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2025년 9월 3일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4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금일부터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664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292억원 대비 5.56%인 3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45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90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 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원분석으로 회계별 재원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645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선금 반환금 및 계약보증금 등으로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용유 다목적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등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71억원 등 2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등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664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7.14%인 645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86%인 19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재원증감 요인 설명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 13개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5억원 대비 387.7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89억원 등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보건 분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37억원 대비 6% 증가한 145억원으로 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등 8억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율은 요약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현황은 요약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수시정비비 등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6% 증가한 6642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7.14%, 특별회계 2.86%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5% 증가한 6452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90억원으로 2.7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2501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8.76%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597억원으로 5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6.99%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1% 증가한 190억원이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원 증가하였고 보조금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부설주차장 개방보조금 관련 각각 4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1% 5억원 증액된 19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특별조정교부금 등 관련 5억원 증가하였고 그 외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개 부서, 1개 세부사업으로 도시행정과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이며 변경사유는 선금 반환금 입금에 따른 예산 재반영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 등 교부결정 내역을 반영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부담금을 비롯하여 사업의 여건 변화 및 신규수요 발생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증감의 주요사유가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나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크거나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사업의 경우에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감액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이 적정사업에 적기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꼼꼼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먼저 202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총세입예산액은 714억 6013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우리 구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해당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총세출예산액은 271억 7991만원으로 예비비 9억 1590만원을 감액한 10억 5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4800만원을 증액하여 67억 2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별로 추가경정예산 조정된 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신포동 예산으로 주민 쉼 의자설치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신흥동 예산으로 관내 쉼터 정비 및 벤치 제작·설치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원동으로 305쪽, 도원동 예산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 500만원, 쉼표의자 설치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영종1동 예산으로 청사 내 2층 복도 및 문서고 냉난방기 설치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거 간단한 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입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출예산 사업 부분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4억 164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면 기본경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00만원 증액한 1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2월에 예정된 인천시 종합감사에 따라 법무감사실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입니다. 2025년도 홍보체육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693만 3000원 증액된 3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기교부에 따라 용유 다목적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5년 전국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038만 9000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기정액 대비 1억 45만원 증액한 111억 5067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하단, 온라인 및 다양한 매체활용 광고입니다. 하반기 주요 행사를 집중 홍보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물포구·영종구 출범 홍보를 강화하고자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50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하단, 제1회 영종국제도시 테니스대회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상단, 체육시설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종국제도시 테니스대회 있잖아요. 이게 전국 들어가는 거랑 인천시 대회랑, ‘전국’을 붙이는 건 좀 어렵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왕 하는 거 ‘전국’이라는 게 앞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그 보조금을 주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