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오셨어도 지금 사무관 교육 갔으니까, 국장님부터 과장님, 계장, 담당계장님까지 전부 다 언제 만들었어요?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할 거예요.
가장 큰 반발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적어도 지금 보면 그래도 내 집 앞이라고 내가 댔잖아요. 결국은 돈 없으면 이젠 내 집 앞에도 차를 못 대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가장 민원 부분에서 처음 시도하니까 엇박자가 나고 안 맞아서 반발이 생길 수도 있어요.
타 시·도에서 한 거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반발이 있었고, 본 위원도 얘기 다 듣고 다 확인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아까 계장님 얘기했듯이 어쩌면 이건 하려면 용역을 먼저 줘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고, 만들 수 없는 곳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터만 있다고 해서 다 선 그어놓고, 대도시 가면 그렇잖아요. 골목에 선 그어놓고 거기 아주 바닥에다가 써놔요.
도색으로 차 번호를 쓰든지 고유번호를 쓰든지 ‘1815’ 이런 식으로 바닥에 차선 도색하듯이 도색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걸 볼 때 동료 위원님 얘기했듯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퇴근 시간에 차 끌고 나갔으면 비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 번호 쓰여진 차량이 아니면 못 댑니다. 그 사람은 돈을 내니까, 그 사람은 돈 내고 주차장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런 부작용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이건 조금 더 부서에서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봅시다.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이렇게 주민들 부작용이 많이 생기면 뭐냐? 위원한테 화살이 와요.
맨 처음에 시에서 이따위로 만들어 놨다고 하겠죠. 그다음에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시를 뭐라고 할 거고, 조금 그런 사람들은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 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걸 했다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