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오시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부의된 안건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저께 질문했던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종이박스를 제외한 아이스팩이라든지, 1킬로 용기, 종이가방 스티로폼 이런 것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이포장재와 그 부속자재.
강미숙위원
속에 들어가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소위 말하는 도시락이라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형태로 되어있는 부속자재만 해당이 되고, 스티로폼 박스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그렇게 해서 스티로폼 박스는 대상을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아닌데, 판매는 생산자협의회에서 농민들한테 판매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그 판매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 담당부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주문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사서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저도 확인을 하니까 종이박스 외에 1킬로 용기 아이스팩 지퍼백 종이가방 비닐봉투까지 전단지, 택배박스 이런 것까지 다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답변하신 것 중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어제 분명히 17년도에 10킬로 박스 1900원, 6킬로 박스 1700원, 1720원에서 이 속에 1킬로 용기가 포함되어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10킬로 박스에 1킬로 용기 10개, 6킬로 박스에 1킬로 용기 6개, 포함된 가격이 1720원이고, 10킬로가 1900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단성하고 영춘하고 가곡에 3곳을 확인했는데, 3곳 다 박스에 1킬로 용기가 포함된 적은 없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을 확인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당시에 17년도 사업담당 팀장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년 당시에 지금 사업을 했던 담당 팀장이 없는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하나에 2016년도 구입 가격이 하나에 180원씩이었는데, 그럼 10킬로에 10개가 들어갔으면, 그것만 해도 1800원인데, 박스 하나 값이 1900원씩 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계산도 안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관계 확인 후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 출근 하는 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쇼핑백 재고현황이 지금 왔는데요. 꽃그림 쇼핑백이 9125개, 작은 것이 1125개, 샘플은 안 가져오셨나요?
제가 종류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로니아 가공센터에 우리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2017년 10월 25일 10000개를 샀습니다. 규격이 210 90 400미리 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대인지 소인지는 모르겠어요. 210 90 400미리. 이것 10000개 473만 원에 구입했고요. 2017년 12월 27일 2달 뒤에 대 20000개 소 20000개 2134만 원 어치를 또 구입했어요. 총계 5만 개죠. 2017년 말에. 이 50000개를 구입했는데, 이 50000개 중에서 2018년 1년 동안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10300개가 남았으니까 10250개. 그러면 39000개 정도가 나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이만큼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쇼핑백이 이만큼 나갔으면.
그러면 거의 40000개 되는 쇼핑백이 매출과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홍보용으로도 이만큼 나갔다 이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제가 확인한 것은 거기에서 준 정산서 내용에서 다 찾았습니다. 2016 17 18년 것을. 일일이 다 찾으면서 쇼핑백을 빼보니까 2017년 10월 25일 27일 12월 27일 이래요. 연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10월에 한 것은 규격이 210 90 400이 적혀있어요. 그런데 17년 12월 27일 40000개 구입한 것은 규격이 없어요. 예 17년 1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18년 1년 동안 사용한 것이 거의 40000개라는 것이죠. 올해 물론 사용한 것도 조금 있겠죠마는.
그러면은 쇼핑백 재고량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규격하고 어디에 나갔는지 내역서도 같이 받아주세요. 판매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 쇼핑백은 착즙액을 담아서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홍보물품이 나갔으면 어디에 나갔기에 40000개가 1년 동안 나갔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쇼핑백을 생산자협의회에서 쇼핑백 주문을 받았는데, 하나에 650원씩 주문을 받았어요. 가곡에는 650원, 그 다음에 저기 영춘에는 쇼핑백 작은 것이 480원, 큰 것은 490원 이렇게 주문 받았어요. 그래서 가공센터에서 구입한 이 쇼핑백과, 그 다음, 생산자협의회에서 지금 판매한 쇼핑백과 한 번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려고 하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만큼 나갔다면, 물론 재고량이 판매량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저희는 판매량하고 당연히 이것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정도 나갔으면 판매액도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보면 아로니아 잼이 246개. 두부과자가 554개 남았다고 했어요. 2018년 12월 12일 아로니아 잼을 5000개를 만들었어요. 생과 1200킬로그램을 주고, 375그램짜리 잼을 5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46개가 남았으면, 여기에 대한 매출도 대단하잖아요, 1년 동안. 12월에 만들었으니까, 12월 12일이에요. 그러면 19년, 지금 불과 몇 달 되었죠? 5월이니까 5개월 동안 거의 4700개를 팔았네요?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액이 제대로 잡혔는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두부과자는 12월 28일이에요. 막바지에 130그램짜리 4000봉을 만들었어요. 4000봉 중에서 554개 남았으니까 3500봉 정도가 팔렸네요. 3600 뭐 몇 개는 그냥 나갔다 치고. 3600개가 팔렸는데, 그럼 매출이 이렇게 높은데, 매출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적자라고 그러고, 거기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매출에 대한 내용도 확인 좀 해주세요. 그 전에 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고, 2018년 12월 12일 잼 5000개, 12월 28일 두부과자 4000봉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금까지 판매한 것이 이렇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쇼핑백 부분하고.
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확인사실을 확인해 주시고요. 어저께 쇼핑백은 16년도 하고 17 18의 단가문제인데, 1400원이고, 1900원이었어요. 그죠? 500원의 갭이 있었는데, 500원이 그 안에 용기 도시락이 포함되어서 1900원이 되었다는 내용을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10개가 작년에 단가를 얼마에 구입했냐하면, 농가에서 120원 씩 하나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1200원인데, 1400원 1200원하면 2600원짜리 박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제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숙위원
1킬로 용기 215원입니다. 주문 받은 것이. 가곡에는.
오시백위원장
125원에 작년에 받았습니다. 120원.
강미숙위원
2018년에는 215원입니다. 가곡에.
오시백위원장
아 그래요?
강미숙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럼 다 다르네요?
강미숙위원
농민들한테 카톡 보낸 내용이 여기 제가 복사해 왔으니까 나중에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120원 작년에 2018년도에 농가에서 120원씩 구매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 가격이 1900원이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추후 그 부분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로니아 축제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지금 현재 아로니아 축제는 2013년도에 제1회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제6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하고 2회 2013년도 14회는 민간위탁금으로 이제 농업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3회부터 4회 5회 6회는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생산자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4000만 원, 2016년도에는 50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부터 1억 씩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반납이 집행 잔액을 반납했고요. 2017년도에는 1억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뭄인가 재해 때문에 하루가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풍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 군에서 소장님 보기에는 축제가 우리 군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일단은 단양 아로니아를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가 제일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로 오후 같은 경우 작년도에 보니까 아로니아 축제를 하면서 직거래로 판 금액이 1억5000, 1억7000정도 되고, 농특산품 쪽으로 판 것이 3300해서 총 2억3600만 원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집계는 그렇게 되어있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장영갑위원
집계는 나와 있죠, 2억에서 3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판매량이?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직접적인 참가한 농민들은 1억에도 아주 못 미치는 그렇게 판매했다고 이야기해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장영갑위원
물론 집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판매량이 저조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날 나가서 판매하시고 하신 분들이 이야기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런데 이 집계가 8개 읍면 별로 판매읍면 별 날짜별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집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축제하고 나면 정산하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장영갑위원
그 정산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정산은 예산별로 영수증, 영수증을 다 첨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물론 뭐 다 영수증 맞춰서 다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일일이 확인은 다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정산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주고 하면, 관리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물론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아로니아 축제도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아로니아를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하지만, 군에서 1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축제 쳐놓고,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 번 잘 검토해서 좀. 정산 같은 것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축제 보조금 집행 후에는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시켜서 들어오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정산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장영갑위원
당연히 이상이 없죠. 이상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대로 조금 확인 좀 하고, 정산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자꾸 제가 질문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숨이 자꾸 나와요. 정산서 받을 때 서류를 무엇 무엇을 받죠? 정산서류.
견적서 납품서 다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그분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빨리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축제담당자. 정산서 받고 업무 맡으신 분. 제가 확인 했을 때는 정산서에 견적서 전혀 없었어요. 세금계산서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것은 뭐 구입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납품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하면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납품서 관련사진 다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에 따라서 현금으로 입금했을 때는 현금입금 영수증이 있고, 하여튼 관련되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관련 서류는 다 첨부되어있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담당자 오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하고요. 다른 것 말고 무대 장치하는데 있어서 다른 축제할 때 무대장치 한 것하고, 이것 아로니아 축제 무대장치 한 것하고 견적서를 따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1700만 원 한 곳은 1760만 원, 한 곳은 27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무대가 얼마나 다를까. 했는데, 1760만 원 나온 데는 무대 트러스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면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한 곳에 2700만 원 나온 데는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없고, 이제 음향이 얼마 객석 트러스트가 얼마, 조명이 얼마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차이가 나서 결국은 나중에 총계는 2700만 원이고, 한 곳은 1760만 원인데, 묘하게도 아로니아 축제는 계속해서 2700만 원 정도하는 그 업체에 계속 무대장치를 맡겼어요. 그 속에는 음향도 있고, 무대 조명, LED영상, 특수효과, 트러스 발전기, 객석구조물 이렇게 해가지고 죽 하니까 2700만 원이 나왔어요.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한 곳에서는 1760만 원이 나왔어요. 보통 할 때 비교견적 안하나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 사항은 지금 축제관련 담당자 불렀으니까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저희들 200만 원 보조금 받아가지고, 봉사 활동할 때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담당자는 건마다 견적서를 다 2배수로 받았어요. 어느 업체에서 따로 받고, 그래서 가격이 뻔한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견적서 받느라고 무지 고충이 많았거든요? 이 좁은데서? 그런데 하물며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 축제에서 이 큰 무대장치하는데, 무려 2700만 원 하면서 타 견적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한 곳에 견적서만 넣어가지고 2700만 원 이 업체 선정해서 했어요. 이것 1760만 원은 다른 업체, 다른 행사할 때 무대견적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도 문제고, 지금 축제에 대한 담당자가 아니시라니까 질문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관련해서 정산, 2016년도 정산서가 축제는 아로니아 축제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부터는 아로니아 생산자협의회, 그 전에는 초창기는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그래서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생산자협의회에서 해왔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따로 하는가요? 축제정산하고 아로니아 가공센터 정산하고 따로 되어있나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다른 것이죠.
오시백위원장
다르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왜냐하면, 일단 보조금 나가는 과목, 사업명이 아로니아 축제면 아로니아 축제에 의해서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러면 이 축제 관련해서 집행 여기 관리비 집행 내역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집행내역에 있는 것이 아로니아 축제.
오시백위원장
축제관련해서 죽 있는 것이.
2016년.
2016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거기에 축제관련해서 죽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정산을 이렇게.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단양군 친환경 아로니아 및 농산물 전시 직판 행사로 되어있어가지고,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서 정산을 50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아로니아 축제 판촉사원에 대해서 32만 원 24만 원 그 다음에 축제, 아로니아 축제 시음료재료 25만75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16년도 운영관리비 집행내역에 죽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확인을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가공센터 집행내역에 있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시백위원장
예.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페이지 설명을 못 드리겠네. 다 찾아야 되는. 날짜도 안 나와 있고.
예.
정산을 여기서 하는 것이 맞는가 여쭤.
그러면 아로니아 축제 시음재료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축제 예산에는 이쪽 예산도 그쪽에 있을 수 있겠네요, 혼용해서 막?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오시백위원장
아니 해석을 하고 이것이.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이제.
오시백위원장
계정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지.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말씀드릴게요. 아로니아 축제는 아로니아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집행 되는데, 일단 축제를 하면서 직판행사 판매부스를 부스를 만들어 주면, 일단 축제 비용에서, 만들어 주면 그 당시 영농조합법인에서 그쪽에 직원과 일단 재료를, 제품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축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오시백위원장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축제가 시작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오시백위원장
아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정이 잘못되어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거기다가 보충설명 드리는 것인데.
오시백위원장
그럼 이렇게 혼용해가지고 아로니아 가공센터하고 생산자협의회하고 돈이 이렇게 혼용되어가지고 사용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아무 문제없어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축제할 때는 부스만 만들어줬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지원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탁자를 비치해주면 탁자 비치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영농조합법인에서 뭐 사람을 쓰든지 제품을 가져오든지, 모든 것을 영농조합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시백위원장
저도 이것을 확실치 않아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다음에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2017년도에 아로니아 축제를 해서 매출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금방 장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오시백위원장
2017년도 아로니아 축제 매출을 정산 받으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 축제 매출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했죠.
오시백위원장
얼마 올라온 것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17년도에 제5회 아로니아 축제 판매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백위원장
3억, 2017년도에 3억3000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정산을 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생산자들이 판매한 것하고 혼용되어가지고, 매출을 잡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합의가 작년 2018년도에는 3500인가를 매출을 낮췄어요. 그게 맞는, 그것도 지금 의아해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정산을 했다는 말이에요. 축제비용을 잔뜩 들여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매출은 올려야 되고, 그래서 생산자들이 판매한 것까지 해가지고, 아로니아 축제의 효과를 본 것처럼 위장이 되어있었다는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런데 축제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맞죠, 2017년도에 3억3000얼마인가 정산에 매출을 올렸다고 아로니아 축제를 통해서 그것이 있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7년 8월 14일 제5회 아로니아 축제 판매현황 이래서 보고한 것에 보면, 총 판매금액이 2억3600만 원이고, 직거래 누계 판매액과 농산물 누계 판매, 그리고 코레일 특수 열차 체험장 판매 먹거리장터 판매액을 총 합쳐서 2억3600입니다. 직거래는 1억7544만 원으로 저희들 판매현황 보고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이것이 총 2017년도 아로니아 축제를 통해서 매출을 올린 것이 그것이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죠. 17년도 축제에서 2억3600인데, 여기에는 현장 직거래 판매액이 1억7500, 그 다음에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양조장 소새골농장, 지크린, 우덕농장 이런 데에서 농산물 판매한 것이 3390만 원, 그 다음 그때 당시에 코레일 아로니아 특급열차 수확체험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확체험을. 그때 그 2000만 원, 220명이 와가지고. 그 다음 먹거리 장터 농가맛집 수수꼭다리에서 먹거리장터 운영해서 판매한 것이 6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억3600만 원이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것은 사실 확인이 정확히 할 수는 없죠? 없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현장에서 매일매일 읍면 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각 읍면별로 판매된 금액을.
오시백위원장
그러니까 생산자협의회에서 축제에 거기서 정산한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당일 날 생산자 협의회 축제 참가한 사람이 오늘 얼마 팔았습니까 해서 나온 집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일 동안 판매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단양읍 같은 경우에는 8월 11일 135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단성면 같은 경우는 50만 원, 영춘은 65만 원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판매량과.
오시백위원장
2018년도 것도 거기 있으십니까? 2018년도?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이것은 17년도 것이고. 18년도 자료는.
오시백위원장
2018 확인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그 확인 다음에 시켜주시고요. 잠시 그냥. 예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위원
네.
오시백위원장
네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위원
네 2016년도에 7월에 전라도 쪽에서 1톤 트럭 3대 분의 아로니아가 올라왔어요. 전라도에서. 그런데 이제 생산자협의회 회장한테 연락이 와서 그분은 그 당시에 생산자협의회를 그만 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아 그러면 지금 회장 누구입니까, 해서 누구라고 하니까 그리로 해서 전라도에 아로니아가 지금 현재 아로니아 가공센터로 그것이 갔고요. 그 물건이 포장이 단양 아로니아로 둔갑을 해서 강원도로 판매가 되었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으신 것 아니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16년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저희들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3대 분이 올라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
강미숙위원
이것이 제 귀에 들어올 정도면, 벌써 이 이야기가 저희들 특위하기 전부터도 있었어요. 전라도 물건이 올라와서 단양 아로니아로 박스만 갈아가지고 다른 데 팔려나갔다는 이야기가 저도 아는데, 소장님이 모르셨다면 그것은 조금.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글쎄요.
강미숙위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 확인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6년도 7월입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본 사실은 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런 사실없다, 기다 아니다 해서 정의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모든 저희가 특위활동하면서 밝혀낸 모든 것들의 진위를 확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담당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여기에 개입한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축제 담당하셨던 분은 오셨나요?
오시백위원장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팀장이 와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러면 저기, 휴회를 조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39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아로니아 축제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축제 할 때 이 정산서 받으실 때 타견적은 안 받으시는지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농업축산과 농업행정팀장 이호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게 되면, 당초에 단체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단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마 단체에서 그 업체별로 타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정산서에는 타 견적이 없어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아 정산서에서는 아마 첨부는 안 되어있지만, 내부적으로 아마 타견적을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그렇게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 결과 보고할 때는 타견적서 첨부해서 비교견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아 그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다 보관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래서 더 비싼 곳을 선택했는지. 업체를 더 비싼 곳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다른, 이제 친환경 단체에서 견적을 두 곳을 받은 것이 있어요. 두 곳을 비교해보면, 우리 아로니아 축제할 때 무대 설치한 것하고, 또 한 곳은 이제 매포에 있는 또 한 곳하고 두 곳을 비교견적 했는데, 매포에서는 1760만 원, 그 다음에 아로니아 축제한 거기서는 2700만 원이에요, 단양에 있는 곳은. 그런데 아로니아 축제 때는 비교견적 하나도 없이 무조건 단양에 있는 이 업체에 계속 선정을 했어요. 2200만 원을 들여서. 계속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축제에서 정산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무대설치하고 거기 있는 이벤트라든지, 또 시설하는데 어쨌든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써졌어요. 그러면 이 무대를 하면서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지고 다른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퍼센트 같이 것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지적은 한 번도 안하셨나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아 축제를 거의 모든 축제가 기본 무대설치하고 음향 가수섭외 이런 쪽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나머지 단위 행사별로는 필요한 소요물품이라든가 그런 정도 물자가 필요합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견적서에 보통 우리가 이제 견적서도 그렇고, 납품서도 그렇고 보면, 규격, 수량, 단가, 공급금액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패러글라이딩을 아마 축하 패러를 했나본데, 100만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시간은 얼마나 비행을 했고, 거기에 비행 인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어떤 이벤트를 했는지 하나도 없이 100만 원이에요. 우리 보통 체험객들이 가서 패러글라이딩하면 두 사람이 타죠, 비행사하고 체험하는 사람 타면 10만 원 정도 주고 비행시간이 12분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100만 원을 들여서 축하비행을 하면, 거기에 몇 분을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며, 몇 대가 뜨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지금.
강미숙위원
17년도에는 패러가 있고, 18년도에는 패러는 없고, 대신 여기에는 애드벌룬을 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100만 원 줬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개막식 홍보 퍼포먼스 하는데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렇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내용에는 몇 사람이 했고, 몇 분을 했고 그런 내용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이것 정산서 받을 때 이런 것 확인 안 하세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나 이런 것이 나열이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17년도에 버스임차가 12대에서 396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인 거죠?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아로니아 농가 수확체험 때문에.
강미숙위원
체험객이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네, 체험객 때문에 코레일하고 철도청하고 연계해서 권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나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 체험객이 몇 분이 오셨는지는 확인하셨어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철도청하고 연계했기 때문에 인원은 다 참여한 인원들은.
강미숙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체험객들이 오면, 항상 어디를 가도 무슨 보험이죠, 보험을 들죠.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이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쪽 집행할 때.
강미숙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다 나와 있잖아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예 220명 지금.
강미숙위원
220명이요? 220명이 12대에 탔다고요? 220명이 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상품권이 5000원짜리 400매를 구입했어요, 200만 원 주고. 그러면 이 상품권 200만 원이 어디에 써졌냐고 물었을 때 그때 담당자가 이것을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 400매가 사기는 샀는데, 어디로 나갔는지를 몰라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예 그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상품권을 1인당 드려가지고,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물품도 사시고 식사도 저기 하는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렇죠, 1장씩 줬다고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180장은 어떻게 했죠?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한 장 씩 드렸는데, 권역별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 거기서 행사장 내에 음식하고 식사류 제공한 것으로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용도 외에 썼잖아요. 이것하고 비교해서 18년도에는 또 어떻게 했냐하면요. 할인권을 만들기는 180만 원어치인가 만들었는데, 여기는 또 정산을 했어요. 60만3000원. 왜 3000원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정산할 때 보니까 업체마다 할인권 준 것을 계산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 보면 17년도에는 400장 사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몰라요. 여기에 증빙서류 어떤 것이 붙었는지 아세요? 400장을 죽 늘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고, 그것이 어떤 신뢰감이 가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12대가 왔으면 이 12대 인원에 대한 것 적어도 여행자 보험 들은 명단이 뒤에 첨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품권을 해서 이분들한테 한 장씩 줬으면, 180매 남았으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예 정산 외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 정산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재정산해서 별도로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자 그리고, 아. 18년도에는 129만3000원 어치를 사서, 69만3000원을 집행했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제가 18년도에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태가 또 일어난 거예요. 읍면별 이벤트 비용 그래가지고, 읍면에 있는 지회장한테 100만 원씩 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 이벤트 공연을 하신다고 그래서 당초 계획서 상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강미숙위원
어떤 이벤트를 했어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읍면별로 이렇게 지회장들 회의를 할 때 당초 자기 읍면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강미숙위원
적어도 100만 원씩 지회별로 나누어 줬으면 거기에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에 얼마 썼고 뭐에 얼마 썼고 해서 100만 원을 썼노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회장이 영수증을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딱 냈어요, 8명이. 8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보면, 이것은 단양읍 것이에요. 2017년도에 받은 분하고, 2018년도에 받은 분하고 지회장은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은데, 서명은 달라요. 그냥 엇비슷한 것이 아니고, 영 달라요. 이런 것이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곳을 확인했어요, 아 두 곳. 영춘 지회하고 단성지회를 확인했는데, 영춘 지회는 70만 원이 입금 되었다가 보여 달라고 그러면 제가 통장내역을 보여드릴게요. 70만 원이 입금이 되었고요. 이틀 후에 지회장이 70만 원을 인출했어요. 자기 돈이라고. 100만 원을 줬는데, 왜 7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그리고 왜 이틀 뒤에 인출을 해갔는지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세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축제 정산에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이 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부적인 집행하는 것은 그쪽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산을, 들어오면 정산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되었는가 확인을 하지 세부적으로 집행내용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는 계세요. 단성지회도 그렇고, 70만 원만 지회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춘 지회는 자기 돈이라고 지회장이 그 돈을 빼내갔고, 단성지회는 지회에서 70만 원을 그냥 빼간 흔적은 없고,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영수증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적이 되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영수증이 어디 있어요? 단양 아로니아축제 읍면별 이벤트 재료비로 금 1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회장들이 영수증해서 죽 해서 8장을 붙여놨어요. 2018년도도 똑같아요. 17년도에 이렇게 들어왔기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런 집행이 어디 있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때 담당자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18년도에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100만 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신 각 지회장들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썼는지 집행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영춘지회 거기에 정산서를 보면, 지회 정산서에 보면 70만 원 들어왔던 흔적이 없어요, 또. 2018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단성지회는 70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이 있어요, 그대로. 100만 원을 받아서 70만 원을 단성지회는 지회에다가 넣었는데, 영춘 지회는 17년도에는 넣었다가 금방 뺐고, 18년도에는 아예 넣지도 않고 이렇게 되었어요.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정산서로 보면, 지금 다 집행은 되었습니다. 상세한 집행 내역을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강미숙위원
이것은 담당자가 정산할 때 이 내용을 보고도 그냥 묵과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읍면 이벤트해가지고, 800만 원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없어요. 정산서에는 없고, 어디에 들어있냐하면, 이벤트 비용에 그 안에 비용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이벤트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줬어요. 그러면 이 이벤트를 할 때 800만 원을 업 시켜서 하고, 100만 원씩은 나누어 준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담당자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갖다가 지적을 안 하고, 이것을 시정 안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제대로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집행을 하고 이것 외에도 이제 재고가 들어온 것은 많지만, 뭐 그런 확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본 것만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확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이벤트사에서 100만 원씩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세금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왜 이것이 이벤트사로 해서 지회로 읍면 단위 지회로 이렇게 돈이 나갔을까 해서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심 있게 보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의회에다가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읍면 지회장을 통해서 실제 집행 된 내역을 상세히 제출을 받아서 제출해드리고 금년부터, 앞으로 축제 계획이나 정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리고 이벤트사에서 읍면 단위로 나간 경위, 어떤 이유에서 이 이벤트사에서 나갔느냐, 직접 줘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로는 부가세 때문에 그랬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마을단위 나가는 것 세금계산서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10% 부분도 있는 말입니다. 부가세도.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재
이호재농업축산과농업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관련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아로니아 축제는 마치고 예산 9번 항목 예산 보조금 사용 적절성에 대해서 근거자료 부족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지금 9번 항목에 예산 보조금 사용 적절성해서 근거자료 부족해서 이 내용이 어떤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일단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단양군 지방보조금조례하고, 일단 여기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이 조례 2개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가 아닌가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한 뒤에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항상 그 뒤에다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시켜서 집행을 적정히 하라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집행이 끝난 뒤에는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산하면, 우리 보조금 집행부서에서는 정산서가 맞나 안 맞나 정산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것을 종결처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번서부터 8번까지 내용이 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토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로니아 가공센터하고 계약서를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안 얻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의식, 서로 그런 의식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아로니아 축제도 이런 사태들이 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올 2월에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감사 결과가 저한테 있는데.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10번에서.
장영갑위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재위탁 적정이라고 나왔어요. 예? 저는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뭐 저기 감사실에 저거니까, 소장님 알고계신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일단은 재 위탁을 하기 전에는 어제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심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했던 것을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이것을 재 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서 결정 된 뒤에 여기서 재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재 위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에요.
장영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2월에 감사를 하면서 여기 보면, 재 위탁이 적정하다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한 것을 감사실에서 적정성이라고 나왔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인도 안 받고 했던 것을,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는가 그것은?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아로니아 와가지고, 여기 집회하고 그럴 때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위탁이 적정하다고 나왔다고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럼 9번은 넘어가고, 아니,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9번 사항 예산 사용 적절성 근거자료부족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고 있지만, 여기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공무원분들만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다른 단체도 단체 지원 되는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지원사업도 많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단양 같은 곳에서는 축제관련 행사도 많고, 이런 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집행하지 않더라도 나가서 지원되는 그런 경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부의 돈은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그 관련 특위 관련 공무원들은 어쩌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금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절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어떤 근거자료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것이 파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번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그럼 10번 항목에 군 자체감사 특별회계감사 경영진단 보고서에 관련하여, 지금 질의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누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군 감사실 누가 좀.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감사실에서 나오신 것이죠? 그러면 아로니아에 관련해서 자체 감사했던 내용을 한 번 설명을 죽 먼저 해 주십시오.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팀에서는 지금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항에 관련해서 저희가 1월 9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단은 저희는 특별회계 감사와 경영진단을 외부기관에 맡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이제 민간위탁 사업비로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 나간 민간위탁금 사업비에 대해서 순수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 집행과 지원 정산에 대한 적정성을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감사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은 일단 정산검사하고 보고가 소홀했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14년도 사업관련해서 보조금 정산서를 2015년도 2월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2015년 정산서를 받자마자 보고를 하지 않고, 검사 및 보고를 실시하지 않고, 2016년 1월에서야 이것이 정산검사 및 보고가 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비 지원과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4년도에 운영관리비로 3억7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말한 것은 행사 축제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 운영관리비로 만 감사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약 6억 원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계상을 해서 지출에서는 총 1억2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 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집행 결과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사업 같은 경우에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사업 계획 변경을 12월 21일 자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마감이 10일, 12월 조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받고, 이것에 대한 승인을 12월 27일에 승인을 한 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계획 변경하고 승인한 부분이 조금 부적정하지 않았나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자산취득비와 기계 및 장비 유지비로 약 한 44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자산취득비를 마지막에 4400을 증액을 했었고, 그리고 이 외에 자산취득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총 6900만 원 여정도가 집행을 했었는데, 4400여만 원 외에 추가로 부족한 사항을 다른 지출비목에서 잔액발생한 부분으로 전용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이 부적정했다,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이상입니까?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 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적정하다고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네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나중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요. 재위탁 관련해서 저희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장영갑위원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어요. 위원회 다 거쳐서 했으니까.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그래서 저희는 네. 동의.
장영갑위원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만 이야기해주세요.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시기가 2018년 6월 30일로 끝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라든지 집행 절차 관련해가지고, 제가 농산물마케팅사업소로부터 받은 자료로 검토한 결과 지금 2017년 11월에 위탁 기간 종료 이후 운영계획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수립해서 운영 분석 및 운영 방안을 검토를 했었고요. 2018년도 4월에는 아로니아 가공센터 재위탁평가계획을 통한 재위탁 평가회를 실시해서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을 다시 재위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에 아로니아 가공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고, 2018년 6월 19일에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자로, 위탁자로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2018년 10월에 운영 재 위탁 내역을 단양군 홈페이지에 공개로 실시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개, 운영위탁 재 위탁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 절차들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했고요. 물론 그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승인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거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과정들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의회 승인을 안 받았는데, 군 감사실에서는 적정하다고, 물론 절차상에 하자가 없겠죠. 그런데 의회 승인도 절차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예 맞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안 한 것을 적정하다고 인터넷에 올렸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의회가 상관이, 필요 없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고는 어떻게 이것이 감사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되고,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의회 승인 안 받고 한 것도 문제지만, 안 받는 것을 가지고 예산 올린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예 이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재위탁 평가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 자료가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은 이미 아로니아 영농조합 법인한테 재 위탁 하겠다고 평가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전에 재 위탁이 옳냐,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하는 것이 옳냐,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은 미리 결정하는 데는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인지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그 사항이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내부방침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우연히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과 과장님이 단양 아로니아 6차 산업화 전략 그래서 아마 이제 중견리더과정 교육받으시면서 써낸 논문 같아요.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침에 주셔서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읽다가 제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이미 2015년 이때에 우리 군에서는 이 아로니아 사태가 일어날 것을 다 예견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6차 산업까지 가서 지자체에서는 자생력을 확보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그리고 군 주도 방식으로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한 이런 사업들은 군한테 자꾸 책임을 넘기고 농가에서는, 군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그다음에 당신네들이 이 생과를 다 팔아주어야 한다, 또 잘못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여기 적혀있어요.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로 지금 다 나타났고, 여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왔냐하면, 이 6차 산업까지 가면, 6차 산업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가공화하고 이것을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또 축제나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복합적으로 경제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여기 내용이 나왔으면, 이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이 아로니아 영농조합 법인에다가 재 위탁을 안 줬죠. 전문 업체에다가 줘서 이것을 정말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2015년도에 벌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그냥 하는 곳 주는 것이 좋아, 지역에 있는 아로니아 농가를 보호해야해, 보호되었습니까? 아로니아 농가들 보호했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어요? 그분들 제가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혜택, 거기에 출자금 낸 것, 이익금 붙어 나오는 것 기대도 안한대요. 다만 우리가 가공하러 갔을 때, 착즙 내러 갔을 때 다른 데보다 다른 지역보다 다만 1000원이라도 싸고, 100원이라도 싸고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라도 지역에 가면 부가세 포함해서 25만 원이면, 100킬로 착즙해오는데, 단양은 부가세 25000원 더 내서 27만5000원 꼭 내야 되고, 그 전에는 30만 원씩 받았고.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무엇이라고 할까,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내부 결정사항으로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내부결정 할 때 논의가 될 때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감사팀에서는 그러면 이것 감사를 하실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서에 준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같은 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에 1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200만 원 써도 상관없나요?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저희 감사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감사결과를 저희가 항상 다른 부서를 감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정산 받을 때는, 정산서 받을 때는 앞에 총괄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총괄표에 이런 내용들이 죽 나올텐데, 그러면 예산서 하고 결산서의 총괄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지 않나요, 지적하지 않나요, 가공센터에서는? 아니 저기 뭐야 아로니아 마케팅 사업소에서는요.
그런데 2017년도에 민간위탁금 예산 및 집행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840만 원 예산을 세웠, 아니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840만 원 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이사회의 비용은 76만 원을 예산 세운, 집행 했는데, 800만 원 예산을 세웠었고. 이제 예산은 많은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보니까 예산에 없던 것을 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예산 세울 때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그 전년도에는 얼마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얼마정도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어제 질문한 기부금 내역 있잖아요? 16년도 20만 원 17년도 610만 원 18년도 50만 원 이 내용은 어디서 지출 되었는지 확인 되었나요?
예 여기 기부금이 어디서 지출되었는지 확인 좀 꼭 해주시고요. 16년도에는 우리가 준 보조금에서 지출 된 것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17년도에는 상세 내역이 저희한테 안 줘서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꼭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사회의록과 이사명단 제가 분명히 이것 요청 했었는데, 오면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사회의록은.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군의 건물을 위탁 주었으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줄 때 거기서 이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지도 않고 줘요? 대표이사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 위탁 결정할 때 위탁신청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일단 그 회의록을 말씀하시는데요, 회의록은 영농조합법인의 내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는, 우리한테 그것을 제출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 단양군도.
강미숙위원
2018년 6월 25일 계약할 때 신청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 서류 내에 다른 이사회의록은 모르겠고, 이사들이 우리는 이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사들이. 결정도 안하고 이것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는 사업 계획서를 받게 되어있지, 그 이사회.
강미숙위원
사업계획서 안에 이사회의록이 반드시 첨부돼요. 여기에 대해서 결의한 내용. 아마 다른 시설들 위탁 줄 때 그런 내용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이사가 서명을, 오케이 했고, 어떤 이사가 반대했고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오게 해서 그 결의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첨부 되어야지 사업계획서가 완료되는 것이죠, 신청서가. 그러면 대표이사가 혼자서 아 나 이것 가공센터 운영할 거니까 위탁서류 만들자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만들어서 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적이나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개인 이사가 있더라도 개인별로 서명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직인이라고 있습니다. 직인이, 직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어떤 일을, 단양군수는 단양군수 직인, 영농조합법인은 영농조합직인으로 갈음하는 것이지, 개인별로 서명을 받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사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하라고 하고 그러면 저기 이번에 위탁할 때는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서류, 사업계획서 내면 그것으로 그냥 통과했다 이 말씀이네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강미숙위원
감사팀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감사하면서 이사회의비 지출된 것을 확인하셨나요?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네 확인은 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사가 몇 명으로 되어있었죠?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저희가. 네,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그런데 아마 이사명단을 달라니까 이사명단은 저희가 못 받았고, 2015년도에는 이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15년 2월 27일은 12명 것이 나갔고요. 계속 11명 12명 이렇게 나갔는데, 2016년에는 보면, 6월 23일요, 이사회의를 했다고 이사회의비가 11명 분이 나갔는데, 당일 선진지 견학 갔다고 16명분 선진지 견학비가 나갔어요. 이것은 집행된 날이 아니고, 그날 했다는 것이에요. 집행된 날은 아마 이틀 뒤인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날 이사회의하고 선진지 견학가고 같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감사비도 감사비 따로 받고, 이사회비 따로 받고,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안되나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 제가 그 서류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일단은 집행은 하루에 집행이 되었어도 행위가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는 미리 사전에 며칠 동안 결산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단지 돈 집행이 같은 날 집행되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6월 23일이라고요. 집행은 그 뒤에 날이에요. 2016년도 것 보세요. 이런 것은 감사팀에서는 이런 것은 아무 문제 삼지 않나 봐요?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저희가 감사를 보면서 그런 부분은 확인이 저희들도 철저하게 감사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도 놓친 것 같고요. 관련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소모품비가 소모품비를 보니까 2016년에는요. 527만5000원이 나갔고, 17년도에는 232만6000원이 나갔어요. 2018년도에는 1381만7000원이 나갔어요. 이것 정산서 받으면서 총괄표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럴까 생각 안하셨어요?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저희가 이번에 감사 볼 때는 2018년도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2018년도 감사는 저희 그, 정산서가 오지도 않아서, 저희가 감사 볼 때는 정산서가 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회계서류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특별회계랑 경영진단 하면서 그쪽 외부 기관 쪽에 자료가 가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는 2018년도까지는 보지 못했고, 2017년도까지 감사를 봤다는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맞아요. 그러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는 18년도 정산서 다 받았잖아요? 제가 거기 것 보고 뺀 것인데, 소모품이 1380만 원이 나갔어요. 전에는 230만 원이고. 그러면 무려 6배가 나갔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는지요?
그러면 2017년도가 아로니아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활성화 되었을 때에요. 그 한해 반짝. 그리고 16년도도 괜찮았죠. 그러면 16년도 500만 원, 17년도 230만 원인데, 18년도는 아로니아도 많이 못 따고 했다고 하던 때인데, 무려 6배가 올랐다면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보지 않아요?
앞으로 철저기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야 그 다음에.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일단은 그 사항은 일단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정산서를 내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래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회계감사에 보면, 회계 감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 연락할 때 마다 회계감사에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아무 이상 없나요?
자 회계감사에서 아무 문제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6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회계사에다가 기장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갖다가 그 금액 안 맞춰놓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이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이 창고관리도 하고, 물품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수불대장도 작성하고, 혼자서 다 해요. 100개 팔고 90개 팔았다 그래도 모르고. 120개 팔고 100개 팔았다 그래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내용이 여기 지적사항에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지금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어떤 것에 대해서 의혹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강미숙위원
아니.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감사라는 것은, 제가 지금 감사 보고서 다 보셨겠지만, 제일 앞에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해서 이것은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 그리고 감사인의 책임, 대한민국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 이 사람들도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근거 없이 의혹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하고 감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미숙위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 사람들 한 것을 저는 일단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있는 것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동일인이 재고자산 창고관리 물품판매 및 재고자산 수불대장 작성, 물품판매기록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부정행위 예방 사후 발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부재료 포장재 등 구입한 후에 수불대장 작성을 하지 않아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갖고 계신 것.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위탁을 준 곳이면 1년에 1-2번은 여기에 지도점검 안 나갑니까?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면, 이런 기본적인 서류들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하신 분은 무엇인데요?
그러면 나갔으면, 물품판매대장하고 재고하고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부정행위 예방 사후발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내가 만든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강미숙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밑에 있는 취약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감사의견은 총괄적인 평가, 평가에 따라서 본인이 감사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취약점이 있더라 취약점이라는 것은 아주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보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약간의 보완.
오시백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도 알고.
강미숙위원
네 그만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뭐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말씀인지 다 알고, 이쪽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 가지고 자꾸 질의하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해서 제가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감사, 이번에 아로니아 감사가 이렇게 불거지고 이래서 재무상태를 이번에 아로니아를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죠?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요. 거기 아로니아.
오시백위원장
글쎄요, 네네.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운영관리비 지원된 내용만 보게 되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래도 재무상태정도는 봤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단하고 이런 부분은 외부기관에 맡긴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시백위원장
평소에 감사를 하시면서 이 재무상태의 아로니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나요?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저희가 감사기관이 3년에 1번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 저희가 농산물마케팅사업소를 보게 되었는데, 일단 저희는 저희가 보게 될 때는 재무제표 이렇게 이런 것까지는 보지 않고요. 저희는 사업비가 지원 된 집행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느냐, 아니면 정산이 보고가 제대로 되었느냐 이런 부분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마무리 되어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 이것이 민간위탁 계약체결 결과 보고, 공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냥?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네 그것이 홈페이지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거기 사업자라든지 이런 내용을 공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위탁 되면 공고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고 내용을 보니까 단양군 농산물유동가공시설관리운영조례 8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8조에 보니까 또 다시 여기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1조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이 잘 되나 몰라가지고, 이것 한 번 나중에 좀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 드려요.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관련 법률조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성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이 어떻게 해서 며칠간에 하고 되는지,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한 이후에 얼마동안 안에 해야 되는지 이것 7월 1일 하는데, 10월에 공고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다른 것도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위탁된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참고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팀
사팀정책기획담관감
김지욱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아로니아 가공센터는 법인이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영농법인.
장영갑위원
영농 법인이잖아요? 그런데 법인에 가공된 수익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금 입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경영 진단서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수익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가지고.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일단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일단은 내용이 개인통장이라는 이야기는 일단 나머지 일반운영비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법인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법인통장으로. 그런데 다만 농민들한테 가공 수수료 받은 것, 그것을 개인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통장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여기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지적 되었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부가가치세를 2200만 원을 내라, 그래가지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부가세를 냈습니다.
장영갑위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실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장영갑위원
일이 생기고 나서 담당부서에서 알았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로니아가 우리 대표 특화 농작물 으로써 육성되던 아로니아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오늘까지 특위까지 올라온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보고서, 그리고 경영진단보고서를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경영진단보고서를 전 부서장님, 현 부서장님이 이 지원진단보고서를 다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 부서장님이나 현 부서장님의 경영진단서를 보시고 나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한 경영진단 내용을 보고,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 흐름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전보다도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이런 상황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봐서 조합법인이 지원금 및 보조수익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창출할 영업수익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경영진단 내용이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심도 있게 들어가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 3억7000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할 때 사전 심의를 한다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심의한다는 당초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실제 법인의 내부적인 경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법인 내부의 사항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간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단서를 보면서 우리 아로니아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시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년 17년 이때 시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여를 하고 그랬더라면, 가능성, 발전가능성이라기보다는 유지가능성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경영진단서를 통해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가공센터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기영 소장님처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
여러 위원님 마찬가지, 본 위원도 이 지금 아로니아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보니까 서류검토를 통해서 많이 안타까운 현실, 처해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아로니아가 폴란드에서 대량으로 수입되고, 국내생산도 많고, 지금 저희 농산물이 잘 팔리면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심도 있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인데, 농민들 또한 어려움에 처하시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저희가 오늘까지 이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 아로니아가 모든 작물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우리 의회가 같이 협조하면서 농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조금 협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직 부서장님과 현 부서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아로니아 사태 실태조사특위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우리 두 소장님, 그리고 김계현 과장님, 우리 이효숙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틀 동안 특위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지 않았다, 보조금만 주었지 관리 감독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특위의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들 이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를 저거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의견조정을 오후에 위원님들 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회의는 저희들이 2시에 다시 우리 저희들끼리 위원 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1시54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것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31일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