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행정이 계획대로 실행을 빠르게 가지 않으면 어물쩍 상반기가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먼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올해 보니까 2018년 시장님이 처음 당선된 이후 공모사업이 한 2,5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빴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한편에서는 국가정책사업과 국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예산을, 정책을 실현하는 긍정성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좀 더 챙겨야 할 기본적인 정책사업들을 놓치고 거기에 누수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적극행정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규제개혁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총체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저는 인문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문행정을 정의한다면 사람과 사람을 살피는 행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치중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제도 공유재산심의과정을 볼 때 강릉허브단지 공유재산매입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계획이 세우는 계획들이 너무나 부실한 거죠. 그리고 4년간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여 있던 주민들, 뭔가 그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거와 맞물려서 국가산업단지 이런 형태로 급박하게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가 주민들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부서는 통합적으로 이 부서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각 우리 계도 있고 고유의 업무도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 행정국장님과 예산과장님께서 살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올해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보면 다섯 개 계가 있지만 통계담당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 보고에 주요사업 꼭지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이 있고 강릉시 관내 대학생에 대한 지역특성화 통계조사하겠다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각 부서에 연례반복 사업들을 이제는 점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방의회가 다 하지 못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예산과기 때문에 하나 드리면, 이번도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자금들을 새롭게 추경에 반영하는데 실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매출의 증가나 감소와 상관 없이 소상공인들은 계속 방역에 대한 물품들을 사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들을 어느 누구 하나 사회적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은 챙기고 있지 않아요. 전년 대비 매출이 얼마 감소해야지 지원금을 주고 이런 형태를 떠나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과이기 때문에, 산업위에도 있고 한데 좀 얘기를 드리면 강릉시에 노후 아파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남1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심의가 됐지만 사실 이게 언제 완공이 될지가 참 지난한 부분이 있거든요.

적어도 시기적으로 3, 4년은 필요하죠?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인의 아파트라고 해서 그냥 다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무리하게 도로를 보수하고 인도를 보수하는 그런 예산들은 정말 줄여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예산은, 우리가 하수나 그런 어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좀 써야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의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정책계에서도 특별하게 그 부분을 방향 제시하는 상황들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정책과장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