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대략적으로요. 아마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데 관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예산은 최소 예산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은 인센티브가 가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고, 2,200 예산을,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도 세워서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홈피를 지원을 50% 해 주면 양질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홍보 효과가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4억은 과장님이 나와 논쟁하다가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고 못했어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불요불급의 상황도 아니고, 4억이 서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정말 위원이 왜 저 얘기를 하는가 하고 그날 충분히 논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결위에 가면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자, 4억씩이나 정리추경에 세운다?

그것도 순수한 시비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급박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초에 담거나 1회 추경에 들어와야지요.

뭔 4억이, 지역구 의원들 담당 지역을 위해서 기반시설 1,000만 원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나요?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내리시든가, 그것은 부서장으로서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