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한창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보태면요. 지금은 거래사고보다는 어떤 공인중개사나 어떤 부동산 대표님들이 거래사고를 하는 데 거의 실수 안 하세요, 특별히 이상하신 분 빼고는.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실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는 오히려 계약금을 걸고 들어가서 사는데 월세들을 안 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빼지도 못하고 임대차보호법이 워낙에 강력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빼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빼먹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또 한 6개월에서 1년을 버티는 거야. 그런데 보통은 임대사업자 아니면 물건을 막 10개씩 갖고 있는 사람 없거든요. 겨우 다 한두 개, 특히 다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나 중개사고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한, 지금 한창한 위원이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아울러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구청 안에 있으면, 임차인만 보호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임대인도 그렇게 악성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임차인 입장에서 악성 임대인을 만났을 때 이런 거를 조금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사실은 좋을 것 같기는 해. 이거는 그 어떤 일선에 있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다 맡기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많아, 그리고 난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변호사가 5명인가 7명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약간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아시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 그거는 일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사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한번 확대 해석해서 할 수 있는지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