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도, 연장선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문화국장님으로 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업무도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난 의회에서도 사실 문화도시지원센터가 문화재단 안에 있고 또 미래성장과에,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건 비합리적인 구조다! 그래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리고 전 문화도시지원센터장이 몇 년간에 예비문화도시와 법정문화도시를 우리 강릉시가 지정받는데 상당히 많은 팀들이 팀워크를 통해서 기여한 부분들을 아마 강릉시민들이 다 인정할 것이라 생각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해 보니까 결국은 어떤 틀은 다 만들어 놓고 실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과 회계의 독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자율성에 대한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계획을 통해서 문화도시가 지정된 것은 행정 바람이었죠. 실제 그러면 일하는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예산도 행정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사업들을 하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큰 가치, 정부가 가져가는 문화도시 방향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문화도시지원센터의 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실제 이것이 집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안 되니까 그러면 센터장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한 추진, 5년간 이런 것들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맥 빠지는 상황들이 왔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과장님께서 6개월 안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기존에 어떤 계획된 것들로 밑에 팀원들이, 조직 구성원들이 진행해야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시스템을 고수한다고 하면 누가 와도 제대로 된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어려워요, 시민 중심으로서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참여형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독립하는 부분, 구조적이든 행정·회계적이든 그것은 우리 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