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민간 융자 지원인데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신한은행하고 하는데 신한은행 융자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다 충족시킬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자금을 쓸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결국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살면서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살면서 기금으로 조성된 것을 융자를 받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대출받는 건데.

그걸 그렇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 충분한 요건을 갖춰서 할 정도면 그렇게 굳이 융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조금 융자 조건이 완화되고, 쉽게 접하고 쓸 수 있고 하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누누이 얘기했던 거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했었어요. 이율 낮추고, 금액 늘리고, 그때 500만 원이었어요, 개인이 처음에.

그래서 이걸 자꾸만 개선해서 늘렸는데 지금 2.5% 이율로 과연 융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금리가 하도 떨어져서 일반 대출금리도 그렇지 않은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1금융권, 2금융권을 보면. 과연 이걸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기금 조성한 걸 갖고 보탬이 되려고 제공하는데 그런 이율을 주고 그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어떻게 과연 융자할 수 있겠느냐?

이걸 다 한꺼번에 못 주니까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것도 3억2,000만 원어치만 하겠다는 거죠. 3억2,000어치만 하면 4억이고 5억 어디 있어요? 사람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그 기금이 없으면 상환 들어올 때까지 상환 들어오면 해야지 이걸 갖고 올해는 3억2,000만 원어치하고 내년에 얼마어치하고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율 낮추는 조례를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개정할 생각이에요. 여타 다른 1, 2금융권을 보고 일반인들이 대출하는 금리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서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로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