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좀,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4년 동안 중점적으로 해온 부분들이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년마다 공모사업 금액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하는데 단기적인 공모사업도 있지만 장기적인 공모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마다 공모사업이 몇 천억씩 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충분하게 확충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금액에 한정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몇백억에 대한 가치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만한 가치를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인력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줄 것인가?

이것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이것을 못하다 보니까 부서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에 가 있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공모사업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게 예산이 서 있으면 뭐해요? 거기에 따른 정확한 인원이 확충되어서 그 일에 집중해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200억, 300억짜리의 주 부서가 인력이 2, 3명이 그걸 어떻게 쳐갑니까? 사업부서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해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딸 때, 그 부서에 있는, 보통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들이 따놓고는 이동이 있어 가지고 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적응하는 기간들이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다가 인사발령이 확 나버려요. 이게 너무 많은 혼동을, 공모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져와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인력에 대한 확충을, 그 돈의 가치가 200억이면 200억 사업을 하는 가치인지 아니면 어떤 인원을 확충해서 쪼개서 인원을 쭉 뿌려서 가는 돈들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인원이 여기에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이걸 계산하셔야 해요. 앞으로 이걸 계산을 안 하시면 공모사업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과장님도 연구를 하셔야 하고 국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셔야 해요.

그래 가지고 정말 필요한 돈이,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가치를 부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100억, 200억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사람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과부하가 걸리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의 행정구조상 과부하가 걸리는 과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잘 절충을 하셔야 해요.

밸런스를 반드시 맞춰주셔야, 올해 과제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 과제예요. 그래야지만 예산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전반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