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부서가, 모든 부서는 아니고 그 몇 개 부서가 공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개발과도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52억이 되고 특히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13억이 돼요, 명시이월도 지금 많고. 그래서 이런 이월액은, 물론 예산을 세워 놓은 거를 꼭 당해 연도에 꼭 써야 되는 거는 아니죠. 그게 예산이 남아서 미집행으로다가 어떤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그러면 쓸 거를 아끼는 거는 좋은 건데 지금 명시이월이나 또는 계속비이월로다 이렇게 자꾸 이월이 된다는 얘기는 그 해에 쓸 돈을 그 해에 정확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을 지금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정의 효율성을 좀 더 저해하는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우리가 세입 한 거는 당해 연도에 다 세출로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만큼 해서 사실 당해 연도에 주민들한테 복지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그만큼 덜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사업관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당해 연도에 정말 이게 쓸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 쓸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다음 해에 쓸 거면 당연히 지금 진행하더라도 그다음 연도에 어떤 예산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잡아 놓고 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도 6억이 지금 반납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16억씩이나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참 어렵게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보조금 반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를 아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어떤 복지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를 못 해 줬다는 그런 반대 논리도 작용을 하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밀한 어떤 세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기를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