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효화 의원 5분자유발언
효화
윤효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행정국과 영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282억 7650만원에서 9억 4540만 5000원 증액된 292억 2191만 5000원입니다. 주요세입 현황으로는 기타수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선금 반환금 8억 3577만 4000원이며 이자 3964만 1000원입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2건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67억 5980만 2000원에서 9억 3611만 7000원 증가한 76억 9591만 9000원입니다.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사업 선금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8억 3577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지원 공모사업 2건, 파주 역사·문화 탐방 4000만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3000만원이며 영종복합문화센터의 건립 주차장 확장 공사비로 설계 미반영에 따른 부족분 303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용유동에 거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지금 51% 정도 돼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51%. 이게 언제 준공 예정인 거예요?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지금 최대한 빨리하면 4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광호
김광호위원
내년 4월 초요?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많이 늦어졌네?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지금 중간에 업체가 부도 나서,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요.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재선정해 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하여튼 빨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 지금 영종 그거 뭐죠? 지금 종합 그,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복합문화센터.
광호
김광호위원
복합문화센터 거기서 지금 많이 부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그러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좀 잘해 주세요.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 우리 영종복합문화센터 환경개선 공사요. 이번에 우리 주차장 확장공사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이거 지금 3억 6000 정도 시설비 해서 5억 6000 해서?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무이식비라든가 조금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더,
효화
윤효화위원장
아, 중간에 추가된 저기를,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설계 결과가 조금 돼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이거로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지금 너무 혹서기이기 때문에 조금 공사가 한 한 달 반 정도 늦춰졌고 9월 21일부터 착공 들어가게 지금 지시를 해 놨고요. 11월 말에는 준공이 날 겁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추워지기 전에 그 식자재 같은 것도 우리가 할 때 좀 전에 하는 게 아무래도 두 번 일 안 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네, 더 추워지기 전에 이런 건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동호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52만원 증액된 36억 867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6억 4656만원, 시·도비보조금 20억 3646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긴급돌봄 지원사업 203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세부사업명과 편성액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582만원이 증액된 61억 7621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하단 부분, 공무직근로자 보수입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999만원이 증액된 1억 9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06쪽 상단에 SOS 긴급복지 사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272만 5000원을 감액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918만 8000원과 급량비 180만원이 증액된 10억 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푸드뱅크사업 지원은 변경내시로 인건비 177만 8000원과 급량비 12만원이 증액된 7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7쪽 상단 부분, 푸드마켓사업 지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급량비가 증액된 부분으로 22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영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8661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8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8쪽 상단에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482만 6000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드림스타트 가족힐링캠프 사업입니다. 의원님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푸드마켓은요, 대상자들이 직접 와서 물건을 골라 가는 거고요. 뱅크는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뱅크는 배달해 주는 거고?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207쪽 위에 보면 푸드마켓 물품배달서비스 사업 지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도 해 주나 봐요? 지정한 거에 대해서 배달해 달라고 그러면 배달해 주는 그런 건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배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 질병이 생기거나 어디 다치거나 그래서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품목 했던, 선정했던 거를 직접 집으로 갖다주는 사업을 진행도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는 어떻게 그 물건을 사전에 다 선정을 해 놔요?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선정이 아니라 후원받은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직접 갖다주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그런 식으로? 그냥 그 대상자가 뭐 필요하다는 걸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 온 거를 푸드뱅크는 그냥 임의적으로다가,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뱅크는 그 사업장에서 직접 선정해서 갖다주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갖다주고.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마켓은 대상자들이 와서 정해진 품목 범위 내에서 본인이 다섯 가지를 픽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몇 개씩 있어요?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현재 푸드뱅크하고 마켓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영종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나요?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영종에 현재 기존에 있던 뱅크가 올해 5월 달에 이전을 해서 지금 한 군데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푸드뱅크·마켓은 중구 푸드마켓·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해서 홍예문 밑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 5월 안으로 영종으로 이전시키기로 이미 시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영종에 푸드뱅크는 기존에 하나가 있는 거고,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원도심에 있던 거를 영종으로 이전시켜 놨어요.
광호
김광호위원
하나?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푸드마켓은 내년 5월에,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5월 안으로 이전시켜 놓기로 협의 다 됐어요.
광호
김광호위원
5월 안으로 이전시킨다는 거죠, 마켓은?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기존에 중구 분들 혜택받던 거를 영종구에서 영종 구민들도 그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각각 중구에 하나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켓을 지금 원도심에 있던 거를 영종으로 이전하면 원도심은 어떻게, 동구에 있는 걸 활용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동구에 있는 거로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렇게? 그러면 원도심에는 지금 마켓만 하나 있는 거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마켓하고 뱅크하고 같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같이?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전시킨다는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6페이지, 우리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분구되면 원도심에 남는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의 원도심에 남아서 제물포구로 편입이 되고요. 올해 이제 개소한,
효화
윤효화위원장
동구에는 복지관이 없었어요, 이런 복지관이?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기존에 동구에는 창영이랑 해 가지고 한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지금 한 10억 정도 드는데 해마다 제가 기억이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증가를 했어요, 금액이, 예산액이. 그런데 올해도 조금 증가됐어요, 한 10% 저기, 한 1100 정도. 그런데 보면 예산이 10억인데 인건비가 8억 5000이에요.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이 한 1억 5000 선, 사업비가. 물론 사회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인건비에 중점을 두는 건 맞는데 저는 10억 사업에 인건비가 8억 5000인 게 맞나 싶어요, 사실은. 이런 어떤 뭐랄까, 인건비 그 면을 좀 줄여야 되고 정책 구현하기 위한 예산은 늘어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사회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을 들여다보면 항상 인건비가 90%고 사업비가 10%예요. 저는 이거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워낙에 우리 과장님이 이런 쪽에 대해서 베테랑이고 잘하시니까 들여다봐 주시고요. 우리 영종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억 선인데, 예산액이. 아시는 것처럼 영종에는 사회복지관 이거 하나잖아요.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더 확대되는 게 맞고 신설되는 제물포구 안에 이 성미가엘복지관은 조금 축소되는 게 맞고 저는 이렇게 봐요, 내년 예산은. 그래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인구 대비, 복지 뭐 우리 혜택 대비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워낙에 베테랑이시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시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4600만원이 증액된 701억 4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모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그 종사자 하반기 급량비 인상분과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감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증가 등 대부분 내시변경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65쪽, 1040천사 돌봄사업 신규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0억 7100만원이 증액된 812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중간, 여성회관 운영비로 690만원이 증액된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7월에 여성회관 영종본관 확장 이전으로 강좌 증설에 따른 강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급량비와 212쪽 상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급량비가 하반기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각각 160만원과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상단, 인천형 아이돌봄서비스 맞춤지원 사업비로 2300만원 감액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사항입니다. 다음 214쪽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6억 8900만원 증액한 9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영육아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하단, 가정어린이집 식판세척·소독비 지원사업으로 990만원을 증액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식판세척·소독비 인상에 따른 증액 부분이며 그 아래 민간어린이집 식판세척·소독비로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가정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하면서 필요한 예산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국·시비 사업이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윤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총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24억 8000만원이 증가된 22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고보조금등부터 하단 시·도비보조금등까지는 국·시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예산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9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300만원 증가된 370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학교 캠퍼스투어 사업과 청소년문화제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변경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이 대부분이고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신규 사업과 사업비 증감에 따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상단,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진로진학 방향 설정과 미래설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교 캠퍼스투어 행사비 900여 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자체시설 건립비를 구비로 계상하였으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을 25억 교부받아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중 특강 운영 확대를 위해 도슨트 활동보상금의 일부를 강사 수당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 신규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기표현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문화제를 통해 감성, 개성, 끼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청소년문화제 행사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219페이지 중간 하단에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그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준공 예정인 거죠?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저희 준공은 12월 말 예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올해 12월 말이에요?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영종지역에 하여간 건물을 짓기만 하면,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계속 어떤 하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많이 하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영종복합문화센터도 너무 부실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도 좀 미리미리 잘 챙겨 가지고 하자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영종 하늘1중 12월 말 준공 전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기처럼.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장
저희 일정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저희 복합문화시설 안전하게 잘 되는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 도슨트 학습매니저 있잖아요. 이거 조금 활용도가 미미하죠?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이게,
효화
윤효화위원장
도슨트.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네, 참여율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요.
효화
윤효화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대하고 좀 맞지 않아요. 지금 학습매니저가 할 일이 사실 많지 않거든. 왜냐하면 웬만하면 학교나 가정에서 다 이렇게 케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대착오적인 정책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다른 데다 하시는 건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꼭 뭐, 잘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과장님이 워낙 잘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들여다봐 주세요.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친환경위생과장
친환경위생과장 김경은입니다. 친환경위생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거점배출시설 운영입니다. 기정액 5800만원 전액 삭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거는 왜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친환경위생과장
네, LH에서 자동크린넷 시설을 지금 현재 영종 쪽에 617개의 자동크린넷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걸 다 정거장으로 만들어서 버스정류장처럼 위에 칸막이하고 옆에 벽체가 있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LH에서 보수공사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친환경위생과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경은
김경은친환경위생과장
네, 반갑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친환경위생과도 할 일이 되게 많은 과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열심히 잘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행정국장과 친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기반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6억 3700만원에서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9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운북동 일원 도로환경 개선공사와 무의대교 외에 2개소 보수보강공사, 전소천 석축 정비공사에 정비 예산으로 9억 4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99억 33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20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중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운북동 일원 도로환경 개선공사에서는 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성립전예산 4억 4000만원과 무의대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3억원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상단, 소무의도 인도교 고정식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4쪽 중간,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운남동·운북동 일원 배수처리 불량 등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전소천 석축 정비공사는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된 2억원은 감액 조정하고 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운북동 아레나물류단지에서부터 삼목항까지 자전거이음도로 지금 그게 다 조성이 끝난 거예요, 아직 그냥 진행 중인 거예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지금 자전거 300리 이음길 조성사업은 지난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끝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300리 이음길 조성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그게 아레나서부터 그 삼목항까지 그 구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바다 쪽으로는 못 가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거 지금 바다 쪽으로 쭉 이렇게,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기존에 가지고, 기존에 이제 거기 운서동 저기,
광호
김광호위원
성당 있는 쪽 지나서,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이쪽을 지나서 저쪽 완충녹지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광호
김광호위원
그 문화센터 쪽으로 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네, 하늘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공항공사 부지 안으로 해서 삼목항 쪽으로 해서 노선은 그렇게 돼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발주를 언제 한다고요? 착공을?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지금 발주는 했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착공이,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재무과에서 입찰 진행 중으로 입찰이 끝나게 되면 업체 선정 후에 발주 아니, 그 착,
광호
김광호위원
그럼 한 10월 달 정도에 시공하겠네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10월, 9월 말이나 10월 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럼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겨울철에 조금 공사를 못 하는 시기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좀 마무리해서 최적의 이음길, 자전거 300리 노선을 마련해서 전 국토를 우리 인천에서, 영종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자전거 대동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부산까지 연결시킬 거예요? 지금 이것만 완공이 되면 영종지역 내에서는 다 이어지는 거죠?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실질적으로는 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나 내부도로에 자전거도로는 다 있는데요, 외곽으로 해 가지고 이제 돌리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측 해안도로 있고 북측 해안도로 있고 을왕리 가는 도로하고 서측으로는 씨사이드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동강천 윗길까지 해안도로 확장공사 그렇게 하면서 미단시티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단시티 아레나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삼목항까지 연결이 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공항공사에 협의가 어려워 가지고 일부 구간은 공항신도시 안으로, 내측으로 가되 완충녹지로 해 가지고 바닷길하고 공원 산책길까지 합쳐서 자전거길을 하게 되면 거기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완충녹지에서 조금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 바다 해안길 이렇게 돌면서 최고의 관광지이면서 레저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전소천 석축 정비공사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석축을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돼 있는 부분을 새로 지금 석축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일부 구간이 좀 무너졌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원래 있던,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무너져 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감사에, 원래 내년에 이제 파악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에 지적돼서 ‘빨리 조치해라.’라고 해 가지고 저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그거 시비를 받아서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때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게 책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구비 2억원은 삭감하고 시 특별교부금 한 걸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발주해 가지고 그것도 입찰 중에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과장님, 그거 우리 전소천 석축 공사하실 때 전소천 안쪽에 수풀들 굉장히 우거진 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이 돈 2억 따 갖고 오시는 데 너무 노력하셨고 감사드리고 칭찬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수풀 같은 거 제거하는 것도 좀 같이 모자라면 추가예산 세우더라도 같이 가야 돼요. 석축만이 문제가 아니야. 거긴 항상 가서 보면 그 안에 그 수풀들 우거지는 거 아주 금세 가득 차고, 금세 가득 차고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아주 그냥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신경을 좀, 이번에 하시는 김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워낙에 꼼꼼히 잘 챙기시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소무의도 인도교 염수분사장치 이번에 아무튼 5500 해서 그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장
거기가 뭐 한 군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간을 쭉 하는 거예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원래는 이제 거기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효화
윤효화위원장
고정식 하는 거 아니에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네, 이동식으로 돼 있어서 그 위에 조그마한 그냥 우리 저기 뭐야, 염화칼슘 넣는 창고처럼 조그마한 제설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양쪽으로 해 가지고 큰 탱크로 해서 압으로 밀어 가지고 좀 한꺼번에 많이 해 가지고 금방 눈이 오면 녹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소무의도만 그게 없었습니다. 다른 데 저기 뭐 큰 무의대교나 인터체인지 금산IC 그쪽에는 다 설치돼 있는데요. 소무의도는 이동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너무 늦게 녹는다고 그때 소무의도 통장님께서 그거 좀 특별히 빨리 조치, 올겨울에 그거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그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올겨울에 눈도 많이 온다는데 잘 저기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저도 234페이지 전소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7월 달에 1차 장마 지나고 제가 전소천 정비사업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지 유선상으로 한번, 주사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받기로는 제가 전소천 정비사업이 구 기초심의 중이라고 답변받았는데 그게 많이 미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아직 심의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인가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우리 하수시설팀장님께 한번 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네.
그런데 추진계획상으로는 1월에 기초심의를 마무리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9월이면 조금 많이 차질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광역심의가 아니고 기초심의면 유관기관의 그런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 그것만, 그거 이후에 시 광역심의도 있으면 그 절차도 딜레이 되면 계획대로 2028년에 완공되는 건 차질이 없나요?
그러면 동강천 사업도 제가 그때 답변받았기로는 광역심의가 좀 많이 밀리고 있다 이랬는데 이것도 아직 시,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면 거의 한 1년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밀리고 있네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네, 조금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번에도 또 장마철에, 8월에 큰 장마 있었을 때 피해가 많아서 저희가 다 거기 가 보고 한 결과 결국 동강천이랑 전소천 정비가 빨리 필요하다는 답변밖에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심의에서 지금 표류되고 있는 거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이렇게 교부금까지 받을 정도면 어쨌든 이 교부금 처리를 할 때 심의 관련해서도 시랑 협의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본예산에 만약에 이게 반영될 수 있다면 조금 더 심의 관련된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저 됐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후공
강후공위원
그럼 제가 하나.
효화
윤효화위원장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무의대교 보수공사, 무의대교 어디 공사를 보수하는 거죠?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무의대교 이제 표면이,
후공
강후공위원
표면?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네, 표면이 거기 막 그,
후공
강후공위원
그거 시멘트로 돼 있지 않아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바닥재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위에 거기 그 색깔 바닥재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덜너덜 다, 이제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다 벗겨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관광지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도로가 지저분하다라고 해 가지고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대교 해 가지고 같이 3억원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가지고요, 정비하는데 그 위에가 조금 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그거를 샌딩으로 다 지워낸 다음에 다시 이제 포장을 쫙 예쁘게 싹 바꿔,
후공
강후공위원
전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 구간 400m인데 전 구간을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제가 인쇄를 좀 해 갖고 오라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사전에 좀 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현장민원이 와서 저희가 운북동에 나갔다 왔어요. 여기 계시는 강후공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나갔다 왔는데 지금 보면 이게 운북동, 제가 주소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가운데 길이 있고 저쪽에는 하수관을 묻었어요. 그런데 하수관을 묻었는데 그게 가운데 길을 놔두고, 도로를 놔두고 이쪽에 있는 하수관은 안 묻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모르겠다,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가 도로인데 이쪽에는 이렇게 묻었는데 이 길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안 묻은 거예요. 그래 갖고 여기 농사짓는 밭 하나가 이번에 장마 때 거기가 전몰됐어요. 그래 갖고 밭 하나를 망쳤어요, 논 하나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얘를 하지 말지.” 얘는, 오른쪽에는 해 놓고 왼쪽에는 안 해 놔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 갖고 논 하나를 망쳤어. 그리고 옆에 있는 밭도 망가졌어요. 이거는 저 위에서 이렇게 할 때 분명히 비가 오면 이 물들이 넘쳐서 왼쪽으로 넘어설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한번 나가셔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올 장마에 이렇게 넘칠 줄 몰랐는데 넘쳐서 자기네 논과 밭이 다 이렇게, 여기는 밭이고 이쪽에 여기 밭이 하나 다 망가졌어요. 그 옆에 논도 다 망가졌어요. 물이 항상 고이는 게 하수관을 묻다가 반만 묻어놔 갖고 그 물들이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가 보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드리고 여기 주소를 드릴 테니까 하수팀장님, 이거 가 보시고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눈 많이 올 텐데 눈이 거기서는 이쪽은 빠져나가고 그 눈 녹는 게 다 저기 되면 내년 농사도 다 망친다고 꼭 조치 좀 해 달라고, 하수관만 묻어 달라고 얘기하니까 꼭 나가서 보시고 이거는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본예산에 꼭 이거는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 보시고 전화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종달
김종달기반시설과장
네, 확인하고 조치토록 꼭 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최성현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도시공원과 총세출예산액은 당초 118억 8600만원에서 5억 5500만원이 증가한 124억 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종·용유 미개발지 마을화 경관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238쪽, 공원 내 민원 처리를 위한 수시정비비로 5000만원과 하늘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에 대한 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계평화의숲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원과 예단포 둘레길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가로녹지 상시관리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늘체육공원 테니스 연습장 바닥 공사하는 거 그거 예산이 안 들어 있어요?
성현
최성현도시공원과장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한 거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수시정비비에?
성현
최성현도시공원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에 수시정비비가 있어요?
성현
최성현도시공원과장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포함돼 있어요?
성현
최성현도시공원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미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된 105억 5500만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관내 교통안전 표지, 도로 노면 표시,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종복합문화센터 하늘도시에서 운서역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대부분 다 복합문화센터를 경유해서 가기로 지금 했잖아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거 아직도 시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거예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복합문화센터는 221번은 지금 투입됐고요, 시내버스는. 공영버스는 저희가 지금 3번, 5번, 6-1번, 이번에 13일부터 9번 추가로 투입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3번, 5번, 6번.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6-1번,
광호
김광호위원
6-1.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9번.
광호
김광호위원
9번?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럼 그 221번만 거기로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지금은 그렇고요. 이제 제3연륙교 개통했을 때 지금 신규 노선이 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말에.
광호
김광호위원
아, 연말에?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전에는 영종 거기 하늘도시에서 운서동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여기를 경유해서 간다고 그랬었는데 221번 하나만 지금,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연말에 이제 281번, 282번 신규노선 신설되면 이제 또 투입될 예정이니까요.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 불편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나는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네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 투입되기가 쉽지는 않아서 우선은 연말에 투입되는 것도 생기고 나면 조금 불편이 해소될 거 같기는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연말에 이제 2개 노선이 더 투입된다는 거죠?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럼 지금은 다 투입됐다는 거네요, 당장은?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공영버스는 저희가 4개 노선 투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영종 구민 대표들이 경찰청에 일단 그 민원 제기했던 게 있었잖아요, 국민신문고에.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이 오전하고 애들 등하교시간에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걸 했는데 답변이 그냥 뭐 열심히 ‘거기는 속도 줄이는 게 맞다.’ 이 정도까지만 온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물론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돼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 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그것도 제일 깊숙한 곳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갈 때 어린이집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로 하는 건 과연 맞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단지 밖으로 나올, 그 시간에 나올 일이 거의 없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앞의 그 4차선 도로를 지나갈 때도 30㎞가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경찰청에서 이거는 결정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우리 담당 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과연 그게 맞는지를 계속 꾸준히 어떤 그분들한테 계속 저희도 민원을 넣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이들이 아침에 가면 제일 빨리 오는 아이들이 2시 반, 늦게 오는 아이들은 3시 반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나오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또 학교라고 일찍 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30㎞로.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맞지 않으니 이번에 대통령도 바뀌고 했으니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영종 구민들한테 맡기지만 마시고 이거를 조금 인지하시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저희 우선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는 시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고요. 이제 협의는 경찰이랑도 같이 보고 있는데 저희 쪽으로도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그렇죠?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학교 앞뿐만 아니라 인근 300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경찰이랑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제 구역이 지정된 거다 보니 경찰 쪽에서도 또 시에서도 쉽게 이걸 해제는 못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건 인지하고 있으니까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하늘도시에 이제 구청사, 임시청사 들어오잖아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한 거 보니까 차선 하나를 넓힌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넓히는 거예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아니, 청사 앞쪽이랑,
후공
강후공위원
청사 앞쪽만?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스카이시티자이 들어가는 쪽 길 그쪽 한 차선씩,
후공
강후공위원
그것만?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늘리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8면 없애고 저희가 불법주정차 CCTV 설치하는 걸로 지금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통행이 원만하게 될까? 그거 차라리 저기, 일방통행 하는 건 생각 안 해 봤어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저희가 한 여덟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제일 지금 서비스 수준이 완화되는 걸로 결정을 내려서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일방통행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바람에 그 상인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못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랬거든요.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일방통행 해 달라고도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선 하나 넓힌다고 해서, 제 생각인데 과연 그것이 원활하게 될까 지금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2개 차로 이제 넓히는 거고 한번 또 시행해 보고 좀 더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렇죠, 이제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신호체계도 많이 바꿔야 하고 너무 복잡, 신호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잘하시겠지만 나중에 진짜 정 그거 안 되게 되면 일방통행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이번에 같이 검토했었는데요. 실효성이 조금 낮아서 우선은 차로 신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민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98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7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43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1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에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 지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0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246쪽에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유기견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이게 유기견이 된 건데요. 이 아이들은 공격이 강하고 야생에 노출돼 가지고 되게 공격성이 강하고,
후공
강후공위원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강아지, 버린 강아지인데 밖에서 살다 보니까 되게 이게 독성이 강하고,
후공
강후공위원
아, 구조를 해서?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공격성이 좋아져 가지고 이런 견들은 특히 일반이 수거할 수 없어서 이거를 용역업체에 맡겨서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을왕동 해수욕장 주변에 농지 무허가 건설 건축들이 있잖아요? 그거 해결을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 보셨어요?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분들의 일정이랑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주거용으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또 상당히 많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동준
정동준위원
지금까지는 강제이행금이나 그런 거 부과하지 않았었어요?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네, 저희들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서 강제이행금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그 강제이행금은?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건축 부분에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동준
정동준위원
건축 부분에서?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네, 했던 사항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거는 이제 그러면 얼마나 연기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게 지금 그쪽에서는 말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네,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저희 부서랑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상당한 시간을 달라고 해서.
동준
정동준위원
그중에, 그 무허가 사는 분 중에 수급자도 계시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도 잘 해결하신 거죠?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 농지전문 분들 저기는 얘기하던데, 그렇게?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수급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래요?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는 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데하고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기 그 예단포에 베네스트아파트가 있는데요. 밤마다, 낮에는 없다가 7시에서 9시 밤사이에 이만한 백구가 이제 새끼랑 둘이서 꼭 그렇게 돌아다닌대요. 그래 갖고 밤에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그것 좀 꼭 신경을 써주세요. 밤에 한번 나가 보시면 그 숲에 서 있다가 밤에 그때가 딱 인적이 끊어지니까 그때 나와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대요. 그거 한번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혹시라도 그냥 그 밤중에 어르신들, 산책하는 어르신들 혹시 물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거기 꼭, 아직 안 잡혔대요. 이만한 백구래요, 누렁이.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네, 저도 들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민호
이민호도시농업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최점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점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3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어업인 공익수당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1000만원 이상 증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600만원이 감액된 66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에 농어업인 수당 지원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700만원이 감액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구·부표 보증금 회수관리 홍보물품 제작 예산액은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에 어구·부표 보증금 회수관리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어구·부표 보증금 회수관리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홍보물품 제작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에 연안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해수욕장 편의 및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4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용 수난기동장비 사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