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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32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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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101페이지 보면 수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나 기타이자수입이라든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나 그다음에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 수납은 돼 있는데 실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해요.

거의 1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1억 가까이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상의 오류가 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보면 한 거의 100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세입예산하고 세입 결산상의 과산입돼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에 덜 세우고 실제 많이 들어왔다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세울 때 덜 세우게 돼요. 그래 가지고 실제 구민한테 뭔가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걸 당해 연도에 그만큼 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나오게 돼서 올해도 한 25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오류니까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기재할 거는 다 기재해서 세입 결산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