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7회 제1차 본회의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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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남구의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남구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태도로 답변하고, 위원님들께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정중하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상임위 때 건설과장님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건설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앞에 좌석으로 나와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뭐, 이유불문하고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거듭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4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한동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박경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민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28일 제3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용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제 의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제는 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오늘 질의 내용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현4동 동심경로당 이전 건으로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심경로당?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박구슬위원

지역의 재개발로 인하여 경로당 이전해야 된다는 경우인데, 한번 설명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지주택 구역 안에,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안에 있는 그 이제 경로당이었는데, 이제 조합 측과 뭐 이제, 뭐 해서 강제 집행됐습니다.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지게골경로당하고도 합쳐 보려고 했는데, 이제 워낙 어르신들이,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 지게골도 많고, 동심도 많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지역에 정태숙 시의원님께서 자자보를 시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이전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2억4,000만원인데요. 2억4,000만원으로 경로당 한 곳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비가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대진아파트라고 1억5,000, 뭐 이래 해서 이전해서 1억6,000 정도 해서 매입을 했고요.

박구슬위원

아파트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 바로 맞은편에, 근데 그 아파트는 의무 되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심이 이전하고 그러면 그 이제 아파트에 계신 분도 같이 해서 경로당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동심경로당에 회원 등록은 몇 분이 되어 계신지 혹시 확인 가능하실까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어, 그 경로당이라면 기본 스무 분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 어르신들은 또 이제 거기를 가셨어요, 지게골로. 지게골 여자 어르신들한테 이제 가셨고. 남자 어르신들은 못 가시고 계신 상황에서 가시면 이제 대진아파트 어르신들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아파트가 대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대진.

박구슬위원

대진아파트라면 이 대진아파트에 계시는 다른 분들은 남녀 상관없이 그 경로당에 가시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몇 평짜리 건물인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열여덟 평.

박구슬위원

열여덟 평이면 화장실 하나에 남녀 구분해서 방 따로 쓰시고 거실 있는 구조일 텐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박구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이 사실은 기능은 너무 좋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경로당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대부분 지주택이나 이렇게 아파트 재개발이나 이런 경우에는 경로당이 좀 아무래도 공간이 그 해당 부지에 귀속되다 보면 사실 철거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살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되시면 지금 현재 대진아파트 가시는 분들이 저희 구청에서는 최대한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드시는데 혹여라도 그분들이 또 안에서 기존에 있던 회원들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의 갈등 구조 때문에 사실 경로당을 대부분 이전하거나 분리해서 이전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드릴 때는 경로당 공간만 있으면 좋다 하는데 막상 또 가셔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갈등 구조가 있거든요. 만약에 또 현재 지금 대진아파트에 기존에 계시는, 기존에는 경로당이 없었지만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으면 접근성도 좋고 환영하실 건데 새로 대진아파트로 이동했을 때 기존의 동심경로당 어르신들 외에 지금 새로 대진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 대충 수요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을 거 아니에요, 현재 지금 동심경로당에 남자 어르신은 몇 분 정도?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스무 분.

박구슬위원

18평인데 이제 여기에 스무 분만 들어가도 사실 꽉 차지 않습니까, 거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근데 옛날 아파트여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넓고, 그래서 지금 이제 리모델링할 때 이제 화장실을 조금 넓혀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이든 아주 작은 갈등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기 지역구 통장님을 뵙고 주변 어르신들을 뵀을 때, 그리고 동심에 지금 남자 회장님은 너무나 힘들게 여기가 확보된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 와도 그거 내가 다 품을 거고 다 화합할 거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마음가짐들은 좋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경로당 관련돼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전해야 되는 경우의 갈등 구조를 저희가 한두 번 겪어본 건 아닌데요. 중요한 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합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이라는 마음 안에서 약간의 텃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경로당,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경로당이니까 별 걱정은 없겠다 싶지만 저희가 과거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개소했던 외부 건물의 단독 건물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저희 예산은 빠듯하니까요.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했을 때 계속 누수가 있고 습도 조절이 안 돼서 수리를 했던 경험이 아마 많이 있는 거는 데이터 찾아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대연1동, 대연6동에 있는 경로당은 제가 기억하는 곳만 해도 수리를 세 번씩은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곰팡이가 생기고 기본적인 구조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고, 지형 구조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경로당을 새로 매입을 했고, 저는 사실 매입 주소 이런 건 안 나와 있다 보니 대부분 어느 필지에 어디에 경로당을 매입했다는 안내 정도는 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예산을 집행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우선은 그래도 구도를 잡아두셔야 되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사업 설명서 상에 기록하시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추후에 첨부하시는 방향이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은 항상 어렵죠. 사소한 갈등도, 섭섭하시고, 갈등 구조 없게 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담당부서 소관이 맞을까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 관련돼 가지고 추진하시면서 출장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작년 연말에 저는 못 가고 담당팀장이 다녀왔습니다. 마포구청 다녀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마포구청 다녀오시고 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약간의 허들(hurdle)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배려하고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을 아마 더 검토하셨을 건데요. 어떤 사항에 주력하실 예정이십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제 오전 10시부터 이제 2시까지 4시간 마포구청 앞마당에서 했다 하는데 굉장히 이제 혼잡했고, 이제 신청 접수는 불가했고, 거의 그러니까 사업 홍보로 이제 파악하고 이제 팀장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에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접수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몇 개 기관이 참석하시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저희 수행기관이 일곱 개 기관입니다.

박구슬위원

어떤 기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제일 대표적인 거는 남구 시니어 클럽이 있고, 그리고 용호복지관, 감만복지관, 남구복지관, 문현노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남구노인회지회, 이렇게 해가 일곱 개 기관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일곱 개 기관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지금도 경쟁 매우 치열하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나는 전년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됐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박구슬위원

사업 구조랑 자산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는 뭐 구청으로도 민원이 가고, 다양한 채널로 민원이 가고, 막상 데이터는, 분석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선발되시는 분은 적고,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 있을 때도 그랬고 9시부터 면접하시면은 겨울에는 한 2시간 전에 가서 줄 서고 계시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밖에 세웠다.” 이런 것부터 정말 다양한 민원이 많았는데요. 한두 분한테서 그런 소리 들으신 건 아니실 거예요, 아마 담당부서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더 달라지는 게 없고 현재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들은 그대로인데 노인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오실 수 있겠지만 현재 일을 안 하시는, 나는 노인 일자리를 계속 구하고 있는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지금 신규로 일자리를 열어드리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일자리에 대한 채용공고는 분명히 연말에 추울 때 나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그걸 마냥 기다리고, 홍보는 하시고, 우리 구청은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다는 한 가지 타이틀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정작 일자리는 그대로고 6개월, 7개월을 기다려서 응모를 했는데 여전히 탈락된다. 그러면 사실 노인 일자리 박람회라는 게 기존에 있던 틀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달려드는 치킨게임이 돼버린다면 그럼 저희가 박람회를 여는 의미는 퇴색되거든요. 박람회라는 것은 뭔가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안내가 가야 되고, 연말에는 각종 시니어 클럽, 복지관에서 등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또 열릴 거라는 안내도 당연히 가면 좋겠지만 추가로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는 걸 그대로 홍보를 하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같이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시게 되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그 다른 일자리 박람회하고 노인 일자리 박람회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그리고 이 일자리 박람회가 어르신들이 일곱 개 기관을 이제 다 둘러보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런 불편을 줄이고, 그리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자기 했던 사업밖에 모르고, 좀 많은 66개의 사업이 있어서 다 그래도 한번 훑어보고 나한테 맞는 데를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노인 일자리 하고 싶은데, 이러신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참여의 기회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꼭 일자리 박람회를 해서 기존의 청년이나 장년들한테 하는 일자리 박람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현행하고 있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안내를 하시는데 대신에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당장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는 아니라는 점,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박구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매번 반복됩니다.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박람회 한 번 하고 끝내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어갈 신규사업으로 제출을 하셨다면 이 사업이 다음 해에는 어떻게 갈지에 대한 방향성도 사실은 마련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에 이 행사를 하고, 첫 행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맞지만 단계적으로 본다면 저희 남구청 용역도 많이 하시고 중장기 계획 많이 잡으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정도 단계에서 마무리한다면 추후에는, 향후에는 이런 식의 방향을 가져가겠다는 그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사실 뭐 이게 처음이다 보니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이게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그거한 상황이고, 일단 준비하고, 그거 부딪혀 보면서 이제 그 방향성과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 행사 시간이 10시부터 4시까지 하루에 6시간을 운영하시는데요.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이지 않습니까? 백운포라는 곳이, 물론 거기까지 가는 국민체육센터에 가는 셔틀버스가 있긴 합니다만 회원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용 안 해보신 분들은 교통편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접근성 좋아서 부경대나 이런 데를 해보려는데 도저히 불가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시니어 클럽이 거의 2,900명 이래서 노인 일자리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예전에 국민체육센터 2관 개관하기 전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관에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22년, 23년도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좀 익숙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전에 많이 홍보해서 셔틀이든 그렇게 안내를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남구 국민체육센터가 1관, 2관이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하실 것 같아서요. 당일에 뭐 버스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하차 지점에서의 안내 같은 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1억1,700만원으로 제출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뭐 사회 보는 것 없이, 그냥 이벤트 이런 것 없이 그냥 오로지 박람회로만 진행하시네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박구슬위원

유일한 것 같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남구청 모든 행사 하면은 초청 가수도 있고 전문 MC도 있고 해서 저는 추첨 행사나 이런 거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예.

박구슬위원

행사 취지에 맞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최대한 자원봉사자들을 해서 곧 이제 교육시켜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저는 이 자리를,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게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박구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접근성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한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내 그것만, 그러니까 한 그것만 계속 집중하시다가 와서 보면은 다양한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또 경험도 되실 것 같고, 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시는 분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될 수 있게 또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일본 연수를 갔었을 때 일본은 정말 이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담당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한번 출장을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여기는 틀에 박힌 그런 노인 일자리가 아니고, 일본은 워낙 이제 고령화가 빨리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은 진짜 이 어르신들이 그냥 교통 지도하면서 도로에서 서 있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본인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노인으로서 '어, 나는 아직 65세 노인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한번 가셔서 보시고 오시면 이 박람회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거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박람회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많더라고요. 저희 경복도 위원님들도 안전에 조금, 교통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저는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게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우리랑 신체 구조도 다르고, 지금 이게 조금 제일 불편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마련하셨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위원님들께서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 엄청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게 제일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동선을 고려하고, 뭐 안전띠라든지 그런 거를 예방을 해서 무리 안에서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말씀…

고선화위원

일단 그거는 조금 신경 써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저희가 남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제일 큰 지금 일자리가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거기에 거의 2,700명 가까이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열일곱 개 사업이에요, 여기 기간만 보더라도. 여기 기간에 신청을 할 때 며칠 정도 소요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기간은 훨씬 깁니다, 훨씬.

고선화위원

왜 그럴가요, 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이제 두 군데밖에 신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일곱 개가 다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성상 빨리 오시기는 하지만 와서 그 번호표를 받아 가가지고, 뒤에 늦게 오시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고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박람회에서도 신청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면 저는 다 신청을, 그날 두 군데를 다 못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줄도 그만큼 길 것이고, 여기 관해서 만약에 일주일을 한다고 치면은 직원들도 그 업무 보는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여기에 투입이 될 것이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투입이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간도 길어져야 되고, 이틀을 그렇게 두 군데를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기관에서 한 개만 신청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3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람회를 할 것인지 신청도 같이 받으실 건지 그런 계획도 조금 미리 선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포구에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마포구는 몇 시간밖에 하지 않았지만 박람회를 그냥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있다는 걸 박람회 형식으로 했더라고요. 저희도 한 가지를 저는 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전을 고려해서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많은, 수많은 사업이 있더라도요. 그 수행 능력에 따라서 이 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어르신이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이걸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죠, 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많은 사업을 알려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일자리에서 또 탈락되시거나 자기가 일하고 싶어도 금액이 조금 올라간다든지 일하는 수행 능력이 조금 괜찮은 데를 가고 싶어도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일대 일 상담하다가도 여기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우리 과장님은 좋은 취지라서 많은 일자리 사업이 이런 걸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이해하나 거기에 탈락되신 민원이나 그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부산시 전체에서 최초로 지금, 자치구 최초로 지금 오륙도 인생 후반전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고선화위원

저는 좋은 이 센터가 있는데 이런 거랑 같이 운영을 해서 아까 박경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에는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지금 나옵니다. 뭐, 시간이 급하니 이런 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저는 자치구 다른 구도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박람회가 저희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많아지고 일자리 사업도 다양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도 보니까 박람회를 많이 개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다양하게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도 또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 후반전 센터도 보니까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조금 극히 드물고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의 취미생활이라면 그런 것도 지금 조금 많이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취업도 그렇고,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오륙도도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걸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 우리 남구청에서도 보니까 요번에 뭐, 지방세에 대한 교육도 있고, 개인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교육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교육을 받으신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이런 인생 후반전 센터에도 이런 뭐 강사진을 불러서 이런 것도 하면은 좋은 취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뭐 박람회라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박람회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늘 뭐, 시니어든 어떤 그런 사업은 변경도 되고 새로 발굴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 숙지해서 계속 의논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근데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 봤자 그날 조금 많은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 체험도 못 하시고 그냥 자기 하는 일자리 사업이 어딘지만 찾고 가신다는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처음 하시니까 저희도 어수선할 거 조금 예상은 되긴 합니다. 어르신들이 통솔도 잘 안 되고 우리 과에서 얼마나 노력해도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올 거라는 게 약간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하나를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각 기관이, 지금 몇 개가 되는데, 이 기관이 다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아직까지 회의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기관에서 한번 다 회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조금 논의가 돼 가지고 이게 사업이 조금 구체화돼서 조금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약간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이제 추후에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숙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박구슬위원님도, 실버인재센터라고 이제 도쿄에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회원님들께 연회비를 받고 이렇게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뭐 일본 자체 내에서 미리 생각을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도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매번 12월만 해서 일자리만 몇천 명만 해서 이렇게, 그분들 말고도 어르신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격 요건이 소득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소득이 많다고 해도 이제 매번 들어오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다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격 요건을 신체 구조만 이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것만 될 수 있는 일자리도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참 힘들긴 하지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 새겨듣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너무 이 박람회가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도 많고, 어르신이 워낙 남구에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행사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질의를 드리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번에 뭐 행사성 사업이 아니고 반복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사업 설명서 11페이지 남구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 용당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여기 리모델링 하면 그 문현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리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이전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전하는 거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본예산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지금 사업비나 뭐 설계비나 이런 게 다 지금 포함이 됐는데, 지금 요번에 또 설계비가 또 1,000만원 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이거는 뭐 공사비가 늘어나서 설계비가 늘어난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당초 공사비 대비 증액이 되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처리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설계 변경이 돼, 설계가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이 1,00만원만 이렇게 비례하게 올라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그 설계비라는 게 통상 직선보간법에서 산출이 되는데, 그 베이스 값은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거는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가 된다는 것이고, 그 추가에 따른 설계 비용이 추가된 게 이번에 올린 1,000만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구 용당청사가 몇 년 된 건물이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77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77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얼추 한 40, 몇 년…

미향

허미향위원

40, 몇 년, 거의 50년 다 돼 가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거의 지금 건물 누수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지금 7,800만원, 맞죠? 그러니까 이게 50년 된 건물을 지금 누수를 이만큼, 누수 공사를 이렇게 7,800만원이나 들여 갖고 누수 공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1, 2년 지나면 또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데, 이거 처음에 이거 할 때 리모델링을 결정을 하신 거는 어떻게 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50년 된 건물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1월에 와 가지고 자세한 내막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와서 계속 이제 그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는 그 용당동 옛 동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안전 C등급을 받았고, 그 C등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로 이렇게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으면 신축이 가장, 가장 최적의 컨디션인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공사비가 증액되니, 아무래도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공공청사 건물에 대해서 잡음도 너무 많고, 문제점도 너무 많이 드러나고 해서, 제가 이 문제를 꼭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본예산 지금 편성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설계비라든지 뭐, 안에 산출 근거에 보면 이게 본예산에 다 예산이 지금 다 들어갔을 건데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지금 2억5,000만원 가까이 올라온다는 거는 처음에 공사 계획을 짜실 때 사전에 이렇게 현장에 확인해 보시면, 거의 한 50년 다 돼 가는 건물을 보시다 보면, 아, 이게 누수 부분이 이렇고 이렇게 이래 돼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사업 진행이 얼마만큼 됐고, 지금 이 예산도 뒤에 계획을 보니까, 공사 계약을 하셨죠? 추경이 지금 확정되기 전에도 공사를 지금 계약하셨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본예산 예산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본예산 예산으로 계약했는데, 아, 본예산 예산으로 계약을 했고, 지금 몇 달 되지 않아서 지금 2억5,000이라는 이 큰 예산이 지금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누수하고 안에 통신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네요, 보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거는 본예산 예산 올리실 때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빠진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설계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끝났고, 그런데 이제 굳이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제 설계, 그전에는 본예산을 올릴 때는 이제 육안으로 얼마 될 것이라는 러프(rough)하게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 현장에서 이제 전문가가 와서 해보니 여기저기 이제 그 공사비가 구체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사비라든지, 특히 전기, 통신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아마 재활용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전기, 통신,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교체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공사가 더 들은 연유고, 제가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이제 그때 본예산 산출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공공 건축물에 대한 사업 과정에서 계속 너무 잡음이 많이 들리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사전에 이게 계획할 때 과정에서 조금 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혹시나 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점이 조금 보여서 좀 서두르는 감이 있고 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리모델링을 지금 새로 짓는 걸로 해서 하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안 그래도 용호2동사하고 용당동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 거기는 헤베(㎡)당 한 390만원 정도 들고, 저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헤베(㎡)당 한 130만원, 3분의 1 정도 되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편성 때 공사비 산출 내역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헤베(㎡)당,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 전체 평수나 이런 걸 제가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그 지금 리모델링 전체, 지금 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지금, 지금 누수가, 지금 누수 공사를 하지만 공사하다 보면 또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통상은 이제 들 수 있는 확률이 높습,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를 해 봐야 알 수…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노후, 아주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제가 공사비는 더 들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걸 이제 리모델링을 안 하고 새로 신축으로 올리게 되면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앞에 용호2동과 용당동 선례를 보면 헤베(㎡)당 한 390만원 정도 되니까 산출하면, 역산하면 한 20억 가까이 드는 걸로 돼…

미향

허미향위원

얼마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20억요.

미향

허미향위원

20억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말하는 거는 이제 공사에 따른 부자재 포함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론할 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뭐 추론밖에 안 되겠지만, 그럼 새로 지으면, 신축을 하면 20억이고, 지금 본예산하고 이 추경하고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다 합치면, 앞에 본예산하고 합치면 순수 공사비는 7억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공사비는 7억인데 지금 20억 하는 거는 안에 뭐 부자재 다 포함해서 20억이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20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배로 든다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자재를 어떤 거를 쓸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그냥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 하고 새로 신축하는 거 하고 그냥 배가 든다 이 말이죠, 공사비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배 정도 듭니다. 배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배가, 배가 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건축은 착공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본예산 예산으로 착공을…

미향

허미향위원

착공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이번 주, 아, 4월28일 월요일 착공 들어갔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착공했는데 뭐 착공식 이런 거 없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착공식이라 하시면?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보통 준공식 할 때 행사를 하고, 착공할 때는 행사 안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착공할 때 행사 안 합니까? 제가 본 지역에 위원…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보통 현장 설명 정도는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현장 설명 같은 거는 제가 그 용당에 의원으로 있는데 연락을 못 받아서 제가 지금 착공했는지, 제가 그 길을 잘 안 다니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월요일날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직원들하고 한번 현장에 갔는데, 저희들이, 의원님께 저희들이 연락 못 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딴엔 챙긴다고 했는데 연락 못 받으셨다면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저는 지금 착공을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거기 때는 이제 그, 현장 설명회 성격이, 어, 시공사하고 자원봉사센터 근무자하고 그리고 공사 감독관하고 이제 협의하는 그런 실무회의 성격이 짙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게 마땅하나 우리가 챙기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는 이게 제가 그쪽 길을 안 다니다 보니까 제게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저는, 지금 제가 착공을 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과장님, 저거, 이거는 질의를 제가 마치고 따로, 오늘 끝나고 나서 따로 좀 뵙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가족친화과 과장님 나와주세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강태남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희 가족친화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금 공공건축물 있으시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어떤 건물이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지금 꿈나무 지원 복함 센터 건립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꿈나무 지원 복합 센터가, 꿈나무 지원 복합 센터의 사업이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또 육아 종합센터의 기능을 같이 할 건데요. 이 건물 계획이, 사업 계획이 2019년도부터입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2026년으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지난해 10월에 오염수 처리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상에는 209일이 늘었다고 되어 있고, 해당 오염토 처리 관련 후에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 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공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지금은 저희 오염토는 다 이제 반출을 하고 나서 지금 1층 골조를 완성한 상태고, 2층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한 34%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제출해 주신 문서상에는 준공일이 2026년3월23일로 잡혀 있는데요. 혹시 공사 기간이 지금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징후 같은 건 없으세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209일도 사실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건축과도 그렇고 지금 그 준공 기간 안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전년도에 아마 결산, 2024년도 결산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남구청 산하의 공공기관 건축물 공사에서 많이 발생됐던 우려와 공사 지연 그리고 업체의 부도 그리고 새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저희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뿐만이 아니라 민간자본인 하나금융그룹의 기부금 24억까지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더 이상의 공기가 연장이 되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될 일입니다. 앞서서 전년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은 과정을 발판으로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질의 드리는 이유는 원활한 시공을 위한 계획 변경이라든지 혹은 더 이상 이런 트러블이 없게 하려면 담당부서에서도 건축과의 자문이라든지 재무과와 이런 소통이 필요하실 건데요. 앞서서 제가 상임위 질의 중에도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사실은 감리업체가 뭐,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게, 건축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게만 현장 가실 것이 아니라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 구청에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건축 전문가분들과의 동행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협조가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저희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관계자와 저희 건축과, 저희 부서 담당자, 팀장님하고 다 소통을 매일 하고 있고요.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제가 좀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 감리분들한테 내가 또 물어도 보고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앞서서 제가 현장 공사 중에 저희가 아마 지난해 여름쯤이었을 것 같은데 오염토뿐만이 아니라 지하수인지 계속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다 해결이 되신 거세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하수관로 공사 이전도 다 한 상태고, 그거 하고 나야지 이제 저희가 골조를 그때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박구슬위원

그때는 하수관로 문제가 아니라 물이 너무 계속 나와가지고 문제였거든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 그 부분은…

박구슬위원

원래 있던 관로가 있던 게 파손이 된 상황이 아니라 땅을 파고, 밑에 지하 기계실이나 설비실을 만들려면은, 거기가 지하 1층…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지하에 들어갑니다.

박구슬위원

구조가 기계실이 아마 들어갈 건데 그런 구조를 만듦에 있어서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물이 나왔었거든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일단 터파기 부분도 저희가 기초 부위에 배수 배관 추가로 다 하고 나서 골조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공사는 내년도 2026년3월23일에 마무리를 할 거고, 그러면 위수탁 관련된 계약 체결 준비하셔야 될 건데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금 앞서서 이번 회기 때 해당 상임위에 서류 제출하셨죠? 아마 향후에 진행한다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위수탁 관련된 계약은 언제 준비하고 계십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일단 저희가 이 안에 이제 세 가지 센터와 어린이, 그러니까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위탁업체가 현재 세 군데, 네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단 진행을 지금 할 거고요. 위탁업체 모집 공고는 저희가 한 12월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소 운영을 위탁이 되신 분들하고 같이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업체 위수탁 관련해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앞서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고, 아동 학대 사건 접수가…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의심 사건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뭐 의심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정황이 여러 채널로 나왔고, 검찰 조사가 있어 왔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건에 대한 마무리와 처리에 대한 다소 늦어졌던 측면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으로 위탁을 했더니 법인에서 담당 원장과의 소통하는 시간에서 시간이 또 소요가 됐었고, 또 한 번은 이런 과정에서 채용 관련된 내부적인 갈등 구조도 있었고, 그 안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은 사실 원생과 그 원생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당장 맞벌이하고 있는데 아이를 아동 학대 정황이 있다면, 어떤 부모가, 아이를 거기에 계속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아이를, 아이 케어(care)를 도와주실 상황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다면 어떤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고, 막 갈등 구조는 있지만 접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해당 원장이 직접, 다른 어린이집들처럼 직접 위수탁 계약이 됐으면 구청과 다이렉트로 진행이 되는데, 모든 것을 법인을 통해서 1차 전달하고 법인과 원장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만 더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법인이 위수탁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복지관하고 인생 후반전 센터랑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이런 센터들은 지금 저희가 다 법인과 위수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이제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공개모집할 때 자격 요건이 법인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박구슬위원

법인을 제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있었던 법인에 대한 감점이라든지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경우는 당연히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해당 법인의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인 관계자의 자녀분이 교사로 채용이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있었던 스토리가 법인으로 전달이 되면서 서로 오해와 갈등이 깊어졌었고요. 이런 것이 문제라면 해당 법인이, 물론 향후에는 지금 그런 일을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겠다는 노력은 하셨지만 그로 인한 학부모, 학부모들과의 신뢰가 다소 이제 돈독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저희가 당연히 이제 숙지하고 계셔야 하고 해당 법인이 또다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남구청이 자발적으로 남구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국공립 어린이집 이라든지 혹은 업체라든지 개인은 더 이상 남구의 입찰 조건이 안 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재 위탁도 그렇고 이제 신규 위탁도 그렇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그분들이 이제 일단 이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제시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우리가 이제 그 내용 행정조치라든지 또는 그런 내용들은 다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제약 아닌 제약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렇고 민간 개인도 그렇고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억지로 먼지를 잡으려면, 흠을 잡으려면 정말 무수할 것입니다. 단지 아동 학대에 관련된 정황이 있는 건들은 조금 더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CCTV 등 학부모가 이미 그런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방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외에도 또 인근에서, 또 그 남구 관내에 지난달에 한 건이 또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덜미가 잡혀 있는 흔적이 너무 명확했고, CCTV 확인을 통해서 학부모가 내용도 확인하셨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둘 다 맞벌이하고 있었고, 일주일은 아이를 집에서 케어(care)하겠지만 그다음에는 원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 다른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사실 어린이집 적어도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 건은 법인보다는 개인으로 가서 다이렉트로 확인할 수 있고 구청과 조금 더 소통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하셨으면 좋겠고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뭐 육아 종합 지원 센터인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담당 센터장이 뭐 누구로 내정됐다, 이런 소문이 돈다면…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돌면 안 되겠죠, 그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저는 처음 듣는…

박구슬위원

예, 특정 누군가가 이미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당연히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채널이고 더 우수한 분, 구청과 위수탁 계약을 해보셨다든지 구청 혹은 뭐 큰 시설에서 근무를 하셨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런 시설은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겠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열려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사실 유아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구를 비롯해서 두 개의 구가 없는 상태고요. 다른 시군구를 보면 대부분 대학교수나 그러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위탁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박구슬위원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구인구직하는 사이트들도 마찬가지고 업체들도 사실 경력직을 원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보다는 워낙 많은 분들을 상대해야 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 있는 분을 요구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구청과 위수탁을 하는 건이라서 사실 10원짜리 하나 틀리면 안 된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투명하고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초기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뭐 10년 이상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더 유능하고 더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분 혹은 단체가 위수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센터장 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게 법인으로 위수탁을 하고 내정돼 있다는 사람의 이름이 법인에서 채용하는 센터장으로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네…

박구슬위원

없겠죠. 하지만 그런 소문이 도는 것조차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꿈나무 지원 복합 센터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터파기 작업한다고, 예산하고 마련한다고 고생하셨던 과장님이 계시다면 지금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으로 계시는데요. 더 이상 공기가 늦춰지지 않고 진행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대신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쉬쉬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이런 질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계시다가 마치 예산할 때 갑자기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징후가 있어 왔는데, 그런 경우라면 의회 내부적으로 가는 말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향후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꿈나무 지원 센터 내부의 네 개의 센터, 네 개의 기관을 위수탁하는 과정은 의회와 미리 좀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사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영진입니다.

박구슬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아무래도 사실 지금 아마 제일 바쁜 부서가 건설과 같습니다. 뭐, 민원도 많고, 보도 정비라든지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남구청에 오시기 전에 저희가 예전에 사실은 포괄사업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예.

박구슬위원

그러다가 저희가 의회 내부적인 지적이 있었고, 당시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지금, 지금 남구청은 포괄사업비보다는 거의 개별 도로공사 사업비가 각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단위 사업으로, 예.

박구슬위원

단위 사업으로 올라와서 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에 추경에 올려주셨던 것 중에는 사실 구비 신청을 본예산을 하셨다가 지금 또 예산 절감의 기회가 생겨서 지금 1억짜리 하나랑 3억짜리가 지금 예산 조정을 하는 걸 이번에 서류를 내주셨어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하나는 문현여중 일원 도로 개설이고, 하나는 황령산에 있는 황령대로 방음벽 정비 예산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삭감 예산입니다.

박구슬위원

그중에서 문현여중 일원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상에는 그, 민원인이 잔여지 매수 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을 이제 감액을 한다고 넣어주셨고, 그럼 이 지역은 이 민원인이 요청하신 지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도로 정비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이 민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문현여중 도로 개설을 했는데 일부는 편입되고 일부는 남아 있는 땅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잔여지인데 그때 당시 도로 개설할 때는 민원 소유자가 나중에 우리 좀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 개설 예산이 없어가지고 반영을 못 했다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도로 개설하고 나니까 조금 지가도 상승하고, 지금 저희들이 뭐 감정 평가에서 물론 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자기가 판단할 때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올해 초에 매수 신청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기침) 죄송해요. 그럼 이 부지를 잔여지이기 때문에 저희의 도로 행정에 있어서 저희는 그분의 편의를 봐드리려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잔여지…

박구슬위원

작업을 한 거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잔여지를 매수해 주겠다.

박구슬위원

잔여지 매수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남은 토지가 부정형으로 생겼다든지 안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이라든지 하는 몇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협소하다든지…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건축이 조금 어렵다든지 그다음에 그 지형, 그 토지 면적 자체가 지형이 조금 불균형하게 남아 있는 그런 토지들은 저희 매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 토지의 가치를 저희가 훼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잔여지를 국가가 수용할 수 있다는 기준 있는 거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런 의미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령대로 방음벽 정비 건인데요. 1억을 이번에 다시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건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상에는 공사 시에 신대연 변전소 고압전선 전촉 우려로 고압전선이 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불가하다는 답을 받아서 취소됐다고 작성해 주셨는데요.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 구간은 지금 황령대로 바로 내려오는데 보면은 대연 변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방어벽이 약 한 80미터 정도 있는데, 방어벽이 좀 2단으로 돼 있는데, 위에 상단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돼 있고 밑에 하단은 목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되다 보니까 이게 뒤틀리고 일부 목재가 좀 떨어져 나가고 노후화돼서 조금 교체를 원하는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워낙 대로변이다 보니까, 황령터널 나오면 대로변이다 보니까 도시 미관도 좀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부를 좀 교체하려고, 그렇게 지금 목재 방어벽만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 과정에서 단전은 안 된다, 휴전은 안 된다, 지금 계속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위에 상단에 고압선로가 지금 한 열몇 가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방음벽을 교체한다 하면 위에를 다 뜯어내고, 그 기중기로 뜯어내고, 재료를 뜯어내고 다시 넣어야 되는데, 기중기가 그 고압선에 조금 닿을 우려가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부득이하게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유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그러면 이 건을 추진하심에 앞서서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에는 현 공정은 제로인데 1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했다고 작성하셨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조금 한전하고 협의를 좀 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조금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계속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한 3월쯤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좀 협의를 해 보니까, 한 2월달에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못 들어가지고, 문서로 협의를 했는데, 부서 협의한 결과가 좀 휴전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뭐 과업을 중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나온 거 아닐까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일단 중간 단계인데 일단 방음벽을 교체하는 걸로 지금 뭐 용역에서는, 과업에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박구슬위원

그러면 과업 지시서 요구하셨고 업체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어느 정도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어느 정도는…

박구슬위원

작성을 했으면 그 비용은 저희가 좀 지불해야 되잖아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예, 지불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한 건만 가지고 용역을 한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건하고 좀 묶어가지고…

박구슬위원

묶어서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이제 이 금액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이 한 건만 하면 한 4, 500만원 정도 안 되니까 다른 건하고 한 네다섯 건 묶어서, 그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른 용역까지 포함해서 좀 과업을 발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요즘 혹시 신속집행하셔야 돼서…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마음이 좀 급하신 건 아닌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제 4, 5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기에는 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른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용역 건하고 포함해서 같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저희는, 의회는 제출해 주신 사업 설명서를 보고 우선 해당 건에 대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서 보면 대부분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 설계비가 1억짜리 황령대로 방음벽 정비 1억 예산 안에 설계비하고 교체비 이런 게 좀 들어갈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주시는 투자 계획에는 좀 심플하게 주시더라도 내역에는 자재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첨부를 해 주시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이번에 또 공사가 많으시잖아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 게,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에 보면은 천제등로 일원 보도 정비에도 설계비 내용은 없고, 그리고 분포로 일원 도로공사는 5억짜리인데 이것도 설계비가 없더라고요. 보도 정비, 경계석 정비, 부대공, 이런 거는 대충 적어주셨는데, 그리고 분포로 용호로 간에도 지금 6억 예산의 시비로 하는 건데, 이 건도 설계비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를 분명히 위탁을 하시는데, 왜 설계비가 없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또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지방 하천 남천 준설 사업에는 설계비가 2,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 설명서를 낼 때 약간의 기준이 조금 모호해졌나? 왜냐하면 같은 건설과에서 작성해 주신 건데, 물론 팀은 좀 다르죠. 하천 달면 하수하는 팀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일관성을 가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입을 해서, 저희들이 한 건만 이 용역을 주면은 몇백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같은 팀들이 있으면 그 팀에 대한 용역 건을 한 3, 4건 묶어가지고…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걸 묶어서 용역을 이제 통으로, 일괄로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게 원래 일상적인 건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짜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비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4억, 한 5억 정도 되면은, 공사비가 한 5억 정도 되면은 용역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는 좀 개별적으로 몇백만원짜리 용역을 주느니 차라리 몇 건 묶어서 그래서 같이 하고, 감독은 지금 같이는 하고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건 구청 간부회의하시거나 담당 국에서 진행하실 때도 무리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저희는 감사를 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 살펴보는 입장이라서 1억짜리 사업에서 그러실 수는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가 400만원, 500만원 선이라서 하려는 업체가 좀 모호할 수는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1억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시고, 5억짜리면 5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셔서 설계비가 명확하게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묶어서 여러 사업을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위탁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일단 좀 예산이 다른 데, 만약에 3, 4건의 용역이 있다 하면은 조금 좀 큰 예산이 수반된다 하면 그 예산에서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쓰고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용역이 따로 없어요. 저희가 2025년도 용역, 본예산을 보면 도로 및 시설물 정비 1억, 관내 노후 도로 정비 1억, 긴급 도로 및 시설물 정비 6억, 도로 굴착 복구비 1억, 이런 식으로 포괄사업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앞서서 남구청이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원래 6억, 5억짜리를 크게 하다가 조금 더 세분화했던 이유가 포괄사업비라는 명목 하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집라인 설계 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도로 정비 예산이었는데 집라인은 도로 정비가 아니다. 건설과의 사업으로 추진해 보시긴 했지만 엄연히 다른 부분이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남구청에서 이제 정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사용하신 금액이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도로 및 시설물 정비나 이렇게 1억씩의 예산이나 이쪽에서 아마 설계비를 쓰신 건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단위 사업이 몇 건이 있다 하면은 그 단위 사업에서 좀 큰 단위 사업이 있으면 거기서…

박구슬위원

거기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업체랑 얘기하신 겁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예. 저희들 포괄사업비에서 용역비를 쓰는 건 아니고, 단위 사업이 몇 개 있으면은 그 단위 사업에서 조금 큰 금액 2, 3억짜리 금액에서 같이 해 가지고 3, 4건 용역을…

박구슬위원

그럼 지금 제가 여쭤봤던 황령대로 방음벽 정비 실시설계는 어느 사업하면서 같이 하신 건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3, 4건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다섯 개쯤 됐던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향후에 모호하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업하는 예산에 이 실시 설계비가 들어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근데 같은, 저희들이 보도면은 보도까지, 도로 시설까지 같이 묶고, 하수면은 하수까지 좀 묶고, 이런 팀별로 같이 구분해서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쭉 이렇게 해오셨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남구청…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남구청에서는 한 열다섯 개소까지도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실시 설계비 명목의 포괄사업비를 하나 편성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정 그러실 거면.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거는 기획실 예산팀하고도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사업 설명서에 실시 설계비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향후에는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실시 설계비가 들어갔는지는, 전문가니까 아시죠. 하지만 나머지 부서에서 감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할 때는 또 건설과에 문의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다른 구청 가시거나 하시면 저희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옆에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 쪽하고 협의를 조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건은 사실 검토라기보다는 해당 시설비 안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업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3, 4개를 동시에 위탁을 한 용역업체는 있으시잖아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예.

박구슬위원

그 업체한테 일을 줬다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그런 이해도가 있다면 각자의 사업비가 400만원짜리 작은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거기서 각자 받게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데면은 굳이 하나하나 다 따로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작하면서도 신속집행하시느라고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제 지역구가 대연동의 일부지역입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 공사를 엄청 많이 하세요. UN로타리에서 부산공고 옆 담장 쪽으로 가는 길 하수 정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끝마쳤지만 구청에 들어오는 동원로열듀크에서 수영로 가는 길도 또 정비하셨고, 또 작년에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옆쪽의 한쪽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건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보도를 확장한다고 공사하셨고, 부분 부분 공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사는 사실 큰 틀로 한 번에 하실 수는 없나?’ 연결되는 길이에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근데 한 건 한 건의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응하시다 보니까 실시 설계 단위도 적어지지만 실시 설계 금액도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동원로열듀크는 저희들이 보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하수 시설을, 주 목적이 하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팀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좀 같이 연결해서…

박구슬위원

거기도 공사를 두 번 나눠서 하셨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같은 부서 안에서 다른 팀이 같은 지역에 공사를 하실 때는 이왕이면은 공사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난해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의 통행에 덜 방해되고 앞에서 생업하시는 분들, 뭐 떡집이나 치킨집이나 음식물 파시는 분들은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도 좀 줄이실 수 있는 것 같아서요. 향후에는 조금만 더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하나는 실시설계 용역은 포괄사업비를 새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사실 그것보다는 각각의 사업에 예산을 다 편성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포괄사업비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이 긴급 도로 보수비나 이런 포괄사업비가 1억씩 잘라진 것도 다소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름은 비슷해요. 어떻게 쓰시든지 저희가 하나하나 상세한 내역을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기준에 맞게 사용하신다면 저는 실시설계 비용을 1억에서 400만원을 따로 지출하시되, 저희가 일을 잘하는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여러 개 나눠 하시는 거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잘하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수의계약하셔도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적은 설계 금액은? 이 건은 향후에는 담당부서에서 예산 안에서 실시설계비를 지출하시는 게 더 방향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근데 저희들이 뭐 1년에 한 100여 건의 정도는 공사를 이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건마다 용역비를 반영해서 한다는 건 약간 조금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건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박구슬위원

저희가 100건이나 되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그 내역이 진짜 100건 정도 되는지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부서를 어렵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일은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기업도 아니고 개인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적어도 회계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끼리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사업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에 늘 수고 많으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각 사업이 시행될 때, 아,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허미향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락을 좀 주셔야,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셔야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미리 말씀을 한번 올립니다. 과장님, 이거 보면은요. 남구 우암로 359번지 일원 요 맨홀 배수펌프장 한 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예.

이종현위원

요게, 과장님 위치가 알고 계시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여기가 본 위원이 2023년도인가 그 현대주유소 앞에 동양가스에서 동천제1배수펌프장까지 배관을 묻어서 호포갈비 쪽으로 배수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문현동 풍수해지역 종합예산 472억 중에 금액 요구액이 73억인가 편성이 돼가 있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7,300만원입니다.

이종현위원

73억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 6억이이 포함이 돼 있는지…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니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별도의…

이종현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현동 풍수해지역 종합예산 관로 밖이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문헌동 풍수해 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포함돼 있는 지역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년도에 그 호포갈비 맞은편에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저희들이 관 교체를, 한 400ml 정도 관 교체를 한 내용은 있고, 그다음에 호포갈비 쪽에 옛날, 작년에 9일 호우피해 왔을 때 이게 동천 수위가 높아져서 이제 내수배제가 안 돼서 상당히, 그 뒤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물이 한 1m 이상 도로변에 차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동천의 수위가, 집중호우 시 동천의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안에 있는 물들이, 박스에 있는 물들이 동천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혀가지고 내수배제가 안 돼서 한 1m 정도 침수가 된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상황은 그 지점 주변에다가 배수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강제 펌핑하는 그런 지금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동양가스 앞에 버스 정류소에 2023년도에 배관을 설치를 하고 80m를 동천1배수펌프장으로 하고 난 이후에는 버스 정류소 앞에는 지금 침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거의 지금 배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래서 곱창, 칠성곱창 주차장 있는 데 부분에서부터…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횡단보도 앞에 그 배정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 그 산물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공동체에서 내려오는 그 길 물하고 물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호포갈비 앞에 물이 침수가 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천에 이제 집중호우 시에 동천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나가는 관로가 막힙니다, 동천에 하수물로 해서.

이종현위원

그러면 뭐,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문현동천제1펌프장에서 그 큰 길을 가로를, 이 대공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 조금 배수펌프장을 묻어서 강제 배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집수정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큰 우수저류조 비슷한…

이종현위원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2,000을 들여서 용역을 맡긴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 2,000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이, 부산에 그런 시뮬레이션 하는 데 없을 건데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그런 관계가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물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 가지고 안 됩니다. 타절을 하시고요. 그 큰 용역사의 시뮬레이션을 맡겨서 한 번 할 때 분명히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이석하시면 되시고,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7쪽 구 명칭 변경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명칭 변경 용역비로 지금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진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작년 5월에 중앙부처 방문하고 실제 인천하고, 인천하고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인천 미추홀구를…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서구하고 미추홀구…

미향

허미향위원

서구하고 미추홀구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용역비 8,000만원 안에 지금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 8,000만원 안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 이게 설문조사입니까? 설문조사? 여기 지금 용역비 안에 설문조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설문조사만 얼마입니까, 8,000만원 안에?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약은 산출 근거는 1,000만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설문조사 비용이 1,000만원이고, 그러면 이 지금 산출 근거 안에 용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까, 그러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 용역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설문조사하는 1,0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한 거의 한 4,600만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본 용역 건은 학술 용역이다 보니까 그 과업의 방향 그리고 그 사례 연구, 아, 사례 분석 그리고 그 제언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용역을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나 공감대 형성이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이렇게 용역이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선순위가,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앞서 저희 기획 상임위 할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고, 실예 같은 경우는,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과업 범위 내에 주민 설문조사 그리고 주민 설명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여론 수렴하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최적의 방안인데 저희들은 미처 그걸 준비를 못했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행안부라든지 외교부를 찾아갔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라든지 협의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처 그 지역 여론을 수렴을 못 했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술 연구할 때 저희들은 먼저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앞전 상임위 때 말씀이 계셔 가지고 먼저, 주민 설명회를 먼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뭐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매년 동정 설명회를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행사를 따로 잡고 이런 것보다도 매년 하는 행사에 주민 설명회를 같이 좀 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구청장 임기도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용역 추진해 가지고 또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또 기존의 분이 되면은 뭐 어떻게 하시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민 여론 수렴이 제일 우선적인데 그걸 지금 놓쳤다고 지금 직접 말씀하셨죠, 지금 금방?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놓쳤다기보다는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구명을 이렇게 지금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수립을 하셔갖고 용역을 넣는 거는 용역 안에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여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 과업 범위 안에 설문조사가 한 섹터로 남아 있을 뿐이고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을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거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뭐 이렇게 단순한 용역이 아니고 이게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학술 용역의 목적이 저희 과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 필요성 그리고 학술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절차 이런 것을 다 전문가에게 맡겨서, 우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가에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에 행사를 다니면 거의 구 명칭을 남구보다도 UN남구라는 명칭을 많이 써오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UN남구라고 내정이 돼 있는 건 아니겠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UN남구도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안 중에 그 UN남구가 포함이 돼 있다면 우선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UN남구라는 명칭을, 왜냐하면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작년 행사 때도 많이 사용했고 UN남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UN남구라고 하는 용어는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그 절차부터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절차부터 확인하고 그것부터 승인을 받고 주민 여론을 먼저 수렴하고 나서 용역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실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때 UN남구, UN평화문화특구라는 게 10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그 2009년도 추진 당시에는 학술 용역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UN사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UN은 국제기구다 보니까 국가와 동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UN에다가 UN사의 명칭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또한 저희 과업 범위 내에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UN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 의사 전달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의사를 타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자 하는 그 의도를 문서에 담아서 UN에 제출하는 게 공식 절차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한 절차를 이제 우선순위에 넣지 않고 일단 용역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거는 구청장 정책 결정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 구청장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청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 사업이 무산되면 행정력만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남구청 직원을 대표로 하지 않지만 부서장으로서 정책을 구상하는 데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는, 의도로 그런 거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명칭 바꾸는 것이 미래의 가치에 대한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싶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이게 뭐 1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봐서 우리가 지방선거 추진 후에 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구 명칭 바꾸는 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명칭만 바꾼다고 해결이 되면, 뭐,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겠는데 명칭 바꾸고 나서 차후에 더 큰 예산이 들어, 미추홀구도 한 7, 80억이 들어갔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구 명칭이 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통상 사회적 경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23억 정도를 썼고, 아울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인천 서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비로 67억을 보는데, 다만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 차이가 뭐냐 하면 그쪽의 인구는 69만 정도 되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3월 말 현재 25만 정도 되니 한 3배 정도 차이 나니까 사회적 경비도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대략 추정할 뿐입니다. 비록 사회적 경비는 충분히 30억 이상 든다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남구 주민들께서 구 명칭이 바뀌면 사용하는 거는 남구 주민들께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남구에서 전부 다 고령화가 되고 UN남구라하는 용어 자체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를 의견 수렴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남구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 그 효율적인 면에서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 용역을 일단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올리는 거는 단순한 용역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추진하겠다는 용역인 것 같아서, 순위가 앞뒤가 다 바뀌었고 그걸 꼭 챙기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시고 지금 용역비를 올리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저도 과장님께 같은 내용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미향위원님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아까 저희가 동정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진행을,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를 진행한다는 것조차도 어떠한 주민의 의견이나 요구가 없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구청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명칭을 내정해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용역 비용이 올라왔다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미흡한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뭐 혹시 있으셨다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구 명칭에 대한 움직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6월달 행안부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냐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없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는 없었고, 앞서…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도 없으셨는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없으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이거를 구청이 단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정책을 주민 여론에서 수렴하는 건 아니고,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구상하고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그 구 명칭 변경 이제 과정 중에 주민 의견 수렴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법상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법상이 그런데 아무 수렴 없이 구청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상황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첨언을 하자면 법상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남구의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과정은 학술 용역이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울러 인천 서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똑같은 절차를 밟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 자료 이제 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행안부 면담 내용에 ‘구명으로 외래어 국제기구 명칭 등 사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안부 자치분권과장이 답변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런 답변을 받고도 지금 혹시 UN구를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UN이라는 사용 명칭을 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의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데, 가장 첫 번째로 행안부 같은 경우는 구 명칭을 바꾸기 위한 행정절차를 하는 주 부서고, 그다음에 문체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정책과에서 외래어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가장 키(key)는 누가 갔고 있냐면 외교통상부에 있는 외교과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과에 찾아뵀었고, 외교과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미 구 명칭을 무엇으로 바꾸겠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하시는 답변이시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그런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UN이라는 그 국제기구가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United Nations)이잖아요. 이게 그냥 그 국제연합이라는 뜻인데 이게 구 명칭이 되면 저희는 국제연합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 표준어도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어느 구가 지금, 거기다가 이거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정체성을 반영한 구 명칭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정체성이 없어지는 명칭입니다, 오히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구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저희들이 이제 구제가 1975년도에 개정됐는데 남구라는 명칭을 처음 썼고, 그게 한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위식 명칭이라는 것이 전국에 스물다섯 군데가 있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살펴보면 방위식 명칭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논문 발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구 명칭을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만의 지역적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명칭을 사용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가진 명칭을 발굴하셨으면 좋았는데 정체성이 오히려 더 없어지는 명칭을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뭐 방위식 명칭 사용하는 구가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타 지자체의 명칭 변경 시도 사례를 제가 보니까 지금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된 건 말고는 다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인천 중구, 예전에 인천 중구, 동구는 내년에 법률이 시행할 예정이고요.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이고, 중단된, 아쉽게 중단된 거는 부산 북구,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대구 동구, 광주, 부산 북구 다 무산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된다는 보장도 없이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서구, 인천 서구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유력 후보 명칭을 투표를 하셨는데 지금 청라구가 조금 유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청라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께서 반대 성명을 내셨어요. 제가 이거를 한 줄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반대 성명 중에 내용이 ‘충분한 소통과 전문가 집단의 참여,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 26년 지방선거 이해득실과 단순 인기투표로 구 명칭을 정할 경우 큰 역효과가 예상됩니다.’ 이거 너무 해당되는 말인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도.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이게 아주 특정한 부분을 일반화할까 봐 제가 좀 두려운데, 청라 같은 경우에는 청라국제도시라고 어느 사이트에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라국제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의 도시 브랜드를 인천 서구에서 전체를 쓰려고 하니 그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그 사유 중 하나는 뭐 구가 항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각종 범죄라든지 뭐 그런 좋지 않은 일들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분들께서 본인들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브랜드 가치 하락을 오히려 우려하셨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UN구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UN의 이름과 함께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구의 허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답변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UN남구를 특정하고 진행하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UN 사용 명칭에 대해서는 연구 영역을 통해 가지고 차후에 논할 일인데, 2009년 평화문화특구 할 때도 여러 번의 UN에서 우리 쪽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이영경위원

지금 특정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의 추진 방향 중에 UNMCK 국제관리위원회, UN사무국 등과의 협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추진 방향에 굳이 왜 넣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통상 그런 거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륙도구라든지 이기대구라는 거는 우리 국어를 쓰기 때문에 굳이 행안부의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중에 UN남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외교부하고 컨택을 한 이유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명칭들을 왜 주민 의견 수렴도 없고 주민의 요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추진을 하시는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을 주민 여론을 듣고 하는 수동적인 방법도 있지만 구 자체에서 먼저 정책을 구상하고 개발해서 시행하는 능동적인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질의가…

이영경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그 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2026년도 정월대보름 LED달집 제작 설치비 용역비가 지금 6,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해, 지나간 올해 그때 달집 요 제작 설치비가 얼마였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2024년도 2월하고 2025년도 2월 그 달집이 5,500으로 똑같이 제작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6,600, 그렇게 내년도 달집은 6,600으로 올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20% 지금 제작비가 올랐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1,000만원 올렸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1,100만원 올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1,100만원,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거 지금 달집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서 이래 올란 겁니까? 뭐 때문에 이래 올랐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인건비도, 사실 2024년도 2월 달집을 2023년도에 제작할 때 사실 5,500으로 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다행히 하긴 했는데, 2024년도에도 올려달라는 거를, 인건비 부분이 또 오르기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또 예산이 그만큼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5,500으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해마다 조금씩은 인건비하고 장비 대여비가 오르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너무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지금 한 3년 차에는 한 1,100만원 정도는 그대로 조금 반영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6,600으로 올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지금 들어올 업체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해 갖고 지금 1,100만원을 올렸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2년 차 동안 두 번 계속 업체가 한 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해운대 빛축제의 메인트리 같은 경우에 12m짜리 메인트리만 지금 전체적으로 10억이 조금 넘는 예산에서 메인트리만 1억1,000입니다. 광복동 축제에서도 그 메인트리만 해도 지금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용호 별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넓어서 사실은 조금 높게 달집을 만들어야 그래도 표가 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17.5m 이상을 해달라고 이제 과업 지시서를 내놓은 상태였는데, 자문위원회를 거쳐 봐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금액이 큰 줄 알고 오셨다가 전문가들조차도 5,500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만큼 지금, 해운대 메인트리 같은 경우는 12미터지만 1억1,000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7.5미터이면서 5,500의 제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그래서 업체가 하나밖에 들어오질 않았고 마침 그 업체가 이제 프레임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단가에 들어와 줬던 부분이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수도 많이 지금 침체가 돼 있고 경기도 많이 침체돼 있고, 시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달집을 크고 규모 있게 멋있게 만들면 좋죠. 근데 지금 이거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 갖고 거의 20%가 올랐는데, 저는 업체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가 굳이 뭐 더 크게 더 높이, 공간이 넓으니까 더 높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는 이 달집 규모와 멋있게 이것보다도 본 행사 그것보다도 부대 행사에 좀 치중을 하시고, 이런 달집 뭐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먹거리라든지 다른 부대 행사에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금 올리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도 우리 전체 추경예산이 지금 재정이 부족해 갖고 통합안정기금에서 지금 한 300억을 당겨 와갖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00만원이 뭐 별 차이 없다 치지만 이런 적은 돈이 모여 갖고 1억,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달집 제작비를 너무 이렇게, 업체가 안 들어오고 이래서 한다는데 한 업체만 들어와도 그 업체에다가 5,000만원짜리 달집 이렇게 주문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달집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디자인이 또 첨가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해마다 또 저희들은 요구하는 게 조금씩 더 늘어나죠. 조금 더 이렇게 “진짜 달 타오르듯이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계속 들어오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1년, 2년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맞춰 달라고 이제 해 왔습니다마는 또 3년 차까지도 또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아예 이제 3년씩, 4년씩 해도 못 들어오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까 제가 이제 다른 빛 축제의 메인트리만 이제 비교를 해 드린 이유도 자문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이제 단가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메인트리 예산도 한번 뽑아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빛 축제하고 그게 같냐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달맞이 축제 때 그래도 남들은 달집을 태우지만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는 태울 수도 없고 일단 LED로 가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이 경비로서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20%씩 이렇게, 이렇게 높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기적으로 조금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나.’ 본 위원 생각에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최소한 이런 행사성, 주민들이 다 모여서 그래도 한 해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는 행사 좋은 자리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경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줄여볼 거고요. 그리고 그 돈 안에서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이렇게, 2년, 3년 차 이렇게 너무 또 한 업체 보고 희생을 해달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혹시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반영한 부분이니 그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행사 경비들이라도 이 달맞이 축제에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경비를 아껴서라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매년 지금 세입이 계속 줄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번 예산에서도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안정화기금에서 지금 우리가 300억씩이나 지금 당겨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달집이라든지 이 작은 행사성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이런 행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구에서는 행사를 하지만 주민들하고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면은 별로 이렇게 만족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줬으면 하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뭐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들이 더 더더욱 절감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나와주세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못골시장 일방통행 보행환경 개선 사업 마무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도색이 아주 잘 된 못골시장 바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질의 드릴 내용은 신교통수단 도입 부분입니다. 오륙도선, 우암ㆍ감만선 신교통수단 홍보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 다 전액 삭감으로 추경에 요청하셨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제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국토부 승인으로 부산항선 계획을 확정 후 주민 홍보 예정 그러면은 부산항선 홍보 예산으로 또 재편성하시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오륙도 실증노선이 타당성 재조사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산항선에 또 그 일부 구간이 들어가는 이런 주변 여건들이 조금 변화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상으로 계속 송출하거나 홍보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또 혼란만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올해는 이 예산은 지금 삭감하는 게 맞고, 향후에 이제 승인이 나거나, 부산항선이 지금 국토부 승인을 지금 남기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고, 저희 또 용역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방향성이 제시가 되면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또 홍보 방안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선 오륙도선과 우암ㆍ감만선 관련된 홍보 예산은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왔고, 그리고 이런 발표가 날지를 아셨는지 예산 1원도 안 쓰셨어요, 홍보 예산을.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분위기가, 지금 23년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원래 1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연장되면서, 저희가 여름에 제가 이제 발령이 돼서 왔고, 8월에 저희 그때 국장님이 그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으셔 가지고 올라갔을 때 이미 그때 그 분위기가 지금 타당성 재조사에 지금 타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는 대외비 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약간 언급은 돼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홍보를 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겠다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이 시기하고는 조금 맞물리지는 않았어…

박구슬위원

작년에 이미 연말이 되기 전에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남구청은 지역에 대한 사업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최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트램 관련된 오륙도선 트램과 우암ㆍ감만선 트램에 관해서 용역을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용역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주 기간이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언제 용역 요청을 하셨었죠, 그 예산을?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산은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지금 그 용역도 지금 중단합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용역은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쨌든 저 오륙도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살리고자 그래서 우암ㆍ감만선이 어느 정도 이제 부산항선에,.그때 당시는 후보노선이었죠, 지금 1차 계획에. 그래서 연계해서라도 살리고자 그래 용역을 이제 시행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3월에 발표가 부산항선에 일부 노선이 들어가니 그거와 이제 연계해 가지고 또 약간 과업지시를 변경을 해서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남구청은 부산항선의 우암ㆍ감만선이 편입이 되어서 별도의 우암ㆍ감만 노선은 아니지만 부산항선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기 직전에 약간 분위기는 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 직전에 좀 알았지 뭐 그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요청한다, 건의한다는 내용은 있었지 이렇게 발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 교통정책과 사업 중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고, 이 사업을 저희가 기존에부터 해오고는 있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는 기존에 이제 10만원 교통비 카드로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30만원의 현금을 드리는 걸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3월까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사업 설명서에도 있지만 작년 1월에서 3월까지의 반납자 75세 이상 분은 73명이고, 지금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반납자는 지금 424명이거든요. 지금 전폭적으로 지금 늘어나 있고, 저희가 지금 추계를 했을 때 좀 부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7,500만원을 더 추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이 사업이요. 정말 취지는 참 좋거든요. 이제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과거에 운전을 하실 때 반사신경이라든지 안전하게 운전을 해 오셨던 분들이시지만 이제 노령,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더 운동신경이나 반사신경이 약간 둔해지시면서 안전사고 문제나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빈도가 많다는 판단하에 나온 정책인데요. 때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 내는 거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70세 이상 85세 되신 운전 잘하시던 분이 하루 사고가 나면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과도하게 집중되는 건 있어요. 특별하게 보이니까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나이가 좀 많아 지면, 노인이 되면 운전을 그만해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조금 많이 넓게 퍼지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를 반납,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게 되면은 적어도 조금은 위로의, 대중교통비 이쪽으로 쓰시라는데, 사실 그분들 대중교통비 지하철 무료시잖아요, 그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하철은 무료죠, 예.

박구슬위원

예, 버스비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있고, 예.

박구슬위원

뭐 연계는 안 되지만, 예.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만약에 진짜 교통사고율을 낮추려면 얼마 전까지 계속 운전을 하시던 분이 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해야지 그게 진짜로 사고 확률을 줄이는 거지 나는 이미 운전을 하고 있지 않고, 소위 장롱면허로 집에서 보관만 하시던 운전면허증을 잊고 계시다가 “어머, 부산시가 정책을 하는구나. 10만원 교통비 받아볼까. 남구청이 30만원을 지급하는구나.”라고 이런 식의 반납이 많은지는 지금 구분이 되나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힘들죠.

박구슬위원

예, 힘들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정책의 목적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얼마 전까지도 하고 지금도 운전하시던 분의 운전을 "조금 참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리는 정책인데, 정작 장롱면허증을 반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노면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수는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동차에 관련된 보험금을 내셨다든지 그조차도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자녀분 명의의 차를 타실 수도 있고, 리스 차를 타실 수도 있고, 장기 렌트를 사실 수도 있고, 리스는 본인 명의긴 합니다만 그리고 법인차량을 운전하실 수도 있고, 구분하기 힘들어서 이 정책은 사실 어찌 보면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서 노인운전이라는 그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에 대한 확신은 좀 주기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이 정책은 부산시의 정책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식은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작년에 노인운전 교통사고 있었습니까? 급발진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급발진 사고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

박구슬위원

저희가 이런 정책을 하는 건 남구 주민이나 남구 관내에서 노인운전 사고가 있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니즈(needs) 하에서 되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요구하시는 분은 많은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서 그에 따른 민원 응대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라면 조금은 고민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오래된 노후 보일러 같은 경우에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해서 뭐 컨덴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도 국가 사업이에요. 매칭 사업으로도 되기는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신청하면 60만원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대신에 어떤 지자체는,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시지만, 조건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저소득층만 된다든지 뭐 다자녀인지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요. 중요한 건 기준은 명확한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니까. 이 보일러를 교체하면 탄소가 덜 배출되니까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고 단지 예산이 소진이 되면 니즈(needs)는 많아지니까 그에 따른 대응으로 하시는 예산이라면 조금 좀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환경위생과의 보일러 교체 사업은 예산이 소진이 되면은 수혜를 다 못 보세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거는 끝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하시든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간에 반납되는 운전면허증의 개수를 높여서 부서의 성과를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신다면 저는 조금 지표평가에서의 기준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납된 개수 전체 노인 주민 수의, 고령을 몇, 75세로 잡으시나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반납을…

박구슬위원

반납 연령을 75세 기준에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몇 명인지의 데이터와 반납이 된 게 몇 분이신지의 데이터, 그리고 그중에서 현행에서 운전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반납을 하신 분의 데이터 이런 게 추출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운전면허증 반납 개수로 이 부서의 성과지표를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원을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지요. 혹은 수혜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에 따른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이는 것, 그 누구도 이 정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이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의 반영평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보실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이 보니까 관내 보행 환경 개선 사업, 20페이지네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하고 지금 교통사고 잦은 자전거 개선 사업 이런 여러 지금 시설물 정비 설치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일단 제 지역구인, 이제 여기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릴 게 UN 평화 문화거리 여기 부경대, 경성대 일원이랑 못골시장 일원에 이번에 구비 4,000만원 하셔가지고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던데, 요 지금 관련해서 조금 이어지는 질의긴 한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도 보면 이 발광형 표지판이라든지 노면 정비, 스피드 디스플레이, 옐로카펫, 이런 거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용호로 일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도 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지역구 대학로 보면 이 골목 골목마다 거의 일방통행도 많고 낮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택배회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납품하는 차들이 보통 도로 한면을 차지하고 보통 상하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6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도로 반사 페인트라고 합니까? 이 시인성 향상이랑 반사도 향상을 높이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런 이제 페인트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 밤에 어제 같이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차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좀 골목 골목마다 이런 좀 위험에 노출돼 있던데, 저희가, 제가 아까 검색을 잠시 해봤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노면 표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전용 페인트를 전 지역에 다 사용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도로 반사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관련돼서 한 개도 올라온 게 없던데 한 번도 그런 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노면 도색을 할 때 저희가 휘도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가 오거나 어두울 때 좀 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함유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중앙로나 이런 데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든. 근데 지금 이제 경성대, 부경대 그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새롭게 좀 어두워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있다면은 재도색을 한번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이제 대학가 이제 특성상 야간에 보행이 많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그럼 평상시에도 그렇겠지만 특히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주취자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 이거 관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좀 그런 용역 넣으실 때 그런 좀 의견들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박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UN 펫 스타? 이거 올해 11월 달, 10월, 11월, 1일간 해서 구비 2,000만원 예산 올리셨던데,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우리 남구 내에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제의 일환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일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 10월에서 11월 사이 UN평화공원에서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 내용은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동물 등록 홍보나 행동 교정, 페티켓 홍보 등을 통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와 전반적인 의식 차이에 대한 갈등도 해소하고, 펫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어떤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같이 마련해서 지역 경제의 어떤 향상에도 일환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저도 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좋은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장소는 그러면 평화공원에서 확정이 된 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거고,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의 생각은 평화공원이 지금 현재도 반려 동물을 하시는 가족들이 가장 산책을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그쪽으로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던데 뭐, 좀 유사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유사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현재 지금 동명대에서 동숲을 통해서 반려가족들이 동물 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요 민원인이 그런 축제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고, 의식 전환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문화들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주민들의 니즈(needs)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하시는 건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의 니즈(needs)가 있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주로 어떤 니즈(needs)가 제일 많았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일주일에 보통 한 두세 건 정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반려동물 에티켓 문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부는 비반려인들이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의 전환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홍보라든지 안내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화축제를 통해서 좀 전체적인 알릴 수 있는 장소도 마련돼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아무쪼록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관련해서, 사업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8,000만원 시비하고 구비 이거 매칭으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이게 50% 이상 매칭 사업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게 청년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조발전소와 그다음에 공간 숲 두 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매년 항상 질의하는 내용 중에 이 청년창조발전소랑 동네청년공간 이 공간이 좀 폐쇄적이다 항상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조금 더 개방되어서 인근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방문객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주 방문이, 어떤 그런 수치가 좀 나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박창현위원

작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박창현위원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해 이제 저희가 변경된 게 공간 숲 운영 시간대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15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일부 이제 우리 대학가에 있는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너무 늦다 해서 14시, 한 시간 당겨서 14시부터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고, 지금 청년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인식 전환이 많이 된 상황이 있어서 지금 갈수록 방문하는 인원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그 데이터를 사실상 뭐 부서에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보고해 준 대로 그대로 뭐 하실 텐데, 제가 최근에 뭐 우연한 계기로 한 번 방문한 적 있는데, 일평균 열 명도 안 되는 정도의 아직 방문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이제 곧 우기 시기이니까 우산 무료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학교 앞에 인쇄소가 많이 없어져서 무료 인쇄나 복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학생들의 유도를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도 동의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년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 전에 한 번 얘기가 나왔었던 챗GPT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그래서 챗GPT를 운영할 수 있는 강의, 강좌 개설함과 함께 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무래도 청년정책팀이라고 새로 부서가 또 일자리경제과 소관된 만큼 그 부서에서 청년들의 어떤 참여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늘리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변동되는 게 없어서, 제가 이번에는 추경 때, 아직, 지원 사업이 올라와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곧 학교가 5월 달부터 축제 기간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그럴 때 학교 안에 부스라든지 이런 거, 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좀 같이 좀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경성대라든지 부경대 학생들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취업이라든지 그런 쪽 관련된 부서와 통해가지고 저희가 축제 때마다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박창현위원

협의 중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아마 이번에는 그게 가능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되면은 저희 청년팀에서 어차피 9월달에 청년 주관도 있지만 그전에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청년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취업과 창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함께 공유할 생각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아까 지원 사업이 있길래 한번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펫 축제 관련해서 한번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유사한 그 축제가 우리 관내에서 2, 3년 안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저기 동명대, 동명대에서 그 펫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동명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마…

박경숙위원장

자체적으로 했는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학과가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경숙위원장

예예. 그래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처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23년도에는 축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동명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동명대에도 같이, 반려동물과도 있고 하니까 가셔서 좀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펫 축제에 좀 활용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처음으로 하니까 또 거기서 했던 거를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작년에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했고, 우리 부산시 내에 여섯 개 구군에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잘 참고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남구 관내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근에 바로 세연고등학교 그다음에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에 그 동물학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 중에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수제 간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애견용품이라든지 이런 만드는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서 전체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지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아이는 유모차에 없지만 평화공원에 가보면 유모차에 진짜 반려견, 반려묘들을 많이 태우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 이 축제가 이제 처음 하는 축제다 보니까 조금 더 그분들에게 또 좀 알차고 너무 좋은 축제였다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사회자가 150만원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에 자료를 참고해서 대충 뽑아본 자료인데 저희 앞에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고 실질적으로 진짜 행사에 더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예산 편성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저희가 이제 축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사회자 이 비용이 조금 너무 차이 나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서로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진행요원, 안전요원이 있는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열두 명이라고만 돼 있어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 열두 명이 안전요원과 진행요원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

박경숙위원장

아, 병행해서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성대, 동명대, 그다음에 서현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예예,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친구들도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은 또 자기들에 대한 또 그 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홍보도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펫 축제에 대해서 좀, 아, 펫 스타? 예. 아니 이미 모든 사업 이름에 UN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각종 부서에서 주시는데도 영어 유, 엔드 그리고 남구로 해서 UN이라고 예전에 제가 이거 BI 디자인 하셨던 그 담당 부서장님이 그때 아마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미 모든 사업에 UN 모드(mode)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UN남구 무슨 사업, UN남구 어린이 사업, 이런 식으로 UN남구라서 저희는 이미 거의 다 UN이라는 단어가 좀 붙어 있네요. 이미 이제 UN 펫 스타라고 이제 가칭 명칭이긴 한데 사업 계획하신 자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며칠 계획을 하고 계신 사업이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하루입니다.

박구슬위원

하루짜리, 예. 그래서 아마 인건비 이야기를, 사회자 인건비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하루 MC인데 이 몇 시간을 보시는지는 모르겠고, 풀타임으로 사회 진행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마 다른 분들도 인건비 이야기를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정책은 많을수록 좋다고 누군가는 느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주변 분들, 동물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대한 관심도 다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참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는 점은 항상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펫 스타는 거기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동네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박창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도 청년창조발전소와 공간 숲에 지원을 하신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분들에게 지금 청년창조발전소, 공간 숲 같은 경우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청년 공간 활성화에 좀 지속적인 지원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싱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년, 9년 정도 아마 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8년, 9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제일 처음에 이게 제가 기억에는 이제 설립이 되고 저희가 동명대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우리 남구에서 직영한 지는 지금 한 3년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위수탁을 했다가 결국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해 보시니 어떠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박창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창조발전소를 찾는 이제 숫자적 의미에서는 기존보다는 많이 늘은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이쪽에 이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호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청년들에게 홍보하고 거기에 방문하는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좀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과 창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된 이제 프로그램들, 좀 중장기적 그리고 우리 남구만이 아니라 부산시 산하 기관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될 과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너무 모범답안이고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 이상적인 모범답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갈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취업도 연계도 되고요. 답답할 때 거기 가면 숨통이 트이고요. 대화가 되는 동갑내기 또래들도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늘 취직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그런데 그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다소 아쉽게도 약간 문화센터 프로그램처럼 되고 있어요, 과거에. 그거에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는 이 장소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호응을 좀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파트도 취창업 파트, 지원 파트, 주거 파트, 나눠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최우선이 돼야 될 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립청년들에 대한 아까 사회관계망 형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관계망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자기의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싱은 너무 선의를 가지고 구청은 애정을 가지고 그 공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낮았던 곳이고, 담당부서에서도 투입되는 재원과 에너지에 비해서 참, 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이라서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의 다른 성과지표가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구체적인 거는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안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면 좀 미비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이 지금 말씀해 주신, 제가 기억하는 거는 7년째 제가 의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일을 하기 전부터 이 공간이 있어 왔고, 그렇다면 이 공간이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은 남구청 개청 50주년이라서 항상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이 아까처럼 그런 이상적인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저희가 작년에 부산시 청년 업무 평가에서 남구가 최우수를 받았던 이유가 이 청년창조발전소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이 부산 시내에 어떠한 청년센터보다 최고로 좋았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정도로 성과가 올라온 게 이 상태… 아, 알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있는 청년이나 창업센터보다 현재 청년창조발전소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대신에 부경대 건너편에서 조금 더 노출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대로변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저희 반려동물 문화 축제 때문에 제가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접근성 때문에 UN평화공원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동숲이라고 저희가 애견 놀이터죠, 반려동물 놀이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선화위원

이게 언제 설치됐죠, 우리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2023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고선화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을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8,000만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 시간부터, 그때 우리가 추진 사항에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시부터 4시까지예요, 3시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맞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10시부터 6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리고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휴식 시간이죠, 맞죠? 공휴일은 또 휴무예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리고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주차비 문제였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선화위원

예예, 근데 주차비 관련해서 부스에서 이렇게 주차권을 준다고 며칠 전에는 보니까 칠판에 적어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3, 4개월 정도 지금, “화면 조금 돌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며) 지금 3월달에 갔고, 이것도 3월달에, 2월달에 갔을 때 저희가 문이 열려 있었던 경우가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전에 강아지 사진이 많이 있는 거 좀 있죠?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이게 우리 과에서 말씀을 드려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4월30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또 오후에 갔더니 문 한쪽만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없습니다. 우리 관리 주체가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동명대학입니다.

고선화위원

동명대학이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선화위원

근데 우리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갔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성에는 시비와 구비가 들어갔고…

고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반려인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명대에 반려동물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인력 때문에 우리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그때는 운영 인력이 동명대 근로장학생 이제 한 명 이상 이제 교대 근무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로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 계획서는 그렇게 냈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뒤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 동명대학교 동물학과 학과장하고 운영팀장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시로 우리 안전관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갔을 때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동명대학교 총장이 바뀌시면서 학과 조정이 조금, 학과장 조정이 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다 정리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학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좀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동안 이제 학교가 개강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해서 그럼 이제 3월 이후로 개강 되니까 좀 관리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소통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선화위원

어렵기도 하죠. 동명대에서 관리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구에서, 남구청에서 매일 가서 관찰할 수 없으니 이거는 믿고 맡기는 운영 주체가 동명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시비가 구비가 안 들어가고 동명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비랑 구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남구 주민을 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선화위원

근데 남구 주민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월별로 지금 현재 이용 실적을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어디 동명대에서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3월 달까지 해서 지금 이용 인원이, 이용자 두수가 현재 1월 달에는 152두, 그다음에 2월달에는 107두, 3월에는 145두가 이용한 걸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누가 어떻게 파악하셔가지고,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동명대 자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학과 학생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면서 아마 체크가 된 것 같은데…

고선화위원

근데 제가 과장님, 수시로 갔을 때 이렇게, 1월달부턴가? 그때 수시로 갔을 때 이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도 문을 한 번도 연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대별로 지금 날짜를 다 찍어서 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학교 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수시로 방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문이 잠겨 있고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좀 많습니다.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런 놀이터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 구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용호동에 반려인이 많다고 하면은 어느 지정 장소를 조금 해서 이렇게 조금 활성화가 되면은 제가 좀 다른 구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수요는 엄청 많게 요구를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시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 예만 봐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반려동물 문화 축제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접근성이 좋은 UN평화공원에서 한다고 하시니 저기는 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숲에 설치했는지, 제가 몰라서 저거는 예로 그냥 한 가지를 드는데,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쯤에서 해두고, 신경을 지금 계속 쓰고 계시니 이거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이제 반려동물 문화 축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축제에 대해서도 조금 반려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축제, 축제에 조금 국한돼 있다는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반려인으로서 이런 축제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반려인이 요즘은 뭐 유기견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유기견이 또 예쁘다고 키우다가 보면은 자기가 이사를 가거나 이래서 그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연동에도 들개가 많이 발생하고 산에서 강아지들이 많이 발견되고 이렇다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때 들개 포획 이런 예산도 편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유기견 입양제라든지 아니면 들개라든지 이런 교육 있잖아요? 우리가 강아지 반려인으로서의 대한 의무인데, 그것도 잘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강아지 목줄을 꼭 채우라고 말씀을 드려도 강아지 목줄 안 채우고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조금 어르신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축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교육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여러 가지 우리 남구청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강아지 여기도 동숲 같은 경우도 우리가 큰 개라든지 소형견은 이렇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구분돼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구분돼서 이렇게 하는데, 반려인들은 강아지가 와도 거부감이 없는데 UN평화공원은 아이들이 오픈된 장소에서 애들이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아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축제 무대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성에 조금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도 지금 반려인이 아주 많다 보니까 이때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조금 안전에 대해서도 항상 다른 축제들도 많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 번에 일회성의 축제가 아니라 매년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반려인들을 위한 축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축제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4페이지 소금빛 밤바다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금빛 밤바다 축제가 예전에 본예산 때 편성하셨다가 전액 삭감된 적이 있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왜 다시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 당시에 소금공원이 이제 뭐 완벽하게 조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과 그 이제 예산에 비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논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삭감을 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의 관광수용태세로 또 2,500만원 사업비를 따고, 지금 작년에 본예산 때 이제 승인해 주신 그 소금공원의 어떤 시설 투자를 저희가 한 5월이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정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저희가 시설 투자한 부분이 이제 주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장소를 조성하고자 소규모의 축제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사업 목적을 보니깐요. 축제 개최를 통한 소금공원 홍보 및 신규 관광 명소로의 도약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회성 축제로 한 번에 관광 명소가 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소금공원이 원래 그 이전 명칭이 분포웨이브베이였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 그 데크길을 걷는데도 아직도 분포웨이브베이 조형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거 지금 저희가 이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5월 중에 이제 아마…

이영경위원

그정도로 이 장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장소인데 이렇게 축제만 기획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곳을 많이 방문하지 않으시는 사유 중 하나는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콘텐츠를 개발을 하셔서 관광과 접목을 시키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지금 각 부서에서, 관광체육과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축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이제 저희가 1페이지에 보시면 데크 정비라든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시비로 들어온 부분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사인몰 정비하는 본예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5월 말경이면 다 정비가 됩니다. 정비가 되고 나면 이제 여러 의원님들 모셔가지고 한번 또 보여드리기도 할 건데, 사실 저희가 뭐 축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는 마음의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추경에. 근데 이것 또한 또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영경위원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있을까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주변 W상가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부산관광공사하고도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예산 마련 되면…

이영경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푸드트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푸드트럭이 들어와 버리면 사실 주변 상권들은 오히려 더 그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을까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이제 푸드트럭은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이제 상가와 원활히 협의만 된다면 이 푸드트럭은 굳이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푸드트럭 자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용상에 이제 먹거리를 위해서 푸드트럭의 어떤 뭐 그 부분을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획상으로.

이영경위원

과장님이 이제 설명을 주셔서 취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쨌든 시비를 받으셨고 이게 다 정비가 된 이후에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 산출 근거만 봐도 저희가 이때까지 해온 행사랑 거의 진행이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때까지…

이영경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와 약간 동일한 양상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계속 이름만 명칭만 바뀌는 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용호매립부두 내에 요트 이제 있잖아요, 부산관광공사에서 하는?

이영경위원

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거기하고 이제 협업도 할 것이고, 푸드트랙에 대한 저희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니까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주변 상권을 이제 해치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서 W상가와 협업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호지역의 아파트 이제 입주자 대표, 아파트 주민들께서 굉장히 용호만매립부두의 활성화를 굉장히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반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질의 드린 김에 황령산 편백숲 트래킹대회도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예.

이영경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저희 구에서 오륙도 걷기대회를 굉장히 크게 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면은 그 걷기대회랑 이 트레킹대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좀 지역의 어떤 문화, 아니 이런 행사의 어떤 지역의 이제 배분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용호동에 있는 오륙도 저희 사랑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도 남구민이 다 참여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오륙도 갈맷길이라든지 이런 이제 길들은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사실 황령산에 편백숲도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관광자원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문현지역의 주민들만 알고 계시는 경향이 커서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없었던 그런 어떤 기회도 제공하고 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서 황령산도 정말 좋은 관광자원이구나 알리고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너무 좋은 관광 자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정말 트래킹대회에만 집중을 하셔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하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사실 이만큼의 예산은 들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트레킹대회인데 왜 공연팀이 두 팀이나 오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문현동지역에 저희가 일단 문화행사가 좀 없다 보니 그런 것도 같이 겸하고 싶었고요. 트레킹 행사를 하기 전에 공연팀을 넣어서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거를 향유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편백숲에서 이제 도서관과와 독서 강연도 사실은 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걸으면서 독서의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기회도 같이 제공하고 싶어서 이런 이제 공연팀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여기에 공연팀 두 팀 60만원이라고 이제 산출 근거에 넣어 놓으신 공연팀은 혹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전혀 아직 그렇게 컨택(contact)을 한 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지금 축제나 뭐 이렇게 공연팀을 부를 때마다 이제 보면 거의 뭐 춤 공연이나 대북 공연,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근데 그런 공연이 두 팀이 오셔서 이 공연을, 트레킹대회랑 조금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이 공연을 보신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문화 기회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제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편백숲 트레킹대회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좋은 행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앞서 기획위에서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 그러니까 트래킹이라는 거는 지금 이영경위원님 말씀처럼 가볍게 이제 시작을 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무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공연팀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치중이 돼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이 무대나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공연팀도 이영경위원님 말씀처럼 댄스나 뭐 노래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도서관과하고도 또 같이 협업을 하신다 하니까 그 편백숲에서 뭐 예를 들어서 통기타 연주를 하신다든가, 이걸 꼭 하시라는 말이 아니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 아뇨…

박경숙위원장

다양하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숲에서 조금 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약에 공연을 하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걷는데 좀, 트레킹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무대나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또 안전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도로가 좀 시작하는 지점도 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오실지는 솔직히, 홍보가 많이 된다면 많은 분이 오실 것 같거든요. 편백숲은 너무 길이 좋다 보니까 그런 안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대 이 비용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무대 비용을 이제, 어차피 이제 거기 들어가면 무대가 없더라도 뭐 앰프라든지 그런 시설은 있어야 되거든요. 각종 음향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로 최소화하고 클래식이라든지 어떤 독서 강연과 어울리는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좀 길게 드렸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킹은 하이킹과 다릅니다. 트래킹은 스피디하게 때로는 지형을 건너는 등산을 조금 가파르게 할 수 있는 걸 트레킹이라 하거든요. 근데 공연 다 보고 부스 홍보하시고, 그거는 한마디로 마라톤대회 나가려고 뛰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축사 다 하고 공연 다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연도 좋고 문화도 좋은데요. 운동 다 하고, 트레킹 코스 몇 시간짜리 잡고 계세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뭐 길게 잡으면 1시간.

박구슬위원

예, 1시간짜리 트레킹 하러 가는데 그 전에 30분에서 1시간 와가지고 대기하고요. 빨리 움직이고 싶어서 그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트래킹 자체가 그래요. 저희 오륙도걷기대회 그렇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예.

박구슬위원

처음 오시는 분들은 2시에 시작한다 하면 2시에 오십니다. 근데 경험 있는 분들은 늦게 오세요. 박수 치고 사진 촬영하고 하는 거 다 보고 할 시간 대충 아시니까,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화적인 거를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해서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융합하시는 건 좋은데 융합하다 보면 목적이 산으로 갑니다. 저희 트레킹대회라고 1,000만원짜리 행사 준비하시면서 도착해가지고는 편백숲을 향유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 하고 가셔도 좋겠지만 저희 목적에 맞게 출발할 때는 확실히 출발하고 도착지에서 어떤 걸 하시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시면 맞다고 생각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의견은 많죠. 뭐 기타 공연도 하고 책도 좋고 제일 중요한 건 트래킹이라는 취지에 맞는 행사를 좀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우선은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부분에서의 어떤 무대 설치 부분은 최소화하고, 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문화적인 향류라든지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지금 소금빛 밤바다 축제가 올라왔는데, 소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근데 저희가 2024년12월에 9,000만원 전액 예산을 삭감했었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근데 지금 이제 금액만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3,000만원 올라온 거 보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금액도 삭감이 되었고 일정도 조금 금액에 맞춰서 조금 줄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에서 3,000만원 됐으니까 뭐 시기가 뭐 일주일이었으면 하루로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공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2024년12월에도 소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 하셨는데, 맞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근데 지금 이제 분포웨이브베이 이영경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직까지도 분포웨이브베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푯말 하나 바꾸는 데 조금 많이 그게 시간이 걸리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디자인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5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저희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거는 뭐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이영경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소금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리고 소금공원을 네이버에서 치시면 지금 소금공원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도 분포웨이브베이이라고 지금 네이버에 뜨고 있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예,그게 아직…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 소금공원이 우리가 언제 그게 됐죠? 2024년6월달에 그거를 행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1일 자 와가지고…

고선화위원

아, 예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블로그에 리뷰가 지금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금공원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때 해안 먹거리 타운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포웨이브베이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맞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거기에서 이제 분포웨이브베이가 이름이 길고 소금공원보다는 이게 뜻하는 바가, 조금 전달하는 바가 조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조금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소금공원으로 바뀐 거 맞고,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소금공원, 네이버에 치면 소금공원으로 나오지만 아직까지 그 앞에는 푯말이 분포웨이브베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리뷰도 지금 2024년도에 9월달, 11월달, 어, 11월달 두 개네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산 삭감되고 5월달에 지금 행사용 예산은 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간에는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네, 저희가…

고선화위원

우리가 이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이 예산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중간에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액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일회성의 홍보 그냥 축제성보다는 계속 여기를 관람하고 오기를 참여 유도한다고, 그때 행사를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동안 뭐를 하셨는가 저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그, 저기, 만들어 놓은 그 그림들이, 그 조명들이 굉장히 흐릿하다고 했습니다. 그것 개선을 해서 디자인을 저희가 조금 선명하게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소금 조형물 후면에, 후면에도 거의 이제 그것도 정리가 다 되어 갑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조명이 비치게끔 정비를 하고,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게 먹거리가 그게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정비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5월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제 다방면으로 저희가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은 듭니다.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그때 저희가 해안 먹거리 타운 용역에 보면은 저희 용호동 지역구 의원님하고 기획위 때 김근우의원님이랑 이렇게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염려되는 부분이 용역에 다 녹아들게끔 해달라고 과장님 전이지만 그것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그 소금공원도 그때 6월달에 할 때 저희가 사진을 찍어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조형물이 있다 보니 거기에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데 한 분 찍고 기다리다 보니까 뒤쪽에도 이렇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예예…

고선화위원

지금 뒤쪽에도, 저는 이렇게 뒤쪽에 그 공간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뒤쪽에 공간이 조금 좁지요. 좁아서 이제…

고선화위원

바로 이렇게 되는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근데 지금 이제 뒤쪽은 좁지만 이제 데크 이제 요 너머로 여기서 서서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옮겨보고자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지금 데크가, 데크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 데크에 또 이제, 예, 그런 부분이…

고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아쉬운 게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맞아요.

고선화위원

그때 용역 때도 저희가 그게 너무 높고, 제가 키가 커도 그 내려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아예 안 보인다고 그걸 누차 말씀을 드렸고, 조명도 너무 어두운데, 그때 용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명을 담당자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어둡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 루트 이상은 올릴 수 없다고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저희가 실제로 가보니 진짜 위험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통로 계단만, 저희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계단이 없고, 그 위에는 전부 다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높아요, 예예.

고선화위원

그거는 진짜 실제로 매번 안 가시는 분 외에는 그거는 위험하다고 저희가 생각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과마다 협업을 하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지금 축제를 또 하신다고 하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고선화위원

저희는 한 번의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번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보다가 우연치 않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광안리의 영화 축제를 봤습니다. 지금 매주 1회 영화를 관람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그냥 야외에서 모래에서도 앉아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 앉아서 봐도 광안리 광안대교가 바로 보입니다. 저희도 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일회성보다는 저는 매주 뭔가 우리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일회성에 3천만원 쓰는 것보다는 저희도 영화 그거를 만들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연구를 조금, 우리 과에서 12월에 예산이 삭감됐으면 왜 삭감됐는지의 사유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축제를 똑같이 이렇게 금액만 짧게 올리고 날짜만 짧게 올린다는 거는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데크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500만원 저희가 시에서 받아와서 그 데크 중간중간에 3개소의 계단을 이제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소금 결정체가 있는 부분에 이제 미끄럼 방지 논슬립 방지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영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해봤고, 이게 이제 현재 상반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시설 정비에 치중을 한다면 한 번쯤은 또 주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좀 더 개선이 되었다. 작년하고 또 달라진 부분들 조금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점차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걸 과장님이랑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고,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했었고 W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전에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시지만 저희가 용호1동 동장님으로 김원, 예, 국장님이 계셨네요. 그때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다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전에 빨리 이 공연이 시작되고, 여기가 오픈하기 전부터 저희가 다 계획됐더라면 지금은 이런 상황 이것보다는 저는 그게 먼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조금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박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1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불 감시용 드론 구입해서 이번에 구비로 1,200만원 이제 신규로 올리셨던데, 개인적으로 저도 드론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앞으로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저희 드론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텐데 지금 저희가 구입할 드론이 제가 알기로 1종, 2종, 3종, 4종,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래 뭐 무게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뭐 2kg, 5kg, 10kg, 20kg 돼 있는데, 이거는 몇 킬로 정도 되는 무게입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는 4종이고 2.5kg 미만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감시용 카메라 전용이니까 거기에 스피커라든지 녹화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불 뒷불 감시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망원 카메라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 그리고 이제 뭐 단속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피커도 장착이 됩니다.

박창현위원

다음에 한번 올려주실 때는 이런 좀 상세한 스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첨부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어쨌든 산불 감시에 특화된 드론인지 아니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드론에 장치를 입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이제 기본 본체가 있고요. 필요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저희가 목적에 필요한 그런 장치들은 이제 옵션처럼 추가로 달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박창현위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분리된다는 거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게 드론 운영하실 때 이게 조정 담당자랑 어떤 이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조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4월달에 이제 청장님 결재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일단 저희 직원이 현재 17명입니다. 모두 4종 드론 자격증을 현재 두 명 빼고는 다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국장님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취득했고, 취득 중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드론 자격증을 하고 있는 게 동맹대밖에 없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동명대, 제가 알기로는 동명대 산학협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창현위원

협력으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미 저희 구와 이제 협약을 맺었고요.

박창현위원

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제 그 사항이 진행이 되면은 드론 구매를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실기 조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실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제가 알기로 이 드론 관련해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게 한 대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산이라고 하면 일단 황령산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거기 주로 가는 겁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요 구매하려고 하는 드론을 약 한 달 전에 한 번 이렇게 실제적으로 업체를 한번 불러서 드론을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띄우다 보니까 이제 그 망원렌즈를 당기니까 황령산 봉수대라든지 이기대, 장자산 이쪽까지 한 번에 다 이제 조망이 되면서 충분히 저희가 구상하는 그런 부분이 실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드론을 구입하시게 되면 어쨌든 드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성능과 이런 게 확실히 되면 어떤 그런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이 드론 감시대나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세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담당자하고 이런 부분 별도로 이제 드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가장 가까운 김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축사나 농업에, 농번기 때 되면 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동물들이 많이 죽으니까 비닐하우스에 이런 페인트나 이런 거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산이 책정돼 있고, 거기에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저희도 산불 관련해서 감시뿐만 아니라 이거를, 아까 감시대가 발촉이 된다 하면 뭐 이런 발화성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뿌릴 수 있는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창현위원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1종 20kg 정도 들 수 있는, 농약이나, 맞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창현위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구매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앞으로 드론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좀 구에서 관리하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4종 드론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지금 산불 같으면은 이제 아마 1종 이상, 제가 알기로는 150kg 정도 돼야 1종 자격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숨에 이렇게 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원에 비용은 한 200만원 정도, 실기시간은 100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박창현위원

80시간…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정도 시간을 이수를 해야만이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좀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추경 올리셨던 게, 이 금액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하실 때, 이게 감시도 중요하지만 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어차피 하시는 김에 좀 더 자료가 더 올라오고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이번에 큰, 이전에 지금 산불 때문에 저희가 막 많은 주민분들, 국민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남구 또한 또 앞으로 뭐, 저희가 계속 예산이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예산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이런 드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처음에 어떤 구매를 하시는 것 또한 좋지만 이걸 어떻게 앞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를 좀 같이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좀 잘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좀 더 큰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2페이지,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게 매년 시비로 하는 거네요, 그죠? 폭염 저감시설 설치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매년 그늘막을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도, 금년도는 쿨링포그 설치 사업을 하는 걸로 요청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저희가 설치를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82개가 펴고, 어제 비가 와서 좀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좀 일찍 폈습니다, 4월 말에. 이제 쿨링포그 사업은 지금 3,550원 시로 받았고, 저희가 이제 7,000만원 정도를 특교세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000이 다 내려올는지 아직 조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저희가 평화공원에 좀 열두 개 정도 미스트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특교로 7,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3,550…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3,550은 먼저 내려와 있고, 저희가 7,000 정도를 더 신청을…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한 개소 설치하는 데 3,550만원입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니 열두 대를 설치합니다.

이종현위원

열두 대를?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평화공원 내에, 지금 이제 장소는 아직 이제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장소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평화공원은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전부 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평화공원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장소 선택은 왜 거기만 설치해, 다른 곳도 있을 것인데?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여러 군데를 좀 해 봤는데, 평화 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여름에 또 더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위치상 저희가 볼 때는 평화공원이 제일 효율적이라 해서 지금 평화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쿨링포그는 남구에는 한 몇 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남구 열다섯 개소 정도 개소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열다섯 개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열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다 했는데, 이게 설치한 이후에 뭐 어떻게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거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이제 부서에서…

이종현위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신 구민광장에 있는 것들이 또 거기도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 있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화공원을 또 관리하는 데는 공원녹지과라서 공원녹지과에서 또 설치를 하고,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쿨링포그에 관해서.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쿨링포그가 2019년도인가? 5,6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스카이워크에요? 제가 스카이워크는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이런 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그걸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놓겠습니다. 이제 이게 부서별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좀 따로 있습니다. 청사 앞에 있는 것, 문현 교통광장에 있는 것,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과장님이신데, 예산이 5,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아, 예, 나중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파악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쿨링포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또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도 주 목적이 주민들을 위해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설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후관리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쿨링보그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좀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폭염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늘막 경우에는 저희 구청의 직원이, 저희 담당직원이 구청에서 다 관리가 되는데, 접이식이 있었습니다. 접이식은 용역을 해서 접고 펴고 있습니다. 관리 잘…

이종현위원

오늘 추경하는 이 장소도 벌써 5월2일인데 벌써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올여름을 어떻게 하면 잘 견뎌낼 수 있게, 이길 수 있도록 담당부서 부서장으로서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그 부분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설치됐던 거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안전펜스 설치를 하면서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찾으셔 가지고 나중에 말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 5분 발언도 제가 했습니다, 작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를 또 설치해 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매년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주민들은 어디든 지금, 버스 정류장에도 에어컨이 없는 곳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치된, 미스터폴대를 열두 개를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장

UN평화공원에 설치는 하고, 평화공원인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안 나왔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 폴대를 열한 개, 열두 개?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열두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3,550만원입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이제 미스트폴하고, 그다음에 냉방장치, 급수공사도 하고 전기 인입공사도 하는데, 이거보다 더 듭니다. 3,550에 7,000 정도…

박경숙위원장

아, 예, 그거는 이제 좀 특교세를 신청해야, 근데 이종현위원님 말씀처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세한 물이 분사돼서 우리 주민들 직접 얼굴로 분사되는 경우가 많아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물 수질 관리도 정말 잘하셔야 되고, 그 업체를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다 하실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단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산 반영 사유가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을 보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23년도 기준 1,004억이었는데, 24년, 25년도에 이게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2020년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이 500억원 이상이 됐었고,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들이 계속 예비비로 확보를 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이 20년도부터 이제 생활 SOC 사업이 이제 복합화 사업들이 이제 많이 선정되면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라는 게 뭐 단년도에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5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거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1,004억원에 대한 어떤 여유 재원을 그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을 하면서 24년, 25년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아직 25년도는 결산이 되지 않았지 않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예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 지금 표에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된 부분인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25년도는 결산이 지금 마무리, 그러니까 결산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결산 금액은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산을 해보니 355억원이 이제 확정이 된 거고,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추계를 해서 이제 순세계 잉여금을 이제 세입 처리를 하게, 그러니까 그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565억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65억원에서 사실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이제 355억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추정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방금 23년도에 기금을 조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4년도에서 25년도 역시도 사실 큰 금액이 감소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하나의 사업에 이렇게 전부가 전체가 사용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순세 잉여금, 아, 주요 사업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24년 준공 났던 국민체육센터 2관이라든지 우암동 복합청사, 용당동 복합청사, 이런 게 있고, 지금 그 이후에도 용호2동 복합청사라든지 꿈나무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이제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안지원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제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조금 이 사진 공모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됐고 또 기타 보상금은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 관리비는 당선된 작품에 대한 설치비 예산인데요.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작년에 이제 사진 공모전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사진 공모전의 결과라든지 좀 전시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 전시회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공모전이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박경숙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공모한 사진들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전시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기가 되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실무진들이 또 이렇게 회의를 한 결과 전시회도 괜찮겠다 해서 전시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때는 공모전 개최에 대한 예산이었고, 이거는 이제 지금 전시회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실 계획으로 지금 올라온 예산인 거네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리고 밑에 이제 기타 보상금에 삭감되는 거는 당초에는 이제 사진하고 영상 공모전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실무자들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공모전, 영상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좀 제약이 많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영상은 하지 말고 사진 공모전에 집중하자고 저희들이 이제 회의한 결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영상은 제외시키고 사진 공모에 대한 심사를 하다 보니 이만큼 영상 심사 수당이 삭감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영상 콘텐츠 제작용 장비 구입비에 대한 게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혹시 이거를 이 장비를 꼭 따로 구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SNS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제일 이제 PC, 편집할 수 있는 조립용 PC가 저희들 좀 필요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예산의 이제 조명과 음향 장비를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기존 PC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많이 노후화돼서 편집 작업이 많이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호환이 좀 잘될 수 있는 그런 PC로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영경위원

지금 단가가 4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어떤 거를 구매를 예정하시고 이 금액을 올리셨을까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우리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부서에 이제 배부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편집용 조립 PC는 일반 우리 PC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좀 고급 사양이다 보니까 별도 구입하게 되었고, 예산이 조금 이렇게 일반 PC보다는 조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체제가 달라서라고 이제 예산 반영 사유에 있는데, 이제 운영체제를 이거를 사용하려면 애플사에서 나온 컴퓨터를 그러면 구매 예정이신지?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MAC프로그램으로, 지금 기존에 MAC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조금 지금 기존 PC하고 호환이 안 돼서 저희들 윈도우 운영체제로 바꾸려고 지금 구매 요구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담당관님, 사업 성과가 SNS 숏폼 영상 열세 편 제작입니다. 그런데 사업 성과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되게 이 SNS 영상을 잘하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요즘 워낙 이제 감도 좋으시고 젊은 분들이 영상 제작을 잘 해 주시는데요. 가장 유명한 예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충주시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되게 유명하고, 그분이 지금 현재는 엄청난 팔로우를 이제 가지게 됐지만,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그분이 좋은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콘텐츠가 좋은 그런 개발에 조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동형 영상 송출 장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한 그 장비는 요즘 뭐 스탠바이미라 해서 이동형, 이동,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장소, 그러니까 야외에서도 홍보 영상을 송출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종 행사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스탠바이미,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스탠바이미가 일단은 뭐 한 8, 9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보니까 벽걸이 스트랩, 스피커 포함 이런 금액을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지금 27인치 가장 이제 지금 나온, 시중에 나온 스탠바이미가 27인치가 제일 사이즈가 제일 큰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본체하고 기타 커버, 폴리오 커버랑 또 거기 스탠드도 필요하고, 벅걸이 스탠드랑 스트립이랑 스피커, 이런 구성품들을 다 포함해서 총 금액이 178만9,000원입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각종 행사 시에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7인치가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그래도 화면이 사이즈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야외, 저희 평소에 행사하는 공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평화공원이라든지 별빛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도 백운포 체육 센터라든지 그 공간감에 27인치는 저는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행사장에 보면 이제 스크린이 보통, 주 행사 부서에서는 큰 대형 스크린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이드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그마한 행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규모의 주민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팝업 도서관 같은 거 할 때도 장소가 좀 작잖아요, 야외지만. 그런 작은 곳이라도 조금 이렇게 영상과 음성을 이렇게 전달해야지 주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그마한 그런 이동형 송출 장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제 이영경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저는 이제 이게 또 숏폼 영상 중에 제가 그 칼갈이 영상을 보고 너무,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작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칭찬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처럼 이렇게 숏폼 영상을 좀 더 잘 제작하기 위해서 이 PC를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시간 절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표적인 게. 모르겠습니다, 칼갈이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저희 이제 구청 공식 SNS가 이제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부서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장비가 좀, 사실 좀 마이크라든지 조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 집에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조명들도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았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만 회 이상을 지금 조회 수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유튜브도 3,000회, 4,000회, ‘좋아요’ 수는 좀 이렇게 적을지 몰라도 실제 그 조회하는 수는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처럼 조금 더 다양한 숏폼이 나와서, 이렇게 또 이번에 또 촬영하시면서도 우리 팀장님하고 또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데, 좀 힘들 때 보게 되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저는 영상이어서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좋은 숏폼으로 조금 만드셔서 우리 홍보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숏폼이라 하시면 보통은 60초 이내입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영상을 물론 찍는 것보다 편집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두 시간짜리에 30분에서 1시간짜리 유튜브 동영상 긴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실 게 아니라면 솔직히 프리미어라는 편집 어플까지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런데 요즘 주민, 시민, 주민들이 사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그 SNS 영상 콘텐츠 품질들이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뭐 기존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만족을 안하시더라고요.

이영경위원

예, 그 콘텐츠의 품질은요. 장비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콘텐츠 자체의 품질이 좋아야 그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해서 화질이 고화질 영상이 돼야지 사람들의 눈이 가게 되고 음질이 좋아야지…

이영경위원

요즘은 아이폰으로도 그 4K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어플로도 숏폼 정도는 충분히 이제 편집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제가 뭐 폄하를 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지금 만드신 숏폼 영상 열세 편에 대해서는 조금 이 편집용 조립 PC의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무튼 뭐 열심히 저희들이 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좀 더 고품질의 영상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남구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와주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문화재단 사업을, 예산을 이번에 올려주셨고, 1차 추경에, 문화재단 사업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을 다 올리셨고 인력을 몇 명 채용하겠다는 계획 안에 스무 명에 대한 각종 물품 사업비 올려주셨고, 열여덟 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 치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재단이 앞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것도 지금 다 나와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저희들 기본 계획 자체 수립할 때부터 사업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최종 사업 계획안과 향후 운영 방향성 등 지금 자료는 다 있으시니까 그거 제출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왜냐하면 최초의 용역이 들어갔을 때 부산연구원에서 해준 내용하고 조금 상의할 수도 있고 최종안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최종안은 저희들 이제 설립 계획에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절차에 따라서 곧 이제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임원을 구성해서 또다시 이제 대표이사가 만약에 임명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또 그 부분은 또다시 논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향후에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오늘이 5월2일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박구슬위원

2025년5월2일 기준 남구청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문서화되어 있을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가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임원을 추천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셨거나 혹은 남구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시지만 전문성이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라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린 서류 제출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자리에 가셔도,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 향후에 LED달집 사업을 이어받으시겠지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서류의 상단에 보면 문화재단 사업이라고 굉장히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이 아직 출범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구슬위원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방향성은 알겠지만 향후에 문화재단으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재단이 설립이 되고 이관이 되었으면 사업명에도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직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사실은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문서에도 문화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상단에 적혀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이…

박구슬위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달집은 사실 예산 편성을 해서 9월에 사실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출연금 동의안을 할 때도 이관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이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넣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뒤에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이 건은, 말씀드린 건은 해당부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산 통과하기 전에 사업 홍보에 대해서도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고, 마찬가지로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도 방향성에 대해서도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시고 평생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 김창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사업 중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출해 주신 사유서에서는 100만원씩 열여덟 개의 사립유치원에 약 1,8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괄호로 저희에게 첨부로 교재 교구비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는 「유아교육법」도 지원이 되지만 사실은 남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급한다고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립유치원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마 냉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냉난방비 지원…

박구슬위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걸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한테 첨부해 주신 내용에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한 교재 교구비가 2025년도부터 중단이 되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드리고 유치원의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다 하셨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을 하고 2025년에 중단한 사유는 분명할 것 아니겠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교육청에서는 왜 이 사업을 중단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지급을 하더라도 원래 유치원의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중단한 사유는 알고 지급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이게 교육청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올해 지금 현재 200만원 지급되던 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교재 구입비라든가 원생들도 줄다 보니까 좀 어렵다 하여 지금 현재 일부, 200만원인데 그중에 일부만 지금 현재 보조하려고 지금 이번 추경에 얹은 겁니다.

박구슬위원

방과 후 과정이라 함은 몇 시부터 운영되는 과정인지 혹시 설명은 들으셨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3시30분 정도 되면 하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부모님이 퇴근을 하시고 아이를 픽업할 때까지의 시간을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마다 운영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유료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놀이나 돌봄의 정도에서 케어(care)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지원을 하는 그 예산이 정말 방과 후 과정에 쓰이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좀 모호할 것 같은데요. 교구비는 종일반에서 쓰는지 방과 후 과정에서 쓰는지 구분은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유치원 자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교육경비에 보조금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은 좀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다면 방과 후라고 하면 방과 후에 참여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 오히려 전체 원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사업명이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향후에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거쳐야 되는데, 교육경비가 저희가 매년 2억인가 3억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 예산을 유치원,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으로 1,8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기존의 예산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신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경비 지원 자체는 유치원에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 지금 하는 부분…

박구슬위원

예, 학교에 하고 있어서 그 전체 예산에서 혹시 유치원에 가는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실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 예산과 별도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으로 지원하시나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국가 예산안 편성안을 보고, 지금 이건 저희들은 별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유치원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내년에 편성이 될지 그 부분은 보고 좀 향후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기존에 저희가 매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 경비 지원 예산의 일부를 떼서 드리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 녹화 사업에 인건비를 세 분을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뭐 물론 대외적으로 바깥에서 어떤 정비를 하시는 녹지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수는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경상적인 경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분이 함께 하시면 저희 구청의 재정 운영에도,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세 분이나 이번에 채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왜 나왔을까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게 엊그제 상임위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1월달에 부산항만공사에서 우리 우암부두 해안 클러스터 이쪽 부분이 이제 관리 이관이 됐습니다. 그쪽에 가로수라든지 가로 화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물량이 많다 보니까는 저희는 한 세 명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을 채용하는 인건비 부담이랑 혹은 지금 중심이 되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 해당 예산에 대한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제 불가피하게 올렸긴 하지만 이제 상임위에서 조금 과하다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요. 문현교통광장을 이제 정비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 설명서 10페이지의 내용인데요. 탄성포장도 하시고 보도포장도 하시고 저는 시계탑을 꼭 조성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지역주민들이 작년부터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는 시계가 저희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부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쪽이 나름대로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계탑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업 내역에 넣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시계탑을 조성하시게 되면 그 시계탑을 중심으로 다른 식재라든지 뭐 석재나 이런 구성을 맞추신다는 거세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런 별도의 그런 시설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이제 시계탑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시계탑을 한 5m 정도 이렇게 높이를 높이고, 그 주변에 보면 탄성포장이나 블록포장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이제 광장을 조금 약간 새롭게 꾸미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광장에 5.5m 시계탑이면 저희가 부산진구에서 문현동 넘어가면서 그 시계탑이 꽤 노출이 되게끔 정도로 크게 짓는다 말씀이세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약간 보이는 걸로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박구슬위원

그럼 시계탑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거 다 포함해서 지금 1억3,000입니다.

박구슬위원

시계탑을 조성하시겠다 해가지고 저는 너무 옛날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현동이 아무리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라 하지만 시계탑은 다소, 최근에 남구청이, 남구청 공원녹지과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구청 의회 진입하는 쪽에 팝업정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탁 트인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팝업정원은 사실 팝업이니까 향후에 이전 철거가 가능하게 스팟성으로 만드신 거니까, 저희도 다른 질의는 안 드리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너무 아기자기하게 정말 조금 색다르게 꾸미려고 애를 쓰셨고, 또 하나는 구청 앞에 지금 올라오는 길에도 그 화단조차도 식물을 식재하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만큼 트렌디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시계탑은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실 때 사진에서 본 광경이 순간 떠올라서 저는 왜 시계탑을 조성하시는지가 너무 정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그런 상당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수용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지역주민들 중에 약간 목소리가 다소 크신 분이 시계탑을 조성하시겠다는 여러 번의 주장과 함께 반영이 된 건 아닐까 하고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탑보다는, 그렇다고 UN남구 조성물, 조형물 너무 많은 것도 매력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녹지공간으로서 문현동을 표현하실 수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러실 수는 있어요. 남구로 들어오는 진입로라서 남구의 얼굴이다. 그래서 시계탑을 하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도시를 가면 라이온스 사자가 그 도시 입구에 있잖아요. 그게 와닿을까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 눈에는 본인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아름답게 보이시겠지만 표준적인 시각을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 지역에 황톳길도 조성하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요즘 엄청 애정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높이 사기 때문에 단, 시계탑은 조금 고려될 사안이 아닌가, 정자 넣어달란 말씀은 안 하시나 봅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정자는 저희 도서관 앞에도 하나 있는데, 그죠?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평화공원의 정식 명칭이 뭘까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평화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이걸 다 모르고 있습니다. 평화근린공원으로 알고 계시고, 저희에게 매년 제출되는 사업비에는 APEC평화공원 유지 관리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APEC정상회담 때 만들어진 평화공원입니다.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평화공원이라는 단어 혹은 UN평화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옆에 있는 UN기념공원이 UN공원이라는 짧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예전에 UN묘지였지만요. 그리고 저희가 이용하는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펫 페스티벌 하시겠다는, 반려견 축제 하시겠다는 그곳은 UN이라는 단어랑 상관없는 APEC평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보이고요. APEC을 빼고도 저희가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지도에 검색을 하시면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저희부터 UN이라는 단어를 너무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께 왜 여쭤봤냐면 제일 전문가시거든요. 예, 평화라는 단어는 들어가는데 UN이라는 단어는 이 공원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부터가 좀 단어 정립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정 최의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은 저랑 저희 상임위에서 8,000만원의 용역에 대해서 긴 대화를 나누었고, 또 오늘 역시 다른 예결위원님들과의 대화를 하셨는데요. 아마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은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남구청에서 요즘 이제 공식 문서를 이렇게 발송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21회 반딧불이 축제가 열립니다. 그럼 여기에 제21회 UN남구 반딧불이 축제 참여 부스 소요량 제출이라는 파일로 이렇게 왔어요, UN남구. 그다음에 UN남구 다 같이 키움 해결단, 이거는, 그다음은 2025년 UN남구 구정 설명회 그리고 UN남구 방역 지킴이, 저희가 UN남구의 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나이티드 네이션(United Nations)의 UN의 영어 명칭을 한글로 국립국어원에서 표기를 하면은 엔이 어, 이의 엔을 씁니다. 근데 저희 그 도시디자인과였나요? 그, 지금 저희가 잘 쓰고 있는 이 배지하고 있는 UN은 저희가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나이티드 네이션(United Nations)의 UN이 아니라 당신의 유와 그리고의 앤의 남구, 그래서 이걸 약간 언어적으로 유희를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다른 말씀은 안 드렸어요. 뭐 구청 로고니까요. 그리고 의미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국어원 표기 방법에 의하면 유 그리고 엔드는 and라서요. 아, 이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저희 남구청은 지금 다들 오타 표기를 하고 계십니다. 남구신문도 그렇게 나갔는지 담당부서에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지도 사항은 남구청의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실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인지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UN남구라는 단어로 이제 용역도 추진하시고 구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시는 이제 의욕이 굉장히 높으신 거는 저희가 최근에 많이 봐서 알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아직은 명칭 변경이 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UN남구라는 이 표현 자체는 저희가 국립국어원 표기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모르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나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는 남구청에서 행정지원과의 지도 아래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고요. 저는 제가 챗GPT로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향후에 용역 추진하시는 과정에서도 UN남구라는 단어와 우리가 평소에 사업에 사용하시는 UN남구가 어떤 표기법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김원입니다. 제가 한번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구슬위원

예.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이게 유 엔드 남구에 대한 이 용어 한글로 표현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회의할 때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글 표기는 아, 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UN이라는 어떤, UN기념공원도 우리 자치구에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냥 아, 이를 어, 이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회의할 때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이야기는 앞서서 저희가 아마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어 유희하거나 방송 콘텐츠 내는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국어의 표준 어떤 그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어떤 주민들한테 중의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국장님과 남구청의 판단이 그러하셨다 하면 뭐가 맞는지는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국립국어원 표기법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바가 없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걸 알고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거랑, 아, 우리가 중의적인 표현을 쓰는 걸 위트(wit)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행정기관은 엄연히 더 엄격한 잣대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자리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나와주세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힘드시죠, 과장님? 과장님, 인생 후반전 센터 인건비가 야간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금 추경에 요청을 하셨는데요. 오후에,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도 나는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싶다는 니즈(needs)가 많아서 편성하신 거겠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구 동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시범으로 해 보니 지금 카페 매니저 빼고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한계가 와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야간에 더 늦은 시간까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생 후반전 센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늦은 시간에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대신 저는 인생 후반전 센터 프로그램이 오륙도라는 이름으로 5060세대를 위한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또 다른 문화센터가 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인생 후반전 센터가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의 니즈(needs)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원래 이 곳을 만들 때 저희가 기획했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문화 교양을 위한 내용보다는 50대 은퇴를, 60대의 은퇴를 준비하는 50대가 다음에 노년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라도 은퇴 직전에 뭔가 다른 기회를 보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혹은 지식적인 함량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서울이랑 경기도 가면요, 4050 플러스 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자리 혹은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있으면 참, 좋지요. 일자리 하면서 문화적인 부분들, 밖에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안 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내가 문화센터 멀리 안 가고 백화점 프로그램 안 가고 가까이서 할 수 있다는 만족도는 높으실 건데 저희가 가야 될 방향성은 조기은퇴를 꿈꾸시거나 혹은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50대 때 다음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생 후반전 센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센터 자체에도 애착이 있으시고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저도 현장에서 보고 혹은 다른 분들 통해서 듣게 됩니다. 시니어 모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거 참 많이 하시던데요. 중요한 것은 취미생활로 끝나는 프로그램 하는 공간 만들어 드리려고 그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노력이 조금 폄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향후에 이어가시는 방향이 문화센터적인 요소는, 요소와 함께,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현재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 니즈(meeds)가 강하시니까. 단, 너무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박경숙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예, 죄송합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위원님께서 알아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그건 아닌데 이제 그래도 저희 총 운영하는 24년도에 한 프로그램은 179건입니다. 인생 설계 프로그램으로 72건을 했고, 일일 활동 프로그램으로 43건,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30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별별 강의해서 7건 기타 해서 하는데, 이제 다들 너무나 취향이 다르시고 욕구가 다르셔 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취업 관련 부분도 한때는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떤 시간을 요하는 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일이 급해서 오신 분들은 당장 일을 구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이제 좀 그런 상황으로 연계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죄송해요, 예. 낮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여유롭고 여가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오실 거고요. 사실 일자리가 당장 급하신 분은 한 번 방문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실 겁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낮에 오시는 분들 외에도 사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문이 나고 필요한 분이 더 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분들이 즐길 거리를 맞춰서 가면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사업 설명서 4쪽입니다. 어제 상임위 때, 과장님, 이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분기별로 시에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분기별로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분기별로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1년에 한 번…

미향

허미향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아, 그런데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그러면 1분기, 몇 월달에 시에 지금 보고를 했네요. 점검 실태를 어떻게 제출을 했네요, 자료를?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미향

허미향위원

육안으로, 육안으로 했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건…

미향

허미향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2,200만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그 본예산 말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올린 게 2,200만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은 이제 올라온 게 2,200만원이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앞전에 그러니까 시에 제출할 때, 점검해 갖고 제출할 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때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설명을 전체적으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번 추경에 편성한 지하 안전 관리 실태 점검 용역은 그 「지하안전법」에 따라서 남구에 있는 지하 시설물인 상수도관, 전기 가스관, 전기 통신 설비, 뭐 주변 지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자가 보고서를 저희 과에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하 시설물 내용들이 많아서 담당자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좀 있어서 관리 실태 점검을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제 거기서 궁금한데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어제 말씀하시기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 실태 전문기관, 그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지하 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의뢰를 하는데, 어제 말씀을 하시기는 KT하고 통신사하고 이런 데서 이제 기본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그 자료에서 혹시 이제 우려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저희 담당자가 혼자서 점검하기에, 이때까지는 그렇게 점검을 해 왔습니다. 법에 보면…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드리고 그냥 그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점검을 해갖고 시에다가 제출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이제 관리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자 해서 점검 용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2,200만원이면 남구 전체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우려되던 시설에, 이제 원래 관리들을 했습니다. 통신 같은 거를 했으니까 거기 중에서 우려되는 시설에 이제 저희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시에 제출을 하려고 하면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고, 그런 게 없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매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업체에서 관리 주체가 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남구지역에 23.6km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혹시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 할 때 저희 이제 담당자가 확인을 했던 사항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럼 올해 2,200만원 이거는 지금 어디서 어디부터 한다는 말씀이시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모든 구간 다 합니다. 남구에 있는 시설…

미향

허미향위원

남구 전체 다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부분.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올해 우려되는 시설을 전체 다 하는데 2,200만원으로 지금 용역…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이제 인건비들로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표준품셈에 의하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로, 그 앞에 남구 용역했던 게 있기 때문에 2,20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 용역비는 그러니까 기본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보고 이제 하는 거네요. 그냥 나는 현장에서 뭐 이렇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보고…

미향

허미향위원

자료를 보고하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제 어느 부분에 자료를 보고 하고, 뭐 이렇게 매년 남구 전체를, 이 용역비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남구 전체에 점검하는 거다, 그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21시3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창현위원 외 1인 발의)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구슬위원 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박창현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와 박구슬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창현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창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편성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교통정책과 소관 보행환경 개선 사업 효과 평가 용역 4,0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녹지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156만4,000원 중 4,156만4,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박구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청사 환경 정비 550만원 삭감, 상패 및 표창패 제작 154만원 중 66만원 감액, 의회 근조기 관리 운영 216만원 삭감, 홍보담당관 소관 SNS 영상 콘텐츠 제작용 장비 835만 원 삭감, 이동형 영상 송출 장비 18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구 명칭 변경 기본 계획 수립 8,00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추진 12억2,654만9,000원 삭감, 관광체육과 소관 소금빛 밤바다 축제 3,000만원 삭감, 황령산 편백숲 트래킹 대회 지원 1,000만원 중 500만원 감액, 교통정책과 소관 보행환경 개선 사업 효과 평가 용역 4,0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녹지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154만6,000원 중 4,156만4,000원 감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마디 더 첨언드리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님들 양당이 조금 첨예하긴 했지만 집행부 예산에 대한 감액은 상당히 근접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오히려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 관련돼서 마지막까지 저도 2시간을 기다린 줄 몰랐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의회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이 한 분 더 많으시고 많이 동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합리적인 협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상황이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신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두 건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대로 두 건의 수정동의에 대해 거수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거수표결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안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은 박구슬위원 외에 1인의 수정동의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 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박구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외에 1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박구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박창현위원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외에 1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박창현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5분 산회

박경숙출석위원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이종현 박창현 이영경

박경숙반대위원

고선화 이종현 박창현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박창현 위원 외 1인 발의)

박경숙찬성위원

고선화 이종현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