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행정서비스 총괄표를 보면 저희가 목표치를 한 80% 잡았는데 실적치가 그래도 95% 나왔고 예산집행 목표치 대비해서 한 18% 이상 달성해서 118% 달성하셨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달성했나 제가 봤더니 개발부담금 당해 연도 부과징수액 49건 했고 한 32억 받았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잘하셨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소멸시효, 아까 시효 소멸된 것들이 있잖아요. 정리 안 되는 것들, 특히 개발부담금 쪽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 계속 담당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시위원회 계속 오래 해 봐서 아는데 개발부담금 그거 받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땅 갖고 있는 거 외에 돈이 없거든. 그런데 노력 많이 하셨고 49건이나 징수하신 거 잘하셨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납해서 압류 처분도 안 되고 경고해도 나올 게 없고 이런 것들은 얼른 정리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가져가 봤자 우리 분구되고 합구되면 계속 누적으로 남아 있기만 하지 그거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는 분구되고 합구되는 그 상황이니까 조금 신경 그쪽으로 한 번 더 집중을 해서 한번 해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