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맞아요? 해마다 2,000면씩 해서 그러면 2026년 하면 1만 면이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2026년도에 가보세요?

연차별로 2,000면씩 확보하면 1만 면이 되지 않습니까? 추계에 20억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2026년도면 1만 면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20억이 잡혀있어요? 월 주차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이라든지 납세자, 유공자 이런 분들은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에는 30억이 되어야 되는데 추계 수입계산이 맞는가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3만 원씩?

좋아요.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검토하셔서 추계비용이 맞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26년도 가면 1만 면이 되는데 수입이 30억이 되어야 됩니다. 추계 결과해서요? 그래서 이게 추계 결과 산출이 틀린 것 같고, 거주자 주차제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월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주·야 합쳐서입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어떤 꼼수를 부리느냐 하면 야간이나 주간 한 개만 주차료를 계약합니다. 주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심지는 출근합니다. 낮시간은 그 주차장이 비어있어요.

근데 거주자 주차제한다고 해서 다른 외지인들이 와서 차를 못 댑니다. 그 사람은 야간요금만 내고 24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거주자 주차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다른 지자체 사례 분석을 못 한 것 같은데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