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이면 올해 예산의 흐름이 거의 결산 정도의 세입세출을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수입, 보통 수수료나 사용료 수입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차가 큽니다.

특히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전체 세외수입에서 50억 정도가 사실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 세외수입에 대한 예측은 늘 얘기하지만 매뉴얼도 있고 지침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 입장료나 주차장 요금 수입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지역경기에 대한 흐름을 너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사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 이 지역경기에 가장 민감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행정이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순발력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자수입도 한 10억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에 전반적인 지역 경기에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행정국에서 근본적인 노력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