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당초예산에서 또 변경을 해서 7만 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강릉플러스나 계간지 설렘에 대한 발행 부수가 연간 계속 변동하죠? 2020년 기준으로 하면 강릉플러스가 1만2,000부에서 5만 부로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산도 3억5,000 정도 처음에 당초예산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효성, 소통의 실효성이 나와야 하는데 부작용이 더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또 구성되는 것도 하느라고 애쓰는데 통장들에게 이중으로 몇 개씩 배부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지적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것을 부서가 미리 체크하지 못하고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부서에 한번 요구를 했지만, 시민소통홍보관실에서의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개별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 데이터는 감사관실이나 이런 쪽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개별의 영역으로 놓여 있어서 공무원들이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선거법에 연루된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발간하는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선관위에 계속 소식지를 넘겨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체크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식지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본 위원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나름대로 어떤 알려지려고 하는 정책홍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그것들이 선관위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의뢰할 이유조차 없다는 거죠. 이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상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