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공시설 내에 하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자꾸만 원칙을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원칙과 별개의 문제를 생각해 달라는 그런 문제예요. 만일 내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 임대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나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감면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고충은 왜 외면하면서 원칙을 따지면서 나 몰라라 하는 부분들이 너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는 그걸 관리만 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곤란하다면 국장님께 다시 한번, 국장님!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죠? 숱한 부분들을 받았는데, 공공의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도 이런 민원을 받고는 조금 특혜의 소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한번 나가보시면 사무실을 열지를 못해요. 열지 못하게 하는데 사무실을 어떻게 여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돈 한 달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도 회비를 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는 원칙을 따져서 아예 못을 박아놓고 논의조차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인가 전에는 임대료 계산 자체를 시에서 여태까지 잘못해놓고는, 그것을 배 이상씩 올려서 작년서부터 부과해서 받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본인들은 그때 그 당시에 잘못해서 그렇게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다가 되려 원칙이 이렇다 해서 다 올려서 다 주고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라도 나름대로 생각은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아예 나 몰라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