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10년씩 걸리는데 아직도 10년이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거주자 우선 주차제 타 지자체 견학까지 갔다 왔으면 하고 나서 문제점들이. 장점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게 정착이 되자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에다가 여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입니다.

외부 차량 대는 사람이 안 대면 되는데 댔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제재도 들어가요. 안 되면 심지어는 견인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마찰?

엄청나게 심할 거 아닙니까? 반발도 심할 거고 마찰도 심할 거고? 예를 들어 보세요.

다른 곳에 상가 쪽으로, 해안변 상가 쪽으로 주차장이 자기네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이나 한 가지인데 자기네 상가 앞에 빈자리가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이 집으로 들어가면 바로 와서 빼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 골목 한쪽에 줄 그어놓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다른 사람이 댔을 때 견인해 간다? 물론 용역 줘서 결과는 어느 지역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견학을 갔다 오셨다니까, 견학을 가면 뭡니까? 이거하고 나서 단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럴 때, 심의할 때 설명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자동차 있죠? 요즘 전기자동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세대 수에 비해서 전기충전기를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즘 이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 놨어요. 전기자동차만 충천해야 되는데 빈자리다 보니까 일반 차가 와서 대요.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려고 와 보니까 일반 차량이 있으니까 “왜 충전기에 차를 대서 내가 충전 못하게 한다”고 전화해서 “차 빼”라고 난리 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시라든지 어떤 법적인 그게 있다면 그런 것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전기충전하는 사람도 24시간 충전도 안 꼽아놓고 대기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타 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에서는 교통과에서 나가 서 현장도 확인도 해 보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 보고,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가 안 하더라도 강릉시만큼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지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계장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