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2025년 국제안전도시 공인협정식 개최했다는데 이게 총예산은 얼마 들어간 거죠?

한 4억 2000 들어갔습니다.

4억 9000?

2000입니다.

4억 2000이요? 협정식은 언제 했어요? 9월 8일 날?

네, 9월 8일 날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통보했어요, 이거 협정식 같은 거 할 때?

의장님 그때 초청을 해 드렸는데 의장님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그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증서가, 공인안전 인증서가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이걸 땄으니까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없고요. 대내외적으로 준비를 잘했다는 그런 인증이고요. 뭐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예산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인센티브 하나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때 중간보고회 할 때 보니까 강의 강사 하는 그분 있잖아요, 회사에서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이 이건 뭐 ‘인증서 받아봐야 아무 효력도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질문했더니. 그래서 이게 무슨 도대체 법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인지 아니면 뭐 사이비 기관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돈을 4억 2000을 썼는데 이게 아무것도 내용도 없고 그런데 이걸 4억 2000을 헛돈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라는 거기서 추진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뭐 사이비,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이게. 그냥 돈만 4억 2000 쓴 거지 뭐 혜택이 있다든가 무슨 보장을 해 준다든가, 안전을 보장해 준다든가 무슨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만 국제안전도시 인증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랏돈을 4억 2000을 이렇게 함부로 써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보장된 것도 없고. 이번 물난리 때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들이 전수 하수구를 청소를 해 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얘기가 들리는 바가 없는데 우리가 청소했습니까, 하수구?

네, 건설과나 기반시설과에서 집수받이 정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밑에 저기 침수조 다 정리했어요?

네, 동,

우리 구에서 전부 다 한 거예요?

네, 동 직원들도,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번에 물난리 때 뭐 별일은 없었습니까?

8월 달에 호우가 집중이 돼서 피해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신포시장 안에도 피해가 있었다 그러던데 그건 어떤 거예요?

신포시장은 저희가 좀 들어온,

뭐 신포시장 행사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일요일 날 시장 안에서 물난리가 나서 직원들 출동하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접수된 바로는 없습니다.

접수된 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이요.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가 지금 30개소 신설하고 2개소 보강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그러면 원도심이나 영종지역도 같이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영종하고,

9월에 설치가 된 거예요, 이거는?

네?

9월 달에 설치가 된 거예요?

아, 네,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영종 쪽에는 지금 몇 개 설치했어요?

영종이…… 여덟 군데 했습니다.

네?

여덟 군데요. 잠깐만요. 아, 영종은 20개소 했습니다.

20개?

네.

이거 설치된 거 그거 문서로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계획이 있는 거죠?

네, 25개소 신설할 계획입니다.

25개소?

네?

25개소?

네, 25개소.

아니, 거기에 지금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청사항은 다 반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71쪽에 열화상카메라 1대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한 거죠?

하나개해수욕장 내에 거기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종도가 이번에 씨사이드파크에서도 되게 관객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는 좀 안전관리과에서도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게 많이 저희가 보고 느끼고 한 건데 그러니까 홍보체육실에서 그거를 주관해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전관리에는 또 안전관리과가 필요한 거죠?

네, 저희 역할이 당연히 있고요. 이번에 라이딩 페스타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인파가 너무 몰려와서 저희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다 참석하셔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좀 더 꼼꼼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앞으로는 그쪽에다 반영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있잖아요. 이게 7개소에 대하여 31회를 운영을 한 건가요?

당초에는 7개소인데 한 군데가 좀 일정이 안 맞아서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여섯 군데요?

네.

그러면 참여율이 좀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쨌든 안전관리가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되게 애들이 많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요즘에는 유괴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서 저도 애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쁜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거 아이스크림 사 줄 테니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유도를 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청환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및 지하보도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노점상 71건, 무단적치물 3177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2건 20만원, 이행강제금 4건 400만원, 대집행 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지하보도는 2월에 동인천 지하보도 자동출입문을 설치하였고 9월에는 동인천 지하보도 전광판 수리 등 시설물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해상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8월 시에서 추진하는 가칭 인천항대교 사업구간에 중첩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시의 추진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의 추진방침이 결정되어 우리 구로 통보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선화동 일원 도로개설 공사 등 9개 사업 총 48개 노선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집행시설 전환 29건, 부분추진 2건, 실효 6건, 실효 후 준용도로 11건 등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48개 노선에 385억 5600만원의 사업추진 계획 중 34개 노선 67억 3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그중 20개 노선에 7억 610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잔여사업비 59억 7500만원을 불용하게 되어 잔여 특별조정교부금은 임시청사 등에 활용토록 하였고 시비 매칭사업비 24억 5000만원을 26년까지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골목길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은 19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잔여사업 추진 중이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현재 4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3종 시설물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보도 예초공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도로 정비사업 및 율목어린이공원 통로 정비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원도심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월미도 족탕 철거공사입니다.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노후된 족탕 두 곳을 5월과 10월에 각각 철거 완료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42쪽 사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종 노후시설물 정비도 추진하여 안전한 관광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3쪽, 갯골수로 인도교량 정비공사입니다. 신흥동3가 7-317번지에 노후된 인도교랑에 대해 시설물 보강 및 보행데크 교체를 인접한 신흥중학교 개학 이전 2월에 완료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흥인목재 일원 하수암거 준설공사는 우기 전인 5월에 착공하고 7월에 준공하여 관련 지역 침수예방 및 주민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갯골수로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갯골수로 기 복개구간 내 하수저감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등 유사환경의 시설물 답사를 시행하여 우리 구 적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25년 8월에 용역검토 내용을 시와 배준영 국회의원 등에 보고하여 수로 미복개에 대한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을 일시정지하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민대표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내용을 공유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147쪽, 추진계획으로 12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2026년 5월까지 갯골수로 하수암거 악취차단문과 악취저감장치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6년 7월 갯골수로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과 2027년 하반기에 환경개선 공사를 착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사업시행과 주민과의 소통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신흥동과 연안동 지역 인도상에 설치된 인조석 맨홀뚜껑 교체를 추진하여 신흥동은 3월에 162개소, 연안동은 4월에 299개소를 정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원도심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및 위치 등 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사업비는 국비 11억 1400만원, 시비 2억 9400만원, 구비 1억 2600만원 등 총 15억 3400만원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85%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10월까지 잔여공정을 마치고 준공할 예정이며 26년도에는 2차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일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원도심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기타 조명등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사업으로 각 사업목록과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안전한 통행 및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36페이지, 지금 우리 구가 용역비로 구비 5억 5000을 쓴 겁니까?

용역비는 지금 실시설계에서 9억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이 1억 2500 정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1억 7500이요?

1억 2500이요.

1억 2500. 그러면 5억 5000 24년도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2024년도에 5억 5000, 즉 11억이 그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9억 5000이 실시설계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약 1억 5000 정도가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용역 그래서 약 11억원 정도가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집행이 된 거니까 우리 구비도 5억 5000이 집행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시 도로과 타당성 결과 시 사업추진방향 검토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일단 타당성은 지금 안 나온 걸로 저희도 듣고는 있는데 아직 정책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서 실장님께서 판단을 지금 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 말고 행정적으로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금 여기서 공유수면 점·사용 및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착수 및 일시정지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일시정지라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 지금 조감도에 있는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된 사업인데요.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려고 하면 공유수면 이용 정도에 따라서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요. 해수부장관하고 하는 일반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추진이 지금 잠시 멈춰져 있어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용역도 지금 정지가 돼 있는 겁니다.

멈춰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네?

멈춰 서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사업규모가 변경이 없이 추진이 돼야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그거에 준해서 작성을 하고 협의서를 돌릴 텐데 지금 시의 가칭 인천항대교가 저희 사업구간하고 중첩이 되면 저희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해상에서 교량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좀 사업규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규모가 확정될 때까지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그 맨 하단에 보면 25년 3월 달에 ‘연안부두∼월미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재문의’라고 써 있어요.

네.

해상스카이워크하고 우리 연결도로 공사하고 중첩되는 게 있어서 재문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중첩이 있고요. 그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당초에 작년에는 금년 4월에 이제 이게 결론 날 것이다 그랬는데 금년 4월에 문의하니까 8월경에 다시 최종 결론 날 거다라고 했고 8월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구차하게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해양박물관이 이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거의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것도 몇백억짜리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활성화 안 됐는데 또 활성화 안 되니까 이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무리하게 공사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공사 27년도에 추진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예산도 서고 다 섰으면 뭐 일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끝났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지 왜 이렇게 질질 미루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업비는 지금 쓴 게 아니고 설계비만 2024년도에 확보가 됐고요. 사업계획상 27년 이후에 이 사업 나머지 8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자료는요.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은요, 바깥에 연안부두에서 월미도를 지나서 북항까지 넘어가는 해상도로를 건설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연안부두, 월미도는, 우리가.

아니요, 그건 시에서 지금 그,

아니,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원하잖아요, 연안부두 구민들은. 그래 가지고 청장님도 매 정기적으로 그 주민들 만날 때 청장님도 그거 개설했으면 좋겠다, 곧 개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안노선도 지금 검토를 해서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검토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해상으로 교량을 건설하는 거는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 그다음에 B/C 분석했을 때 B/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타당성이 약간 좀 결여가 돼서,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인천시에서 밀어붙인다고 그냥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 구도 우리가 할 얘기는 다 하면서 사업 추진하는 걸 추이를 한번 보시면서 하시자고요.

네, 저희는 저희 필요성을 지금 전달하고, 시에다 전달하고 있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145페이지, 흥인목재 일원 하수암거 준설공사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예산 같아요, 암 수거. 이게 얼마나 더 오래해야지 암 수거가 끝나요, 여기는?

암거 준설은요, 하수에 슬러지가 끼어서 내려오고 특히나 하수도가 지선하수도에서 모여서 간선하수도로 모일 때 점점점 침전물이 많아지거든요. 특히나 인접 공사장이 있어서 토사가 유입되거나 할 때 그 토사들이 박스 안에 이제 이렇게 침전이 되면 그거는 정기적으로 제거를 해 줘야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그 땅속에 암이 있는 게 아니고,

암이 아니고 침전물.

암 주변에 있는 침전물을 수거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네, 침전물을 긁어내는 겁니다.

여기 안에 무슨 박스가 있어요, 지금 흥인목재 밑으로?

흥인목재 밑으로 지금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그러니까 큰 하수도라 그러죠. 사람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용유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용유2지구는요, 저희가 구역 지정을 위해서 시에다가 구역지정 요청서를 4월 달에 제출했는데 지금 시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희가 용유지구 IH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진행이 되면 용유2지구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용유지구를 먼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비대위 쪽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게 좀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현재는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용유2지구는 별개로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용유2지구는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이슈가 되는 사항은 없죠?

네, 크게 없습니다.

지금 용유지구가 거기 무허가 건물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28채인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예전에 그 허가를 낼 때, 저희 구에서 승인을 낼 때 여기서 질의를, 그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주대책하고 주거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 그게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게 관련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서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뭐 이주대책이나 주거대책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이제 아예, 시에서 아예 TF 회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IH 포함해서 부서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잘 해결이 돼서 빨리 용유지구도 순탄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161페이지, 행복마을 가꿈사업 지금 소무의도 1반하고 2반 거기 설명회나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계속하는데 뭐 삽 뜨는 그런 저기가 전혀 없어요, 피지컬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계속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적인 액션이 실제 지금 없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소무의도뿐만 아니라 개항동도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진행되는 것도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정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무의도하고 개항동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안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실제 내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해요?

우선은 저희가 소무의도도 주민 건의할 때 저도 가봤지만 크게 문제 되는 거는 가운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되면 공사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나중에 보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공사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아니, 저기 도시가스 같은 게 들어와요?

그거는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때도 LPG를,

LPG 통 큰 거,

네,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 불가능해요? 그러면 아직도 그거는 계속 논의 중인 거예요?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부분은, 어떻게 할지?

네, 저희하고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내항1·8부두 재개발 5900억 예산 섰어요.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는 올해 내항1·8부두라는 거는 공모를 통해서 매각을 우선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매각?

네, 매각도 하고 기반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입니다.

기반시설 공사하겠다는 거죠, 이게?

네.

이거 저기 1·8부두 재개발사업 계획안 공청회 실시 몇 번이나 했어요?

공청회는 정확한 횟수는 저희가 파악 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릴 건데요. 지금 공청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수시로 그래도 여러 번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는데 이게 지금 1·8부두 사업이 인천시민 공통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청회 할 때 가봤어요. 가봤더니 개항동 경로당 할머니들 몇 분 모셔 놓고 공청회 한다고 그러고 이래 가지고, 이 큰 60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청회 해 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점을, 이런 점들을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해요. 왜냐하면 아니, 6000억짜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5906억인가 들어가는데 공청회, 개항동 경로당 할머니들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 몇 명 모셔다 놓고 그걸 공청회라고 하고 있으니 그 사업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 좀 참고해 놨다가 인천시에 건의 좀 하세요. 우리 위원들도 가야 되고 우리 개항에 1·8부두에 관심 있는 미래희망연대 이런 사람들 다 갔어야 되는데 공청회라고 가 보니까 몇 분 모셔놓고 그걸 공청회라고 하고 있으니, 이 60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동인천역사 한번 볼게요.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 국가철도공단이에요. 그런데 국가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거결정을 내려줬어요, 2022년도에, 그렇죠?

네.

철거결정 내려 준다고 철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지하상가 사용 부분하고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사업 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하상가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상인들한테 2028년도 재계약을 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기가 사업한다는, 인천시가 사업한다는 그 기간에 맞춰서 못 하게 생겼으니까 또 연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꼼수를 인천시가 부렸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확정 환영’ 이렇게 해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전부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인천에다가 도배를 해 놨었어요. 그런데 이거 2022년도 ‘철거 확정’ 해 가지고 플래카드 붙였는데 왜 여태까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철거 확정됐는데 왜 철거 안 하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드렸듯이 지하상가 사용 부분이 28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왜 그런 짓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뒀냐 이거예요, 우리 중구는.

이거랑 별개로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중앙부처하고 별도로 지금 진행과정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156페이지 3번에 보면 동인천 민자역사, 아니, 2번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이것도 예산 다 섰어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동구에서, 동구하고 인천시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IH가 최종 사업자가 되고요. 지금 시에서 현재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보상절차 진행 중인가요, 이게?

네, 1단계로 해서 동구 송현자유시장 있는 데를 지금 보상협의하고 있고요. 거기가 재난위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91% 보상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91% 완료됐대요?

네, 그리고 현재 저희 중구 쪽은 보상을 위한 물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구는 아직 아무,

물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해서요.

물건 조사? 그리고 3번에 보면 민자역사 개발사업 미정이라고 계속써 있어요, 이렇게, 철거 및 복합역사 조성 미정. 그러면 그대로 서 있으면 그 뒤에 암만 개발해도, 제물포구가 된다고 그래도 이게 맨 이상한 데 우리가 구비 쓰는 거예요, 이게 보면. 폐선로는 용역 인천시에서 했어요, 4번?

네, 해서 올해 말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공사 착공 예정이에요?

네.

5번은 우리가 사업 안 했죠, 작년에?

네, 현재까지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내용 가지고 협의하는데,

사업은 안 했죠, 아직?

네, 현재까지는 사업계획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죠?

확정이 되면 바로 계획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그때 보행쉼터 안 했죠, 우리가? 작년에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시에서 조형물심의를 받게끔 거기서 의견이 나와서 시의 조형물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랑 사업범위가 벗어나는 거를 요구를 해서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한중문화관에 있는 조형물들이 너무 혼재돼 있으니 그걸 철거를 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거는 신규도 저희는 솔직히 더 해야지 이걸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장기적인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쓰는 거는 사업목적하고 안 맞는 걸로 해서 저희가 불가한 걸로 지금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59페이지 1번, 인천여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몇 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4개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개 아니었어요?

총 재개발은 4개고요. 그다음에 삼익아파트 2개 단지로 해서 2개 소규모 가로주택 해서 총 7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2개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송월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송월지구는 고소·고발 사건이 꽤 오래 가는,

그거는 이제 별개로 진행되고요.

별개로 진행돼,

네, 정비계획 변경하고 다음 달에 정비계획 변경을 의회 의견청취 들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거?

네, 여기는 지금 정비계획이 좀 변경되면서 사업성이 많이 향상된 걸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사 짓는 것도 LH 행복주택하고 완전 합의된 거죠, 이거?

그거는 지금 업체 선정이 돼서 착공식을 11월 10 날 할,

11월 10?

네, 10 날 2시에 착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항동 청사는 언제죠? 그것도 11월이죠?

그거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부서가 아니에요?

네.

개항동 청사, 왜 다르지?

원래 총무과에서 하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게 행복주택으로,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그랬다가 변경되다 보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 없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건축허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국장님도 좀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용유·무의에는 굉장히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땅을 많이 사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도시가 좀 개발이 되겠다, 여기가. 그런데 요즘에 좀 이슈를 많이 타서 주말 같은 때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저희 영종 주민들은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용유·무의는. 그래서 저 또한 차 밀릴 걸 생각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땅을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 투자라는 걸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1000평, 2000평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제3연륙교도 무료화가 이제는 3월부터 인천시민에 한해서 되는 거고 전 국민 무료화까지도 가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00평, 2000평, 3000평 이렇게 허가 내 주는 거에 관련해서 되게 우리 구는 뭐 난개발 그런 개념보다는 어찌 됐건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 금액 자체가, ATM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걸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런데 이번에도 3000평 허가를 받으려는 데가 있는데 이게 좀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이게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허가를 내주게 되면 되팔 때 좀 많이 염려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 허가를 못 내주는 그런 지금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에 대해서 어찌 됐건 그 사람들이 한 7∼8년 동안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그 세월을 겪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땅 주인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는 해 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건축허가과도 제가 말씀은 드리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한 번씩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그 점에서?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종에 중산1통 거기에 중촌 빈집 그거 언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저희 입찰공고 의뢰가 나갑니다.

아, 다음 주?

시공사가 정해지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그 주차장이나 쉼터로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중에 준공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이거 우리 건축과에서 하던 거예요?

저희가 그거 물려받아 가지고요.

그렇죠? 도시개발,

네, 계속비 사업이었습니다. 준공만 저희가 마지막 설계 변경하고,

아니, 이거 건축과 이 내용에 들어 있어서 이게 지금 뭔가, 내가 다른 부서 거를 보고 있나 지금……

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우리가 연락해서 빈집을 철거하라든가 이럴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빈집을 심각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이제 전체를 500개 다 할 수 없으니까 5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걸 위주로 위험하니까 그거 집주인들 찾아 가지고 연결해서 동의서를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건의해도 그거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 위험한데 관에서 미처 못 봤던 그런 건축물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얘기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제산업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연안부두 공영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차량은 크게 많이 해소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서로 간에 경제산업과나 교통운수과나 우리 구나 연안부두 어시장이나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경제산업과, 교통과, 연안어시장, 우리 의회에서 뭐 내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적절한, 시설관리공단 특히 그렇게 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어시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회의 일정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회의를 한번 일정을 좀 잡아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394페이지, 우리 이번에 24시간 문 여는 병원 다시 선정을 했잖아요.

네.

발표는 안 하나요?

선정위원회는 9월 4일 날 1차적으로 했고요.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아직 1차적인 단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26년도 보조금 예산 내역이 아직 안 내려와서 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거하고 지금 선정위원회가 그 심의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은 한 거잖아요.

네, 선정위에는 9월 4일 날 해서 선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그럼 발표는 했나요?

했어요.

어디가 선정됐어요?

영종국제병원이 됐고요. 선정은 됐고요.

아, 영종국제병원으로?

네, 공모전이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 그러면 그거는 기간이 26년서부터 28년까지,

네, 3년간입니다.

3년간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397페이지, 지금 보면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1454건이에요. 여태까지 지금 접종 맞은 게 총 1454건이라는 얘기죠?

올해 연도고요. 지금 한 57%∼58%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저 같으면 대상포진 무료로다 접종한다 그러면 빨리 와서 접종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접종을 좀 기피하는 건가요?

아니요, 맞으실 분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대상자 분들한테 이제 문자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접종률은 그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접종률이 좀 적네요?

네, 아마 시설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 같은 건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진행도 하고도 있긴 한데 접종률이 아직 좀 미흡한 건 맞습니다.

네?

진행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독려도 하고 가족들하고 저기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뭐 이런 데는 찾아가는 접종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비용이 좀 들어서 그러나? 의사분들이,

그런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중구 관내에 계신 분도 있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무튼 이거 대상포진 대상 되시는 분들은 좀 접종을 빨리해서, 대상포진 이게 그 포진에 걸리면 되게 힘들잖아요.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왕 저희가 무료로다가 이렇게 접종을 해 주는 거니까 그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영종도에 마음피움센터 있잖아요. 그 장소 옮겼어요?

아직 옮기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분구되는 시점에 있어서 제2청사가 영종구 보건소 자리가 되는 상황에 거기로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음피움센터 거기로 갈 거예요?

네, 마음피움센터는 아니고요. 정신 어쨌거나 보건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중구, 그때는 이제 영종구가 되겠죠, 영종구정신보건복지센터가.

그러면 지금 우체국 자리에 있는 건 다른 데로 옮겨요?

지금 그거는 분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보건복지센터 중구에 있는 게 보건소에,

그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영종구가 분구되니까 ‘영종구정신보건복지센터’가 되는 겁니다.

‘정신’ 자 막 써도 돼요, 그거?

아니, 정신보건복지센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소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이제 중구가, 영종구가 그러니까 영종 쪽의 정신 업무를 이쪽 원도심에 있는 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분소 개념으로 마음피움센터를 운영했던 거,

아,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음피움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얼마씩 하냐 하면 17억 예산 쓰고 있는데 그게 ‘마음’ 자를 왜 썼냐 하면 정신건강, 정신질환 이럴까 봐 ‘정신’ 자를 빼서 ‘마음’ 자를 쓴 것 같은데 다시 ‘정신’ 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센터 이름으로다가 약간의 애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라는 명칭보다는 마음피움으로다가, 원래 이제 정신 쪽 일이 그런 쪽에 ‘마음이’ 뭐 저기 해 가지고서는 그 캐릭터도 있거든요, 위원님.

보면 지금 치매 예산하고 마음피움 저기 정신 예산하고 한 2배 반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런 역전현상이 생겼어요? 여기에 그렇게 많이 찾아와요?

그 사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영종구 분구될 거를 생각하고 영종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구정신센터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업무 같은 거를 영종구 쪽으로다가,

영종은 이리로 나오고?

네, 많이 조금 배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치매, 우리 저기 동인천 보건소에 있는 치매는 몇 분이나 계세요, 환자분이?

치매 건강마실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열여섯 분 계십니다.

열여섯 분?

네.

그리고 직원은?

직원은 실장님 포함해 가지고서 아홉 분 계십니다.

전에는 꽤 많지 않았어요?

지금,

치매환자분들 낮에 와서 뭐 배우고 원예도 하고 막 그랬던 분들? 테라피도,

그런 분들은 이제 치매안심센터라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분들은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그분은 프로그램마다 틀리고 저희가 얘기했듯이 치매등록 환자 해 갖고서는 저희가 이제,

등록은 몇 분이나 했어요, 우리 중구에?

지금 저희가 누적 인수는 746명 되십니다.

746명.

네,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맞춰서,

그럼 오시는 분에 한해서 케어하는 거죠? 등록돼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네, 등록돼 있는 분에 대해서,

등록된 분에서.

네.

왜 이거 질문드리냐 하면 자꾸 이제, 아까 우리 한창한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자꾸 치매환자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는 노약자들이 일단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며 정신 마음피움센터에는 몇 명이나 찾아오는지 이제 이런 게 여기 대충 쓰여 있는데 ‘정신’ 자를 다시 쓴다니까 내가 의아했어요, 진짜로.

그 사항은 이제 정식 명칭이 정신보건법에 의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신’ 자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사선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420쪽에. 그런데 지금 갖가지 이제 다 나올 텐데 지금도 결핵 쪽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결핵.

결핵이요? 저희가 결핵은 지금 검사하고 있고요. 결핵환자가 나올 경우에 이제 인하대,

나오긴 나와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와요?

학생 아이들한테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나온 아이들은 인하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검사 우선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요. 투약이나 이런 거는 인하대병원 가서 투약을 합니다.

지금도 결핵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네.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한테 많은데 과도한 다이어트라든가 이러한 거로 영양이 이제 균형이 깨지거나 그럴 때,

그렇죠.

결핵이 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보니까 결핵도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다른 저기들은 그렇게 뭐 많은 거 없나요? 뭐 어떤 B형간염이나 말라리아 이런, 그런 것들 잘,

말라리아 환자는 이제 많지는 않고 조금씩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427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영종분소 예산이 한 2억 1000 정도 돼요. 그런데 원도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6억이 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종이 치매환자가 좀 적어서 그런가요?

저희가 이제 6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선택제가 3명이라서 그런 인건비 차이로 보시면 되십니다. 운영비나 이런 거는 원도심이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인건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적어도 그 치매환자들 돌보는 데 이상은 없어요?

현재는 좀 부족한 인원이지만 내년도 행정체제 개편되면서 인원이 확충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치매가 현대병이라서 치매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가정은 이게 가정 자체가 해체 위기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공의료에서 치매환자들은 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분구가 되면 저희 보건소가 별도로 영종구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원도심에 있는 그 보건소 보면 의사가 2명에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도 1명씩 이렇게 있어요. 지금 영종에도 보건소가 내년에 생기면 그런 의사나 간호사 뭐 물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확충할 그런 계획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진료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는 확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의사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보건소가 출범할 때 의사나 간호사, 물리사라든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분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은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10월부터 흡연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아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청소년들은 이제 흡연자로 오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상담이나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로 이렇게 강사들 파견해서 뭐 이런 제도 같은 건 아직 없다는 거죠?

현재는 저희 국제도시보건과에서는 아동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동이면……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흡연예방교육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전에는 좀 예산이 풍족해서 청소년 대상으로도 이제 교육을 실시했는데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청소년 위주로 교육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 하나 주시는 것 같은데. (관계관, 국제도시보건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이거는 저희가 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남부교육청 쪽에서 주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연구역 과태료 단속은 저희가 봤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과태료 같은 건 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보통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건 아직 뭐 있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죠?

우선은 이제 뭐 신고를 받고 나가면 흡연 행위가 끝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흡연자 발견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냥 담배를 피워도 선생님들의 교권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잘 피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청소년들이 워낙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좀 개선사항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것도 교육청이랑 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도 한번 상의를 해 봐도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워낙 좀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은 감히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 애들끼리 막 몰려 있어서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는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