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진정서 319명이 냈죠? 반대하는 단체를 보니까 국민주권행동 강릉지부 외 8개 단체가 강릉시민 상대로 해서 156명 반대 서명받고, 관외 전국적으로 서명하신 분들이 546명, 692명이 반대를 했어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왜 반대하는지 우리는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왜 반대하는지?

정말로 반대하는 게 합당하고 맞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겠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하면서 본 위원이 법제처 의견 요지도 받았어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실태 조사, 상담, 지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된 사업, 지역 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이겁니다. 이 사업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 외에 거기 와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위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목적 사업 외에 본질이 훼손되거나 변질됐을 때는 즉시 폐쇄하고 예산을 중지시키자는 건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