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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337회 제2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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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계속 용당 이야기해 가지고 죄송한데 나온 김에 다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용당이 으랏차차 방과후 할 때 저희 당시에 되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어요. 저희 남구에서도 돌봄이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5년 만에 어쨌든 간에 법인이 포기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거기에 당시 건물은 저희 관에서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이 한 5,000만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좀 아깝다는 거죠, 이제.

이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잘할 줄 알고 했지만 리모델링 공사까지 했지만 법인이 이 포기하고 나가고 이분의 입장에서는 건물은 자기 거였지 않습니까? 이분의 건물의 가치는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에서 공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 법인에서 이제 그만뒀으니까 우리 남구 자체에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 수탁할 때 조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