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원 발언

위원 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기 보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고, 그 소지가 지금 미리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상에 좀 체크가 되는 내용이라면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토박이 갖고 계신 그런 선의에 기대가지고 이 문제를 좀 그렇게 너무 좀 보실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놓고 보자면은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주차증을 해서, 그것도 지금 실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부작용은 따라 오기 마련이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만약에 제가 내용 파악에 있어서 조금 모자람이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설득을 시켜주시고, 아니고,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다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