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한 겁니다. 그걸 다 추경예산 책자를 또 찾아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관광개발공사 운영비에 1년 세 뭘 어떻게 운영하기에 6억7,000만 원이 늘어났느냐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면 내년 추경에 가면 또 살아나지?

정상적으로 하면 국장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추경이 아니라 어떤 게 있어도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 삭감 뭐 하려 합니까? 정책적으로 원안 통과하기는 뭐하고 이러니까 일단 덩어리 큰 거 1억씩, 2억씩 잘라서 삭감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삭감했다 이렇게 내놓고, 그게 1회 추경에 다 살아나면 이거 뭡니까, 우리는?

예산 심사 왜 해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애당초 예산부서에 편성할 때 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담지도 말고 조기 집행률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애당초 정책적으로 운영비 그래요. 관광개발공사에 전출금 절반 정도 삭감해도 추경에 다시 살려놓으면 돼. 운영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관광개발공사 사업장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전출금이 나와요? 이건 운영비입니다.

운영하는데 절반 정도 삭감했다가 1회 추경에 몇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5월에 하면 다시 살려주면 되죠. 그게 무슨 예산 편성이고 무슨 예산 삭감이고 하냔 얘기입니다. 모양만 갖추고 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뜰하게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악역을 맡으면서도 칼질하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이런 예산 편성들은 아쉽다. 그래 놓고 무조건 예산 사수만 하려고 하는 각 부서들도 안타깝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