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지금 공원과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110페이지 하단에 그외수입하고 지난년도수입이 807만원, 732만원 해 가지고 뭐 한 16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세입예산 쪽에는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되어 있어요. 보니까 각 부서별로 좀 어떤 데는 세입예산을 잘 작성하는 데가 있고 세입예산을 그냥 뭐라 그럴까, 대충 이렇게 작성하는 데가 있는데 정부 같은, 정부예산은 사실 세출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맞추는데 우리 자치단체들은 세입을 먼저 예산안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예산을 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세입에 세입예산을 할 때 다 빠지게 되면 그만큼 세출예산이 적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서비스가 당해 연도에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부분도 세입예산을 잘 예측을 해 가지고 빠트리지 말고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재정관리가 좀 미흡하게 관리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세입예산을 정확하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누락되지 않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