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순옥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근우ㆍ박찬ㆍ백석민ㆍ이영경ㆍ허미향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박구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5년9월25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방법, 위원회 활동기간, 인사청문회 공개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항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구청장이 인사청문 대상 인사를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 수행 역량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임명 정당성 확보로 기관 운영 추진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여 법령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제6조 1항 중 “위원회의”를 삭제하고 제6조 2항 중 “위원은”을 “인사청문 당사자”로 하고 “위원회에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순옥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근우 고선화 박구슬 박경숙 이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