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민 의원 발언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 보면 선정 기준이 있어요. 선정 기준이 ‘면적이 큰 농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년을 농사 천 평 짓던 사람은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엊그제 농지를 한 3,000평 사서 와서 신청하면 바로 된단 말이죠.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순위가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해당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해 들어온 순위 자르고, 그다음 순위부터는 순위를 매겨서 연차적으로 이어져가야 되는데 한 해해서 신청 안 된 사람은 그다음에 빼버리고 다시 신청받잖아요, 이게 문제성이 있다.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대수는 늘려야 됩니다. 예산은 늘려야 되는데 선정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담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천 쪽에도 전부 다 논을 밭으로 메워서 메우면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컨테이너 들어오고 컨테이너 보면 사실 농막인데 농사짓기 위한 장비를 넣게 되어 있는데, 가보면 냉장고 싱크대 살림살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까지 우리 탓할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데 이런 분들이 와서 신청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밀려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잘 챙겨서 기존 농사짓는 분이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새로 오는 분한테 배척할 필요가 없고,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놓으면 부서에서 일하기 쉽지 않겠나, 논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궁금해 한단 말이죠. 혹시 의원이 중간에 끼워 넣기 해서 빠졌는지 별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런 전화 숱하게 받았습니다.

산정 기준을 제대로 해 놓으면 논란이 없어지니까 일하기 편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