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 맨 위에 이거는 뭐 지금 건설과나 몇 개 과는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얘기가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계속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이월 다 합쳐 가지고 이게 한 59억, 65억 정도가 이월액이 발생을 하고 보조금이나 집행잔액도 3억 그다음에 한 6억 해 가지고 10억 가까이 집행잔액하고 보조금반납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늘상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보면 재정의 어떤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사업을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당해 연도에 사용할 거는 정확하게 당해 연도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어떤 사업관리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관점으로다가 이렇게 좀 보게 돼요.

그래서 물론 건설과나 몇 개 과는 항상 사업이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이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어떤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월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