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273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8-12-05

김광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3가지 대원칙이 제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또 복지 목적으로 운영하고, 20억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3가지 목적을 세워 놓고 천명하고 추진을 했는데, 결국에 2017년도 7월에 보조사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2018년 9월에 추진 위원회가 해단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천명한 3가지 목적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이후에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또 주민 의견수렴을 신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런 과정이 합리성이 결여 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사업으로 시작했고, 지금 진행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규부지에다가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남의 땅에다가 물을 파 봐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목욕탕 건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신규부지에다가 추진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 사업 추진방식입니까?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2018년도 11월 6일 주민분들께서 모여서 신규부지에다가 해 달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주민분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 표결에 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규부지 매입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들.

그리고 20억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었는지를 충분하게 주민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투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