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재원 한계의 범위를 이미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타이트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과장님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해 갖고 올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실과장님들끼리도 실질적으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모든 예산의 콘트롤타워는 우리 예산과장님이에요. 그만큼 전체 과장님 중에서 제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실과장님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의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의회에서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편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또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사무관급 과장님들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들끼리 업무연찬을 통해서 현재 우리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의회와도 소통을 이렇게 했고, 또 이런 재난지원금을 주고 외국인근로자센터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을 반영할 때는 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줘야지,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때 이미 예산에 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분이 다음 회의 때 들어와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재난지원금 때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업무연찬을 통해서 소통·해소를 시켜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상생발전협력사업이 있어요. 한 8억 정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