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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297회 제1행정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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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여러 가지 소송을 보면 저희들이 큰 소송에서 거의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상대편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와서,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을 거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큰 부분들이 계속 패소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송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주무부서가 감사관 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가면서 소송 건들이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또 전문화되면서 더 많은 소송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패소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시의 중요한 재산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패소되는 부분은 정말 이런 건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감사관 쪽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