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강순옥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41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해 온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 5일간입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사ㆍ보임 건에 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또 이게 가능,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역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해당 의원님이 작년에 저희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하고 선임이 되셨습니다. 선임이 되시고 난 다음에 해당 의원님의 배우자 분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했는데 그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라 해가지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19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의원님이 사임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처리가 됐고, 예결위원회는 6월30일자로 뭐 임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복 위원으로 선임이 되셔서, 이제 새로 직위가 변경이 되면 다시 그 위원회에, 심사위원회에 다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를 받게 돼 있어가지고 심사 청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8월28일자로 이게 이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이다 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통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백지신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위 변경을 하시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는 아니죠.

아, 예,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안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뭐, 당사자가 계셔서 좀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의원의 임무가 행감이라든가 예산을 심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못하시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아, 예, 예. 아, 그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하면 그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해당 의원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상임위 관련돼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의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어찌 보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는 사항이 생기죠. 왜냐하면 백지신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그걸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야지 주민들이 아, 나를 뽑아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보답을 또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오히려 다른 사건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못한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의 요건이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주셨던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현재 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어찌 보면? 운영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요건성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것도 인지 좀 해 주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뭐 김근우 부위원장님 이야기에 뭐 반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주식은 매각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신탁에서도 몇 가지 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의정활동에 문제가 생긴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서는 아, 이게 쉽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뭐 또 그 몫도 해당 의원님이 해야 될 몫이지만. 하여튼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법리적 검토와 뭐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금 잘, 국장님께서 잘, 모든 걸 절차를 잘 파악해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이 사실이 지금 박창현위원도 몰랐지만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의사일정에서 어떤 의원이 사임한 건에 대해서 뭐 알고 저희가 뭐 찬반투표가 이루어지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조차도 모르고 지금 이 안건이 올라왔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의회 차원에서 모든 전 의원이 다 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 조금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당 의원이든 아니면 의회에서는 그 부분은 좀 책임지고 다 전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안건이 2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본회의 이제 안건 심사하는 과정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회의가 지금 일정이 남았지만, 오늘 저희가 운영위원회 오는 위원들만큼은 이 내용을 인지하고 그다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차 본회의 안건 상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건 자체를 모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 앞에 있는, 앉아있는 분들이라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제 개인적인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사임의 건이 저희 운영위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건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김철현 위원장님, 박경숙위원님, 박창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이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김철현 위원장님께는 앞서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아, 화요일에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김철현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사ㆍ보임을 하게 됐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상세한 설명은 담당, 저희 의회에서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사유는 김철현 위원장님, 제가 서성부 의장님께 우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 제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백지신탁의 경우에는, 이게 제가 어떤 상장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이 아닙니다. 김철현 위원장님 주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상장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는 배척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매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남편 개인법인에 대한 사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개인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은 안 되지만 개인법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주주가 바뀌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랑, 쉽게 생각하시면 ‘백지신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백지신탁을 해서 그 주식이 매각이 된다면 회사 자산 처분이 임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경제복지도시위원회를 사임의 건을 요청을 드린 거고. 제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들도 의심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은 지금 여당의원님들보다는 야당의원인 제가 훨씬 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초선이 아니고 재선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부끄럼 없이 해왔습니다. 그건 제, 뭐 속기 내역이나 제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제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하려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 역시, 제가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지신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지금 모든 것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린 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의 주식이라면은 쉽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돼서 뭐 매각, 매입 신고는 제가 아마 남구의회에서 제일 철저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사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현 위원장님의 걱정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못 하겠다 하면 어쩌느냐?’ 이러는데, 사임의 이유가 제가 단지 단순한 일신상의 사유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을 맞이했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 소명의 절차가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없어요. 그리고 제 배우자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주소가 남구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남편의 사업지 주소지가 남구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건인데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구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본인이 사업장에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큰 법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이게 백지신탁으로 매각이 된다면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너무 많이 틀어지는 방향 때문에 단지 지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서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제안을 드린 건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통과를 못하겠죠. 그럼 저는 이제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기간적인 한정이 있어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사임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면 저는 다시 요청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저희 임기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기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빨리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면 저는 다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해 주신 게, ‘그러면 본회의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으로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의 배우자의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의 조례 하나와 허들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기업인 예우의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남구에 사업장이 있을 뿐이지, 남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구청과 오히려 남구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 대한 허들은 없는 반면에, 저는 단지 구조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지신탁위원회의 규정에서 상세한 하나하나의 디테일함을 따져보지 못하는 큰 틀 안에서의 허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지금 더 계속 문의 중인데, 단지 백지신탁위원회에서 기간적인 한정이랑, 저희는 이런 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회기가 열렸을 때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월에 요청을 드렸지, 제가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드린 건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어서 우선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의사국을 통해서 문의를 드렸고, 저 역시 김철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위원회의 정수를 적어두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내부적으로 검토를 우선 해 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앞서서 미리 조례 개정 발의를 조금 해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답을 들어서 저 역시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제가 활동하던 상임위원회 의원 한 석이 줄어들었고,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조금 더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그 건은 국민의힘 의원님이시든 민주당 의원님이시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강하게, 제가 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강하게 견제와 감시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단지 일시적으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은 못하지만 저 역시 모든 문제를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나서 다시 위원회에 복귀해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저 역시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집행부를 질타하는 5분자유발언,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부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9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무엇보다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은 제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장님과 박경숙위원님, 박창현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고선화위원님께서 조금 더 아량을 좀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구슬의원의 사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내리신다면, 당론으로 내리신 거면 제가 어쩔 수 없고요, 그 건이 아니라면 한 분, 한 분께서 조금 더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금 미리 조금 다 들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또 생각하는 의회에서 보고 받은 거랑 또 박구슬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됐을 지요?

뭐 도움은 조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13명의, 그러니까 뭐 의원님 빼고는 12명이죠, 의원에게 일일이 다 한번 이야기도 하고, 저는 본회의가 시작되면 이런 내용도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뭐 전체 의원들한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리적 해석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조금 다 챙겨가지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는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박구슬 박경숙 이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