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랑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매번 법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 있고 한데, 문제는 예산이 지급되는데 가끔 행정이나 의회나 이런 쪽에 보면 민원이 학교나 이런 중심적으로 발생했을 때 대단히 비협조적인 부분이 교육기관이다 라는 부분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리고 컨트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예산정책과나 얘기하는 것은,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 우리가 아마 연초마다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죠? 인구정책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보면 올라오는 것에는 전혀 어떤 사업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대학상생기금 그 정도의 변화를 주고 계셔서, 지금 강원도가 출산비용이 좀 올랐죠?

아이를 출산하면 산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90만 원이, 강원도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