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민 의원 발언

옹벽이, 옹벽도 지금 이제, 제가 왜 이게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대연6동에 SK 아파트 맨 위쪽에 가면은 이 옹벽이 많습니다. 옹벽이 배가 나오고 이 정도 한 손바닥, 손바닥 정도 갈라져가 있는 상태가 돼가 민원이 몇 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래, 제가 건설과, 건축과에 계속 민원을 넣고, “이 자꾸 금이 많이 가고 앞으로 경사가 넘어지는 거 같다, 이걸 뭐 조치를 좀 해라.”, “만약 쿵 내려앉아버리면 이게 앞에, 집까지 치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 당시는 “아, 예.

이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래 했지마는, 또 담당자가 시로 가시면은, 발령받아 가셔버리면 또 없어져버리고, 이제 그런 세월을 내가 알기로는 한 4, 5년 흘러갔거든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드는 부분이 대양고등학교, 아파트 옹벽이 이제 약간 이래 스크래치가 가고 갈라지고 이러하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불안하다, 아, 그러면 이게 대양고등학교에서 먼저 아파트 짓기 전에 옹벽을 쌓는데, 대양고등학교에서 이거는 책임을 져라.”, 아파트 쪽에서. 근데 대양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안 했다.”, 그니까 그 옹벽 자체가 거의 경계선이라 아파트하고.

서로 요쪽에서 했다, 먼저 했다, 또 아파트 쪽에서는 대양고등학교에서 먼저 했다, 이런 사항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조례가 내가 이제 하는 거 같으면은 옹벽도 이게 무슨 포함이 되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옹벽이 무너지는 거는 아무 책임이 없고 옹벽이 무너지면은 노후 집이 다칠까 싶어서 하는 조례가 좀 이게 맞지 않다,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옹벽은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무너지는 거는.

저 시에서 책임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