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성부 의원 5분자유발언
서성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팀장
제3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현의원 대표발의)(박창현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구슬ㆍ박미순ㆍ김근우ㆍ이종현ㆍ허미향ㆍ박찬ㆍ김철현ㆍ백석민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9분
서성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구청장의 책무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며 조문 제목과 각 호의 규정 내용이 상호 통일되도록 하여 조례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랫동안 남구를 생활터전으로 지켜온 남구 토박이를 발굴, 선정하여 남구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 토박이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서성부ㆍ박미순ㆍ박구슬ㆍ고선화ㆍ박경숙ㆍ김근우ㆍ김철현ㆍ박창현ㆍ박찬ㆍ허미향ㆍ백석민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경숙ㆍ김근우ㆍ이종현ㆍ김철현ㆍ박창현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찬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박미순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구슬ㆍ이종현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창현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찬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박미순ㆍ박구슬ㆍ고선화ㆍ박경숙ㆍ이종현ㆍ허미향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ㆍ박찬ㆍ백석민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박미순ㆍ박구슬ㆍ고선화ㆍ박경숙ㆍ이종현ㆍ허미향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ㆍ박찬ㆍ백석민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구슬ㆍ김근우ㆍ이종현ㆍ김철현ㆍ박창현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찬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경제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장례용품 등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은 위생업소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 향상 및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이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 영유아 가족 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임산부 또한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조례 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 제목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해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근우ㆍ박찬의원)
11시55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근우의원, 박찬의원입니다. 먼저,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연1, 3동 더불어민주당 김근우의원입니다. 전국적인 폭우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큰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배달 종사자와 이륜차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편의시설 조성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최근 부산시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신 한 가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공약을 취임한 지 며칠 만에 시행함과 동시에 최근 임시청사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발표가 나기 무섭게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 축하 현수막을 부산 전역에 걸었습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에서는 덕담이 오갈 정도의 분위기로 다른 청문회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문회 마칠 시기가 도래하자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하루하루가 시급한 부산의 미래를 외면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색만을 이야기하는 중앙정치가 아닌, 보여주기식 구호가 난무한 부산이 아닌, 지역주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정책,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이륜차 전용주차장과 편의시설 조성사업이야말로 지금 우리 남구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배달 플랫폼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도심의 이륜차 이용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 인프라는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륜차들은 보도, 횡단보도, 상가 앞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성대 대학가 일대는 대표적인 배달 밀집 지역으로 대학생과 주민, 상권 이용자 그리고 배달 노동자가 뒤섞인 복잡한 공간 구조 속에서 이륜차의 주정차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는 공식적인 이륜차 주차장 공간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거리를 누비며 일하지만 잠시라도 앉아 쉴 벤치 하나 없이 쫓기듯 일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비를 피할 그늘 하나, 식수 한 컵을 마실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성대, 부경대 대학가 자율상권 지역 내에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소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배달 업종 특성상 수요지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용률이 높아 그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디자인과 조경 CCTV 등 안전요소를 포함한 복합형 쉼터형 주차장으로 설계해 시민과 이륜차 이용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달 노동자는 하루 종일 도심을 누비며 일하지만 비를 피하거나 앉아 쉴 공간조차 없이 쫓기듯 일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들은 10분의 휴식, 충전시설, 음수대, 간이벤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업은 행정의 독자적 추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남구가 기반을 조성하면 민간에서 휴게소 유지관리 및 기자재 판매, 오토바이 소음기 권고 등 사회문제와 더불어 수익까지 창출하는 형식의 공공ㆍ민간 협업모델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주차공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고 배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우리 도시의 질서와 품격을 높이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말만 무성한 지역발전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 속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변화, 남구다운 질서 있는 공간 관리와 따뜻한 복지의 결합이 바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이 사업입니다. 관계부서의 신속한 검토와 추진을 촉구하며 남구의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의장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먼저 전국적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불의의 피해로 일상이 멈춘 많은 이재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조속한 복구에 대한 기원을 전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비상근무로 관내 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오신 일선 동 직원분들과 집행부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5일 남구청 대강당에서는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퐁피두 부산 분관 이기대 공원 유치 관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날 선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이같은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낀 많은 주민들이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다소 어수선했던 그날의 설명회를 통해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찬성과 반대의견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찬성측은 세계적 시설의 유치로 이기대 공원을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명소로 만들고 이를 통한 관광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수준 향상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에서는 진행과정상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와 분관 필요성 관련 공론화 부족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기대공원의 훼손 가능성 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정책과 사업에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뉠 수 있으므로 당장 이 자리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반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부산시의 퐁피두 분관 유치의 추진 방식과 과정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진행 전반에 대한 불투명성과 양해각서 내용의 불합리성입니다.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앞둔 퐁피두센터 분관의 장기 휴관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가 해외 분관 추진 이유 중 하나라면 부산시가 퐁피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면도 있는데 시설과 부지에 대한 점유권 전체를 퐁피두에 인정하면서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부산시가 부담한다는 양해각서의 내용은 분명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않습니다. 상황 전반을 감안했을 때 너무도 일방적이고 불평등합니다. 아울러 박형준 부산시장의 영구적 운영 가능성 언급과 달리 분명 양해각서 상에는 5년이라는 명시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구적 운영이 확정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 예산은 사기업의 살림으로 추진 중인 서울 분관과 달리 남구 주민을 포함한 부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필요성을 시민에게 더욱 소상히 알리고 집행에 대한 공감을 유도해야 마땅합니다. 이미 남구는 이기대 동생말 인근 더뷰(the VIEW)와 황령산 스노우캐슬 등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소중한 경관만 해치는 부적절한 선례가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대 공원에 대한 부산 시민의 평가 특히 남구와 용호동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각별함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와 의견 조율 그리고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칭인 이기대 공원으로 흔히 불리고 있으나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백과사전인 부산문화역사대전에 수록된 명칭은 이기대도시자연공원입니다. 굳이 공원 명칭에 자연이 들어간 이유는 뛰어난 경관뿐 아니라 지질학적, 생태학적 가치의 독보성으로 인공미가 최대한 절제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아무리 세계적 시설이라 할지라도 유치의 확정은 그간 최대한 개발 행위를 자제해왔던 흐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며 자칫 이후 무분별한 개발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조금도 다가섬이 없이 평행선만 달리며 감정 섞인 고성 속에 서둘러 마무리된 지난 15일의 행사를 의미 있는 설명회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요구한 토론회의 지속적인 개최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성숙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추진으로 인한 갈등 해소의 방안일 것입니다.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뜨거운 감자가 부산시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이기대 공원 해안가를 달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대상지역이 남구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주민분들께 성실히 알려 차후 진행과정에 남구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서성부출석의원
고선화 박미순 백석민 허미향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가서
청가서
제출 (2025년7월22일 이영경 의원)
결과
선임결과부위원장
(2025년7월18일 허미향 위원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 백석민 위원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