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모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주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처음 와서 무조건 용기 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여론을 수렴해서 그 여론에 부합하게끔 우리 시민이 허가를 갖고, 의사가 있어서 허가를 내달라고 강릉시에 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말이 그렇지 10대 이상이면 적은 차가 아닙니다.

그 차량을 보유하는 게 많다고 해서 그 업소가 영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허가를 내서, 아까 얘기했던 단점은 있겠죠, 개업이나 폐업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시민이 누구나 허가를 득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차량 대수를 낮춰서 차고지만 증명이 되고 법안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허가를 내줘서 그분들도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30대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만 따라갈 겁니까?

우리에 맞는 걸 연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강릉시에, 쉽게 얘기해서 유동 인구라든지 여러 관광객의 그런 것을 따라서 부합되는 실력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론을 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20대와 30대의 기준이 뭡니까? 20대로 낮추면 그만큼 하고 싶은 사람이,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로 자기들이 큰돈이 없으면 부모의 역할을 같이 부합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할 수 있잖아요?

대신 20대라면 뭐가 단점과 장점이 있고, 30대를 허가 내줄 수 있으면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