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좋아요. 그래요. 지급을 안 하면 반납하면 되니까 어디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전근대적으로 주소만 잠깐 옮겨놓으면 25만 원을 준다? 참 오래된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생들 신입생 할 때는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돈 25만 원 준다는데 주소 안 옮겨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옮기죠. 확실하게 재학하는 동안에 주소를 다시 옮겨가면 다시 환수해야 한다는 건 대학생들이 알아요? 모르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냥 주소 강릉으로 옮겨놓으면 돈 25만 원 준다고 해서 옮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가져갔느냐고 하니까 1학기 지나고 방학 때 주소 다시 옮겨갔대요. 이게 무슨 아무 관리도 안 되고 환수되는 것도 없이 전입생, 전입 대학생들 주소 옮기는 거 하지 말고 강릉에 있는 대학 입학 기념으로 돈 25만 원 주는 거나 다름없지 이게 무슨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입니까?
거기다가 관내 대학에 후생 복지 지원에 3억입니다. 어떤 후생 복지를 하는데 인구 늘리기에 후생 복지 사업 3억이 들어가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