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금 관심이 있는데요. 최대한 중복되는 거 빼고 저도 대여섯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하실 때도 중복되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지금 모범주유소 이거 1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영종지역이 주유소 요금이 비싼 것 때문에 5분 발언을 두 번이나 했었어요, 우리 구정질의도 했었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유류비 인하의 영향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뭐 상징적인 의미다 따지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조차도 안 한다면, 알뜰주유소가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분들이 자유경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단합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증거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거 1000만원에서 여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모범주유소 더 많이 선정하게끔 이 정책은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시켜야지 뭐 이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뭘 사업을 하시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더 확장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더 확장해서 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제가 이 질문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4000만원 사업에 3000만원이 인건비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2000만원 지원하는 게 낫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청년이사비 대상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일반적인 청년은 여기 해당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청년, 여기의 대상으로 되려고 그러면 분명히 거의 백수거나 거의 일이 없거나 거의 아무 일도 안 하거나 거의 부모가 없거나 막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사람 몇 명 구제하자고, 구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사람 몇 명 구제하자고 4000만원 예산에 3000만원을 쓰는 건 맞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자료 요구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2개만 더 추가를 해 주세요.

자료 받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분들 계약했던 거 근로계약서하고 이분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청년이사비 받을 수 있는 대상요건이 있잖아요. 그거 2개 자료 같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