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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2회 제1차 본회의2025-11-27

박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10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 우리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 임숙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4쪽, 5쪽 좀.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어,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용호동에 옛날 구 동산어린이집 1층에 공공형 키즈카페하고 ‘우리동네 ESG센터’ 이제 조성을 하려고 사업비가 시에서 지금 특교금이 10억이 내려와서 지금 이걸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맞죠?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옛날 구 용당청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모델링, 구 용당청사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이제 추가로 결함이 자꾸 나타나서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사업 예산이 자꾸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에도 지금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거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내진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예, 진행이 될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특교금이 10억이 내려왔는데, 보시기에, 이거도 지금 준공된 지가 한 40년이 지났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83년도 건물이니까? 이거도 지금 동사하고 조금, 더 오래됐으면 더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증액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 이 특교금 10억은 내진 보강하고, 일단 먼저 내진 보강을 우리가 한 8억에서 9억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외부기관에서 기부금으로 또 5억이 투입이 될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 5억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아, 그러면 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 5억으로는 리모델링만 할 수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리모델링만 하고. 혹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공사 기간에서 뭐 또 문제가 생겨서 공사금액이 증액이 돼도 그 5억은 쓸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니요, 5억으로는…
미향

허미향위원

리모델링으로 쓸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리모델링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10억으로는, 그럼 15억 공사비가 쓸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결론적으로?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총액으로 하면 15억이 됩니다. 내진 보강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총액이 15억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키즈카페, 공공형 키즈카페인데, 지금 용호동에 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주차장 마련은 안 하셨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 예, 어린이, 지금 어린이집 할 때 놀이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계획에 주차장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없는데, 지금 놀이터로 기존에 어린이집이…
미향

허미향위원

놀이터 주차면수가 몇 대 들어갑니까, 하시게 되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주차면수가 지금 최대 세 대, 두 대까지는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두 대 들어간다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통 지금 공공형 키즈카페면 애들만 오는 게 아니고 거의가 아이들하고 가족 동반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 이 부지가 없는 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 사업할 때 좀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주차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감당을 할 계획이세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낮 시간대이고 그 인근에 보면 바로 골목 나오면 공영주차장이 또 2개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미리 공영, 인근에 그 민간 공영주차장이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니요, 우리…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운영합니다,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는 몇 대쯤 댈 수가 있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거기에 용호1동 시장 안에 보면 있는데, 정확한 면수는 제가 파악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여기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학부모하고 가족 동반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이런 좋은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주민편의까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시설만 조성하는 데 그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것까지 조금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지금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 주차면이 몇 대가 되고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갖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그 가족 동반으로 오다 보면은 유모차도 끌고 올 수가 있거든요. 유모차를 끌고 학부모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왜? 거기가 1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하여튼 저는 지금 이거 공공형 키즈카페가 너무 지금 부러운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아,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키즈카페에 주차장이 없고 옆에 공공주차시설을 이용하게끔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허점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몇 대가 가능한지도 보시고, 안 되면 그 옆에 민간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좀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주차장 마련을 할 때까지는 좀 어떻게 협약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계획도 한번 가지시고 한번 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정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이 공공 키즈카페가 이제 준공이 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운영은 지금 뭐 예를…
미향

허미향위원

부산시에서 합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예, 뭐 자체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위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것도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 주체는 우리 구에서 하면 운영비라든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그 유지관리비 이런 확보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비로 투입이 돼야 되고, 일부 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긴 한데, 대부분이 구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 구 용당청사하고 지금, 여기는 용호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단가가 이 지금 조금 비교해가지고 15억으로. 지금 왜냐하면 건물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또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전에 뭐 이렇게 구 용당청사 리모델링 그 공사처럼 뭐 하는 데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급하게 쓰고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필요한 게 있으면 단가 계산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설계내역서나 공사비에 대한 전체 산출근거가 조금 구 용당청사, 동사하고 조금 비교해서 따져보시고 한번 더 꼼꼼하게 예산이나 사업비, 예산이나 뭐 운영 주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금 재정비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됐다는 걸 조금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중간에 한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아, 예, 추가로, 상임위원회 때 말씀 다 못 드린 거 한번 좀 추가로 더 드릴 텐데, 그 운영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확정을 빨리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예, 최근에 보니까 청년창조발전소가 앞전에는 동명대학교 돼가지고 딱 위탁 형태로 하고 있다가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뭐 상도 받고 하시던데, 그만큼 직영으로 했을 때의 효과랑 위탁을 했을 때 효과는 또 다를 테고, 또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시설과 이렇게 뭐 경쟁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생길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허미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대금, 저희 아마 눈에 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몇 억 달라고 또, 몇 억 올려야 된다고 계속 하실 겁니다. 끝나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또 얼마 뒤에 또 생겨서 분명히 오래된 건물들은 하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들 감안 잘하시고 예산편성하신 거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꼼꼼하게, 그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안에 ESG랑 함께 하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ESG센터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센터가 한 층에 구분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한 층에.

김근우위원

그러면 키즈카페랑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ESG도, 사회공헌 전체가 기업에서나 아니면 재단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ESG 방향으로 해서 사회기부 형태나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형태로 들어오는데 키즈카페 자체가 ESG라는 명목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ESG 내에서도 뭐 자원순환과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키즈카페에 맞게끔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마 주변에 보시면 센터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키즈카페랑 왜 같이 있는지 모르게 되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뭐 저희 계획으로는 뭐 장난감 이런 게 수거가 되면 또 세척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요런 것도 되어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런 것도 다 육아종에 다 보통 있는 사안이긴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혼동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폐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들든 이렇게 하면 또 키즈카페에 다른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예시입니다. 그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예산 또 들이고, 또 벽 쳤다가 벽을 또 허물었다가, 그 공사 기간에 또 사람들은 이제 막 알게 됐던 공간을 또 잃어버리는 사안들이 생기면 오히려 역민원도 생길 거고 주민들 불편함만 많아지고 오히려 예산만 소비되는 사안이 생기니까 처음 계획하실 때 잘 유의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백석민위원

자원봉사 리모델링, 199페이지에, 예산서. 과장님, 이 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선공사는 올 4월28일날 착공했습니다.

백석민위원

4월28일, 예. 한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규모로는, 대지는 232㎡고 연 면적은 368㎡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본 사업이 본예산에 5억8,000만원을 편성하셨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백석민위원

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1,004만7,000원 또 추가편성하셨고. 그래서 총 7억1,800만7,000원 증액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추경에, 2회 추경에 또 이게 5,5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뭐 이게, 예산이 애당초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일단은 두 차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요번에 금액 5,000을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4월28일날 공사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철거공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백석민위원

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철거공사.

백석민위원

철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철거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내장재를 뜯어보니 저 안에 그 벽체부라든지 슬라브 쪽에 조금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술사의 자문 의견이 있어가지고…

백석민위원

기술사.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건물을,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다보니까 안전을 최우선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본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 그 슬라브 쪽에 보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일단 선시공을 하고 요번에 5,5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현장의 모든 뭐 이런 감리나 또 기술사, 미리 사전에 방문해가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그러면, 꼭 보면은 건물을 이래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자료 분석을 해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또 좀 있다가 또 추가로 증액하고 또 추가로 증액, 보통 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기술사가 이런 뭐 슬라브가 내려앉을 기미가 보이는가, 물이 새는가, 샐 우려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은 또 증액하고, 증액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설계 중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오래된 건물인지랑 그에 대한 구조, 뭐 안전점검이랄까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챙기지 못한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 뭐 하다보면 뭐 또 빠뜨리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과장님, 행정지원과 과장님뿐만 아니고 보통 보면 전부 뭐 이래 하다가 또 증액, 하다가 또 증액 계속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예산을 점검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견적서, 견적서를 왜 받습니까? 견적서를 받으면은 뭐 공사하는 데 얼마, 그다음에 뭐 계단 놓는 데 얼마, 철골 구조물, 방수하는 데 얼마, 이렇게 다 막 나오거든요, 견적서가? 그러면 그 견적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모든 거 합계를 해가 아,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다 하는 게 답이 딱 나와가 있는데, 중간에 또 증액하고, 중간에 증액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뭐 과장님 다 계시지마는 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예산의, 재정 운용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과장님, 뭐 차후에 그 생각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먼저 저기 본 사업에 대해서 굳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 일단은 신축 같은 경우는 그 대지에서 바로 건물을 세우니까 괜찮은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어떤 리뉴얼 작업이 들어간 지라 이렇게 요번에 문제시 된 구조 같은 경우는 철거공사가 이루어져서 내장재를 다 뜯어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앞서 허미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진단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실시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전에도 내가, 본 위원이 한번 말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5층짜리 건물도 옛날에 한번 지어보고 이래 몇 번 집을 지어봤습니다. 지어봤는데, 그 건설사 계약자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건물을 짓는 데 지하가, 암벽이 나왔어요. “암벽이 나왔는데, 돈 더 내놔라” 이러더라고. 여기 뭐 공사를 못 하겠다, 암벽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그래 얘기했어요. “계약서대로, 암반이 있고 없고 하는 거는 당신이 먼저 와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나는 계약서대로 얼마 이래가지고 계약을 썼는데, 돈 더 내놔라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 내 안줬습니다. 안줬어요. 그래도 자기가 다 파고 다 공사를 끝내주더라고.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은 하던데, 뭐 남고 안 남고 간에 이 계약서가 왜 필요하냐? 계약서라는 것은 서로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인데, 거기서 뭐 암반 나왔다고 해서 돈 더 내놔라 이거는 계약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꼼꼼한 계약서가 관급공사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항상 갖고 있고, 뭐 추가로 뭐 하는 거는 부득이하게, 뭐 땅을 부득이하게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건 모르지마는 모든 설계가 다 나와가지고, 모든 설계를 다 감리하고 분석하고 설계가 다 나왔는데 거기서 좀 있다가 뭐 2억 추가, 3억 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앞으로 뭐 챙겨주시고 예산도 정확하게 편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질의하실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현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위원은 지금 현재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현재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다섯 분, 예. 이 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연 단위로 이렇게…

이종현위원

그러면 그 해, 그 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예산을 보면은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된 후에 결산검사 수행을 위한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교육여비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결산검사위원이 교육을 이수를 안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해의 살림을 사는 최종 확인하는 그런 결산검사위원인데 왜 교육을 안 받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코로나 시국 이후에, 그 이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했는데 코로나 시국 때부터 올해까지 그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온라인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들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러면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집합교육은 안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결산심사는 세입ㆍ세출 예산, 또 뭐 집행결과 최종확인 검증하고 재정 행정 또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심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만약에 그, 앞으로는 코로나 시기도 지나고 집합교육을 해야 될 의무라든지 그런 뭐 책임소재라든지 과장님이 앞으로는 집합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의중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이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은 우리 구 자체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사항입니다, 전국 자치구. 그래서 전국 자치구에 있는 결산검사위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도 그 집합교육에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우리 구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육을 안 한다니, 이 중요한 결산검사를. 그래서 의문점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창일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용호동에, 용호동에 금융특화자율형사립고 설립 유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인데,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나면 재해영향성, 뭐 이게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뒤에 보니까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이게 지금 필수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이 두 가지가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좀 필요한 대상입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꼭 해야 되네요, 그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선제 조건으로써 지금 나중에 보완 서류가 떨어지거든요. 또 재해영향성 평가나 교통영향성 평가가 들어가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두 가지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아, 그러면 제가 이 지금, 우리가 부산이 지금 금융의 중심지인데 남구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립고가 유치가 되면 지역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혹시 용호동이나 전체적으로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수렴되고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향

허미향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자사고 위치를 했을 때 주민들 탄원서라든가 실질적으로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받았거든요. 스스로 받아서 지금 했던 부분이 있고, 뭐 개중에는 약간의 공교육을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한 90% 이상은 전체적으로 좀 찬성하고…
미향

허미향위원

몇 % 이상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몇 % 이상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대부분이 분위기가 자사고 유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오는 것 자체가,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미향

허미향위원

아,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약간 전화 오신 분이 하나 있는데, 왜 거기 앞에다가 금융자사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의 전화는 한번 받았지만…
미향

허미향위원

아, 위치적으로, 예, 예.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뭐 그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금융자사고는 금융단지이기 때문에 이게 둬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아, 25년도 이 추진현황을 보니까 25년도 6월달에 그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남구가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남구가? 이제 그래 되면 이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됩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게 5개의 구가 신청을 해서 지금 그 중에 우리 남구가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협상대상자인데, 그 부지 자체가 하수시설로 돼있고, 그다음에 그 앞쪽은 공원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금 이게 바꿔야만 학교가 지금 되고, 이제 그 절차가 되고 가격이 맞으면 부산시에서 이제, 본 협상대상지가 지금 내년 한 3월에서 한 4월 정도에 이제 그 본 협상 대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그 부지 협상할 그 땅값 그것도, 그 전체적인 총 사업비도 조금 다운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도시계획이 하수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또 판매 가격은 부산시 재무담당관에서, 부산시 땅이기 때문에, 그 앞의 공원도 마찬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또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시하고 협약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결정은 그러면은, 우리 남구가 우선협상지인데 결정은 어디서, 교육청에서 합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우선협상, 이건 KRX에서 했지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케이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KRX라고 지금 한국거래소.
미향

허미향위원

아, 한국거래소에서 결정을 합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어떤 사유냐면, 금융자율형사립고라 해가지고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고 KRX 자체적으로 부속,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의 부속학교로써 지금 금융자율형사립고를 지금 만든 거죠, 지금 최초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그 한국거래소하고 우리 남구하고 뭐 어떻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신 적 있으세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 자주 만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자주 만나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이 전체 협상부터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 제안설명을 했을 때도 직접 KRX에 가서, 5개 선정을 하는데, 우선협상대상 1차가 3개 구 선정이 됐을 때도 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하고. 아마 지금 도시계획 추진이라든가 기본 부산시하고 협의할 때도 이 절차는 지금 계속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부산시하고도, 이게 땅 자체가 부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도 조율 안 하면 추진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한국거래소하고 또 뭐 미팅도 자주하고 하신다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협상대상지가 됐다는 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 한발 앞섰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지가, 우선이라 하는 게 뭐 1순위란 말씀이세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 우선 아니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다섯 개 중에…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1순위가 어그러지면 2순위한테 넘어가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섯 개 구 중에 우리 남구가 1순위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그 좋은 점을 좀 어필하셔가지고, 뭐 무슨 일이든지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가 있는데, 부산이 이제 금융의 중심지고 해서 이 자사고, 사립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뭐 인력이나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뭐 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뭐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이 용역비가 두 개가 지금, 그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뒤에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금…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교통영향평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2개 합하면 4,400만원이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산출근거를 1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하신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뭐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그냥 심의하지 말고 그냥 통과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용역에 대한, 저는 용역에 대한 예산에 되게 제가 민감하거든요. 이게 필요한 용역인지 아닌지 이런 걸 심의하려고 하면 일단 이 원가계산서가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하죠. 다른 부서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원가계산서를 꼭 첨부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주변의 학부형들도 많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우선해서 저희가 반드시 계약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잘하고 계시니까 좀 도우셔서 꼭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예산안 301쪽이고요. 지금 여기 유엔남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을 이렇게 투입해갖고 하셨는데, 지금 1억 한 500만원 지금 감액을 하셨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런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죠. 5억인데, 1억5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신중년이라고 하면 퇴직하시고 조금 새로운 일을 좀 해보시기 위해서 좀 이제 경력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시죠? 그래서 저도 아주 좋게 봤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4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4개 사업 선정이 돼 있는데, 4개 사업이 어떤 건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4개 사업은 반려견 산책지역 안전관리 사업, 관광지 주변 교통지도 사업…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뭐라고, 조금, 뭐라고요? 바이오? 너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반려견.
미향

허미향위원

반려견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빠르게 말씀하시면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장내 웃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간략하게 해 달라 하셔서 빨리 해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저는 바이오 하기에 제가 놀라가지고요.

장내 웃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반려견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려견 산책지역 안전관리 사업, 관광지 주변 교통지도 사업, 신중년 취업상담 컨설턴트 사업, 마지막으로 해수면 위험구역 안전관리 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세 번째 뭐라고 하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취업상담 컨설턴트 사업. 컨설팅 사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당연하죠,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아까 네 번째, 죄송합니다. 아까 네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해수면 위험구역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사업이 전문성을 띠는 사업이다,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왔던 그러한 자격이라든지 그런 경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한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봐도 경력형 사업이면 어느 정도 조금 그런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홍보만 제대로 됐으면, 지금 목표인원이 20명인데 18명으로 해가 2명이 지금 빠져갖고 1억5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이랬으면 이 1억5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모집인원 대비 2명이 선발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중도 포기하신 분이 계시면 새로 이제 모집공고를 내고 선발하다 보니까 그 간격에 따른 어떤 인건비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시기가 3월 초순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3월 중순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자리위원회 개최라든지 사전절차 단계에 있어가지고 기간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 부분을 좀 한 달씩 좀 당겨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아, 그러면 아까 네 가지 사업 중, 그 인원이 이렇게 20명 목표로 했으면, 네 가지면 한 사업에 한 5명 평균 잡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평균은 5명이고, 이제 사업에 따라서 인력이 좀 다르긴 다른데, 4명에서 6명까지.
미향

허미향위원

4명에서 6명까지 가능하네요,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들어봐도 경력형이고 또 뭐 중간에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 사업을 조금 여론을 좀 이렇게 이제 좀 수렴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경력형이지만 좀 접근이 좀 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찾아내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이야기를 해서 각 부서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사업을 저희가 착안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경력형이라는 어떤 단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격요건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격은 저희들이 지키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보면 또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뭐 이렇게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참여유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안 되면 이렇게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2차 추경까지 와서 감액하시는 것보다 조금, 뭐 감액을 어떻게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면 추경 전 단계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면 그때 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액이 너무 많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지금 뭐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지금 직원 분들이, 뭐 그 내구연한 다 된 컴퓨터나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못 바꾸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는 말까지 들리는데, 예산편성하시고 감액도 제때 추경 전에 좀 감액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꼼꼼히 살피시면, 업무를 조금 더 꼼꼼히 살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이제 지금 현재 오늘이 2차 추경입니다. 전에처럼 뭐 추경이 한 네 차례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하겠지만 1차 추경이 5월이었고 그 준비 과정이 4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예산이…
미향

허미향위원

아, 할 수가 없었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절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은…

웃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사업비는 다 쓰시는 게 좋죠.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력형일자리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이 위원회에 그때 들어가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지 거기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지금 2명이 지금 부족으로 미충원됐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느 사업에서 충원이 안됐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어떤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20명 정도의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예산을 잡고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해서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이 심의과정에서 이제 이 사업은 18명으로 지정이 된 거고, 그 2명이 모집이 안 된 게 아니고, 원래는, 저희가 계획은 20명의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편성 과정에서 이제 18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20명이면 20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편성에서 18명으로 조정된 이유는 뭡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들어왔는데, 4개 사업에…
미순

박미순위원

예, 거기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18명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부서에 얘기를 해서 2명을 더 채우시지 그러셨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부서에서도 추가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8명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안전총괄과 요청으로 사업 변경이 2025년9월29일날 사업 변경이 됐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 변경이 된 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기간 변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간제 변경? 기간 변경?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 해수면의 위험한 구역 안전관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 생명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11월 중순 되면 사업을 마치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서 더 기간을 연장한 사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말까지 연장을 하신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연말까지는 아니고 12월 중순까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2월 중순까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해수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위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까 기간 조정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구민 안전을 위해서 이제 기간을 더 오래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만큼 더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수상구조사라든지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응모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많은 편은…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이 4개의 사업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한 사업당 모집인원이 만약에 5명일 경우에 몇 명 정도가 더 응모를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한 1.23배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23배, 사업별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해수면 위험구역 안전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취업상담 컨설턴트라든지 반려견 산책 이런 부분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자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의 자리 확보도,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20명을 계획을 했으면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 2명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자리 창출 면에서 경력형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해수면 위험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그렇다라고 보면, 조금 전에 허미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접근성 좋은 사업 발굴,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 이런 제약 때문에 조금 많이 홍보가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제약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바꿔서라도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미향

허미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제 우암, 감만, 용당에 그 팀이 토목2팀이거든요, 담당이? 근데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에 너무 빨리빨리 이래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뭐 억수로 열심히 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2팀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업설명서 7쪽에 보시면, 7쪽하고, 7쪽에서 10쪽까지 지금 뭐 난간 정비를 해가지고 데크, 이기대 공원로 데크 산책로 정비공사하고, 뒤에 보시면 용호동의 그 ‘다보네가구’하고 안전난간 정비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지금 이게, 보통 이 정비하고 이래 하려고 하면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시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이상이 있어서, 보통 현장 확인하고 교체나 뭐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설계용역을 거치거나 아니면 자체 설계하거나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 1억, 이기대 공원로 데크 산책로 정비 공사는 한 1억2,000만원 지금 삭감이 됐고, 용호동 ‘다보네가구’ 일원의 안전진단, 난간 정비도 지금 한 반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합하면 거의 얼마입니까? 1억3,000만원? 1억 삼천 몇 백만 원 지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먼저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한 점검과 설계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기대 공원 데크 산책로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데크 하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요거는 설계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설계용역 시행 중에 하부를 일부 뜯어내고 하부를 점검해보니까 일부, 저희들은 하부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뜯어내고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비로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교체하는 물량이 확 줄어버리고 기존에 데크를 정비하는 걸로 하면서 그 금액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런 유사한 공사를 할 때 또 이렇게, 직접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용역을 줘갖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설계, 개략설계서라 하고, 우리가 설계내역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은 못 하나부터 그다음에 인력이 하루에 작업시간이 몇 시간 들어간다를 다 산출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지하나 이런 확인이 불가능한 데, 땅을 파보지 않고서는 이게 모래인지 진흙인지 거기에 뭐 오염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미향

허미향위원

용역을 해서 확인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다보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연천에 홍수방어벽을 법상 얼마까지 높이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홍수방어벽 높이만큼 설치를 하려 하니까 기존 난간을 철거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보네가구’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철거해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뭐 어떻게 보면 삭감되었지만 그 시기가 맞아서 그래서 재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것도 아닌가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사업에서 예산이, 너무 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그 정비공사 사업은 남구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좀 면밀하게 잘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박경숙위원장

아니요, 시간이…
미향

허미향위원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 돼요. 하나만 말씀하면 되는데.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먼저 스타트할게요.

박경숙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산안 174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백석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내 의회에 와가지고 질의 처음 하는 것 같다, 맞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백석민위원

아, 전에 참 했지.

웃음

백석민위원

저쪽으로 가고… 기획위 가고 나서는 못했구나. 담당관님, 이번 추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기정액 대비 720%인 13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웃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 예비비 증액이 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하면서,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추가 세입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추가 세입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79억원 정도 증가가 되고,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한 43억원 정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예산 절감이 한 1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전망액이 한 801억 정도 됐는데, 실제로 이제 결산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제 12월,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긴급한 수요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전부 다 정리하는 사업들 중심으로 이제 2회 추경을 하게 되니까 세출 요구액이 한 67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입 전망액 대비 세출 요구액이 한 133억 정도가 이제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잉여, 결국에는 이게 이제 조금 저희 여유재원으로 남게 되는 부분인데, 이 여유재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여유재원을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적립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적립을 했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세출보다는 세입이 훨씬 더 적게 지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재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요인밖에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그 편성하는 한도는 없으나 회계 운영상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도록 되어 있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예탁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해도 100억을 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했죠,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133억 같으면 뭐 석 달이든 다섯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근 1년을 치더라도 연 이율이 요즘 한 2.35%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 1년을 치면은 이자 발생률이 가만히 은행에만 넣어놔도 한 3억 안 됩니까, 그죠?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잡더라도 1억5,000.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번에 그러면 방금 설명한 부분 때문에 그 통합기구에 예치를 안 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래는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똑같으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사실은 세입이 더 많게 되면 이 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적립을 했다가 다음에 이제 뭐 생활SOC복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될 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은 맞추는 게 맞지만 결산 추경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예산의 어떤 편성 운용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6개월 정도를 이제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이 만약에 생긴다면 당연히 그렇게, 이율도 높은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바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원칙은 이제, 뭐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원래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넣어야 되는 게 아니지요.

백석민위원

아니라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원칙은 세출로 다 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석민위원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세출로 풀어서 사업을 못하면 그거는 예산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재원 확충이 조금 정확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이 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에 좀 부합되도록 좀 맞춰가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원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감사관님, 부서별 출장여비 감액이 뭐 1, 2억도 아니고 4억1,000만원 정도가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 출장여비가 부서별로 다 이렇게 1년 집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 4억1,000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 출장을 안 갔다는 뜻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제 그 1인당 한 달에 출장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약에 14일이면 한 달에 14일을 거의 출장을 간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최근 추세는 이제 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을 한 50% 정도만 이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외근이 잦은 부서하고 외근이 적은 부서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감액들이 많아서 2026년 내년도 예산에는 부서별로 차등을 둬서 저희들이 지금 그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예산 잡을 때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또 4억1,000만원을 또 삭감하고 이 감액한다는 거는, 이거 그럼 뭐 예산을 잘못 잡았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건비성, 물론 인건비는 아니지만 외근을 나갈 때 직원한테 줘야 되는 돈은 풀(full)로 사실은 잡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너무 지출이 적다 보니까 50%를 잡았는데, 그 50%도 사실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부서별로, 외근이 잦은 데는 조금 많이 편성을 하고 외근이 좀 적은 부서는 적게 편성하고…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그냥 예상으로 잡습니까? 부서별로 이 예산, 감사관에서 잡지 말고 부서에서 이제 1년 출장 여부가 어떻게, 어떻게 정확하게 계획이 잡힌다 그렇게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부서에서 다 잡습니까?

백석민위원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부서에서 잡고 있어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백석민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잡고 있는데도 이렇게 출장 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많이 안 간단 말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이제, 사실은 외근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예산을 적게 편성해놓고 외근이 잦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제로 직원들한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 여유분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갭(gap)이 너무 심하다면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제 예산도 삭감이면 삭감이지마는, 출장이라는 게 우리 남구에 부서별로 여러 가지 뭐 벤치마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야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여비가, 출장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가 감액하는 거 아니냐? 그 결론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은 열심히 안 한 것처럼 약간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관외출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내출장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되고,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저희들 협조 하에 이제 그렇게 출장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출장이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벤치마킹 그런 부분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뭐 그 출장, 그 선거도 있었고 지금 상반기에는 또 뭐, 선거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석민위원

선거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백석민위원

그런데 뭐 선거하고 이거 뭐 일, 우리 남구에서 일 추진한 거하고 하는 거랑 선거한다 해서 뭐 추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물론…

백석민위원

우리 일은 일이고 선거는 선거인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아닌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출장이라는 게 순수하게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상급기관에서 뭐 어떤 회의라든지 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횟수들이 조금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년 예산을 하실 때에는, 뭐 내가 아직 못 봤는데, 좀 정확하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좀, 어느 정도, 뭐 한 2,000, 3,000 이런 거야 조금 하다 보면 예산을 100% 딱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되는데, 이 4억이란 돈이 이게 뭐 감액이 된다는 거는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좀 정확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박경숙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담당관님, 저 한번 여쭤볼 게, 저희 관내에 다닐 때 보통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부서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관용차량 말씀하십니까?

김근우위원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비용이 또 들어야…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용차량을 이옹하게 되면은 1/2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니까. 이전에 비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투명하게…

김근우위원

그 지침이 언제쯤 됐어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1/2, 그거는 오래됐습니다.

김근우위원

오래 됐는데, 그전에는 반영을…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도 다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이제 여비나 이런 것도 다 전산이나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제 시간도 다 나와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여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게 지금 예산이 운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보통 외근을 달게 되면 기본 4시간을 달아서 이렇게 뭐 수시로 들어와가지고 업무도 보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갈 때 반드시 외근을 달고 출발을 찍고 도착하면 또 다시 도착도 찍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들이 조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위원

그전보다는. 그러면 저희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수 있겠네요? 아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출장 말씀입니까?

김근우위원

예, 백석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 하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해서 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이번에는 부서별로 조금 차등 있게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관외출장이 부서에서 편성한 것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뭐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부서 것이 다 모여지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부서에서 할 때도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들을 한번 더 체크해가지고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이 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한번 나왔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삭감률이 뭐 75% 내는 부서도 있고, 이 금액을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좀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또 부서별로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편성하신다 하니까 좀 잘, 정확하게 추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세무2담당관님!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세무2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에 지방소득세신고센터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요 안내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이라는 게, 이게 지방소득세가 예전에는 국세에 이렇게 10% 이렇게 붙어서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이게 이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이게 이제 안내문이 국세청하고 그 국세청 국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독립세가 되니까, 국세 나오면 예전에는 붙어서 같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체로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바뀌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렇게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문을 내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은요, 지방소득세 관련된 예산인데,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은 360만원 중에 31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은 이 2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고요,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이 예산안은 사무관리비로, 그죠? 매년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이거는 26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신고센터 홍보물 제작비거든요. 이게 지난 25년도에는 이 신고센터를 원안하면서 이제 이걸 이런 지방소득세 바뀐 부분의 세금, 납부 방법이 바뀐 세금이 있으니까 안내도 하고, 안내문 제작, 그다음에 여기 이런 홍보물도 제작해가지고 ‘이런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지방소득세 납기가 3, 4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4년도에는 25년에 그걸 하려고 편성을 했다가 25년도에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납기하고 선거기간이 딱 겹쳤어요. 겹쳐서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게 좀 소지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에는 360만원을 편성했는데, 50만원만 집행하게 된 거는, 우리가 이 안내문을 제작하면 360만원 정도 들 거라고 산출은 됐는데, 이게 이제 세금납부제도가 바뀐 거다 보니까 25년도에 국세청에서 일괄로 제작을 해가지고 전부 안내문을 내보냈어요. 보내고, 각 전국지자체에서는 자기 나간 만큼의 분담분만 납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일괄로 제작되다보니까 우리 남구에 해당되는 고지서 분량에 대한 분담분은 50만원만 집행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지금 310만원 저희가 삭감을 추경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담당관님 설명을 빌리자면은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을 하셨고, 그죠?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세무2담당관에서는 이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지금 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 이게 뭐냐 하면 국세청 직원이 우리 구청의 세무과에 출장을 나와서 창구에서 근무를, 그 납세 기간, 납부 기간…

이종현위원

그 기간 동안에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예, 그때 와서 이 업무를,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세무서까지 안 가고,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국세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는…

이종현위원

쉽게 말해서 편의를 봐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예, 그게 이 센터 운영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래요, 이야기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24년도 이와 같은 예산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니까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반납이 됐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맞습니다, 예.

이종현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제작, 체납고지서 제작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은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제작은 기정액 대비 30.34%가 감액,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체납고지서 제작은 기정액 대비 25.34%, 35%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이 부분은,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체납고지서를 출력, 가공하고 제작해서 저희가 이제 고지서 발송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24년 중반에 이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24년도에 고지서 출력할 때 에러라든지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많이 들다보니까 25년도에 이제 예산을 조금 과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1년쯤 지나다 보니까 25년도에는 이제 좀 시스템도 많이 기능도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체납은 고지서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전자로 문자메시지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하니까 발송 고지서 수도 사실 조금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남는 부분도 조금 있었고. 사실 더 큰 부분은 지방세 모바일전자고지서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통합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당초 계획상에 11월 중에 시범운영을 할 거라고 예정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이종현위원

그럼 우리 구도 같이…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되니까. 만약에 그게 11월에 시범운영이 시행이 되었다면, 그게 우리도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건당 230원 정도 우리가 듭니다. KT에 130원, 카카오에 100원 정도 해서 그 정도 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11월에 이제 되면 우리도 이 부분에서 체납고지서 제작 부분 이 사무관리비에서 이 플랫폼 이 부분도 우리가 시범운영비로 일부 납부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1회 추경일 때 삭감이나 조정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진행 준비가 조금 늦어져서 26년으로 시범운영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범운영이 지금, 엊그제도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범사업을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서 2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조금씩 금액을 좀 줄여서 그렇게 지금 본예산에는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매년 그 결산 추경에 고지서 제작비를 감액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사실 과다편성됐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예, 저희도,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는 이제 세금을 받아들이는 징수부서다 보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면 고지서라든지 뭐 안내문을 발송하는 게 저희 본 업무 중에 거의 많은, 거의 본 업무의 굉장히 많은 분야를 차지해서 저희 예산은 대부분이 고지서 발송 예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연도 예산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단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었고, 그렇지만 또 예상 발송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더 예측을 잘해서 가능하면 좀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서 고지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담당관님, 내년에는 또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세무2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미래전략담당관 강태남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강태남입니다.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179쪽에 보니까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여기 보면 ‘우암동 소막마을 주변 주택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지금 5,500만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철현위원

혹시 이게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이제 일단 이 사업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변 구역을 저희가 확대지정을 했을 때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지역이 확대가 됐을 때 저희가 우암동 지역하고 그 주변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중에서 소막마을 주택 주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어떤 기본구상 용역을, 용역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행령 개정이 지금 불투명하고, 저번 주에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또 행안부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일단 이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재부의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뭐 개정 사항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는 사항이라서 용역비 자체를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게 법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법을,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서 공여구역을 확대지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시행이 되기 전에 저희는 예산을 왜 편성한 건가요, 그러면?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이제 재작년부터 이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행안부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작년 초에는, 작년까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정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연말 좀 어려운 정국하고 그다음에 또 선거도 있고 이러다보니 이 개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시행령은 되지는 않지만 그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그러면 저희 구 차원에서라도 뭐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뭐 지금 미8부두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계속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은 안 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의 뭔가 대응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이 공여구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감만동 지역에 이 사업을 했던 내용들은 있는데 그때도 50%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는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은 행안부에서 뭐 보류한다라고 공문이 또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항이 어느 정도 명확화가 되어야 저희 구비도 같이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철현위원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저는 이제 이 지역의 지역의원으로서 보면, 감만, 우암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항만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약간 소외지역이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이 근대화에서 희생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령이 그러면 안 된다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가지고, 다른 부분이라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소외받고 아니면 피해를 본 부분도 보상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예 저희가 그러면 구 차원에서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도, 뭐 용역도 삭감을 했지만. 그렇다고 시행령이 뭐 지금 안 되면 우리 구 차원에서 뭐 조금 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게 받아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뭐 구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러면 대승적으로 구청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뭐 지역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하겠다 이런 게 전혀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태! 예,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제일 처음에 이 용역비 잡을 시점에 수요조사도 한번 부서별로 해봤었거든요? 이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해보니까 우암로 도로정비공사, 또 우암로 200번길에도 도로개설공사, 또 신선대 컨테이너 이런 도로개설사업 이런 등의 어떤 수요사업을 파악은 했는데, 이 예산들이 전부다 뭐 11억, 30억, 50억 이렇게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만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그쪽에는 또 뭘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그 주변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구에서 많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쉽게 저희가 어떤 구상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혹시 저희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저희 남구 말고 다른 부산의 구도 있나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동구에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혹시 이런 거는 뭐 동구하고 같이 뭐 의견을 조금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저희 뭐 부산 말고 뭐 전국 단위로 이런 걸 좀 파악해가지고 같이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만약에?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가 이 공여구역 확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뒤늦게 동구에서도 그 주변지역을 같이 확대해달라고 동구에서도 안을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소통은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인 시행령 개정이 되지가 않으니 더 이상의 어떤 뭐 협의라든지 이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구, 뭐 작게는 동구 뭐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 대응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시행령을 조금 뭐 할 수 있도록 뭐 조금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행안부하고 부산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파크골프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지금 저희가 총 받은 게 19억4,000여만 원입니다.

김근우위원

예산이 보니까 삭감이 되었던가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삭감은 아니고, 파크골프 삭감은 없는데.

김근우위원

아, 증액인가요, 1억9,000?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시비를 받은 거를 요번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어디에 쓸 예정이세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요거는 전부 공사비입니다, 시비로 내려오는 거는.

김근우위원

공사비가 부족해서 삭감이 되는가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처음에 이제 단기를 저희가…

김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처음 저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의 금액이랑 지금 이제 시비가 투입이 되면 금액이 또 달라지는데.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요거는 이제 설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5억을 받았는데, 설계를 하고 나니 부족했기 때문에 시에 가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협의를 하면서, 예, 증액을,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크골프장이 상부 공원만 드러내고 잔디만 까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그걸 또 저희가 파크골프장 옆으로 다시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면적이 당초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아직 공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계획 설계,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건가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아니요, 지금 단기는 공사 중이고요…

김근우위원

중이고, 예.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단기는 아직 시에서 또 따로 하는 용역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재개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추가분을, 9홀로 또 추가분을 하는 거잖아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당초에 계획은 이제 9홀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단경작지를 포함해서 수목이 굉장히 많고 또 단차도 많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공사비가 사실은 시에서 주는 걸로는 너무나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전체 지역을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지역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수목 관련돼서도 협의가 다 됐던 사항인 거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아직 그거는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도 안 받았고, 예, 그러니까 시에서 용역이 끝나야지 그다음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아직 단계가 안 됐다는 거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제 단기 부분만 일단 저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드론교육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이제 강사 수당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요거는 저희가 8월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 모집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폐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강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대학생들?

웃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중, 고등학생들입니다.

김근우위원

중, 고등학생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에는 방학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듣기가 쉽지가 않다보니 저희들도 내년에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폐강이 되지 않고 다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그전에 청소년들 관련돼가지고 뭐 설문이나 이렇게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렇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제가 오고는 받아보지는 않았고…

김근우위원

없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기존에 자료는 일단 못 본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기존에 드론교육을 받는 분들의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은 사실 성인 분들이 더 저희 교육에는 많이 신청을 하시고, 또 중, 고등학교는 방과 후 수업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또 해보니까 또 폐강이 되고 해서 일단 학생들보다는 성인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이런 기초조사도 없이 그냥 시행한다는 게 조금. 사업들이 조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각 동의 예산이 엄청 이렇게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동에서 하는 행사, 마을행사라든지 뭐 다양하게 올라와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제 지역구에 있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3회 정도가 됐는데, 이게 횟수가 계속 순차적으로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추경으로 돈이 올라와있는데 뭐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추경이나 이렇게 올려야 될 사안인 건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추경에 와있는 거는 추경전사용승인 해가지고…

김근우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획이 돼있는 거잖아요, 계획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보통 이제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세 해씩 계속 지속적으로 동에서 할 생각이면 기획이 돼있는 사안인데, 이게 이제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분명히 있어야 됐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사용 전 사용승인을 하고 나서 집행한다는 게 계획이 없이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예산에 있어가지고 씀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계획성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거의 다 행사가 완료된 상태고…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행사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된다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미리 사전에 우리 내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있던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예산교부 시기가 달리 해서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교부 시기가 다르다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모사업처럼 해가지고…

김근우위원

아, 이 사업들이 다 공모사업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오면,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면 추경전사용승인 받아가 집행을 하고 지금 그 추경에 넣어가지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없으면 그 마을의 행사는 없어지는 거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금 두 가지…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시나 이런 비용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생기면 그 마을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꾸준한 유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더 활성화되고 더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벤트가 생기면 다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판단은 다 다르겠지만 몇 회씩 있는 것들은 기존의 예산 안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준비를 해두는 거나 그런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동에 이루어지는 행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거고 신청하는 것인데, 지금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구비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기획안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뭐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자체 사업비로 확보하는, 그렇게 말씀을…

김근우위원

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를 좀 들게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3 장터가 지금 횟수가 이제 3회, 4회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분 비용도 하지만 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인데, 이게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계속 횟수가 진행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마을 그 지역에 행사, 뭐야 해야 되지, 좀 정리된, 정형화된 계획된 이런 행사가 되니까 주민들은 아, 올해 못 갔으니까 내년에 또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또 다음번에는 참여도 하고 그러면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갑자기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하다보면 그런 문화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구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할 때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뭐 참여를 하겠지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러면 정기적인…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동에 있어서는 조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이거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지원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마을의지공모사업이라고 있는데, 구비로 집행하는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는 심사를 하고 예산은 내년에 가고…

김근우위원

주민자치, 아니, 그러니까 저희 주민참여예산 안의 내용 보셨습니까? 제가 이 상임위원회 아니었어가지고 행정감사 때 지적은 안 했는데, 보셨어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는 다 들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대부분이 공사성이 되게 많아요. 이런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랑은 다르죠, 생각보다는.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공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이 마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봤을 때는 변질되고 있는 사항이 더 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런 마을 계획에서 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 참여예산과 거의 맞닥, 그 사업성이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차라리 저희가 정기적으로 참여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구성을 할 거면 그 동에서 각 행사를 하든지 뭐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포트(support)할 수 있는 정기적인 예산편성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뭐 한 가지 방법도 될 수도 있고, 지금 주민참여형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주민자치의 그런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형 역량강화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행사를 찾아보면 행사성 그런 예산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뭐 마을 골목길을 다닌다든지 그런 공사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사성 경비입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보시면 행사가 다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행사를,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크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시에서 참여예산하는 거랑 구에서 참여예산하는 걸보면 많이들 그렇게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각 동의 예산들이 정기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 동의 특성에 맞게끔 주민의 맞춤형 이벤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효과가 아닌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뭐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숙고해가지고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이때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이제 뭐 잡초를 뽑거나 이렇게 사람을 인력을 쓰게끔 하는 예산들도 전부 본청에서 다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많이들? 근데 각 동에다가 그런 권한이나 그런 예산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싸리 그런 동에서 했으면 더 많이, 동에 있는 통장님이든 담당 직원 분들이 더 파악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구청까지 다시 올라와야 되는 사안이고, 견문보고를 올리면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더 와 닿는 게, 개선 부분에 있어가지고 늦게 와 닿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더 발생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한 단계 거치고 예산 또 다시 편성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또 잠깐 시기적으로 한해하고 다음에 못하는 사안이 또 생기면 주민들의 불편은 더 늘고 고민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개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계속해도 돼요?

박경숙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김근우위원

예산서 304페이지 보니까 청년 자기계발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산을 또 삭감을 하셨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까? 이건, 저희가 들고 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말고, 11월달까지 말고 그전에 있던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잔액 금액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9월말까지는…

김근우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월달까지도, 최대 근접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데 보니까 2023년도는 655명이 신청을 했고, 24년도는 221명, 올해 또 279명이 되긴 하던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9월말까지는 그렇고…

김근우위원

그거까지 돼 있고요, 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더 됐는데…

김근우위원

400명 정도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100% 진행을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자부담 50%가 돼야 된다 해서…

김근우위원

자부담이 왜 50%가 돼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주는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50% 자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6월까지는 도서만 했는데, 아시다시피 신청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낮아서,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뭐겠냐 해서 IT 분야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프로그램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원을 해보자 해서 7월부터는 이걸 추가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정기 구독으로 바꾸셨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어떤 분야에 들어갑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그 프로그램은 ‘ChatGPT’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월 수강하는 거를, 월 지원 금액을 연도로 따지니까, 그래서 아마 12월달 되면은 일시불로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김근우위원

어느 정도, 11월달, 12월달쯤 되면 많이 들어온다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월 구독료를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1인당 최대 5만원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 기존에 했던 그대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예산은 삭감한 뒤에는 나머지는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해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도 편성도 좀 일부 축소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도서 구입비, 도서 구입 항목을 제가 좀 더 조정을 해서 좀 더 폭을 넓혀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보통 도서를 구입하면 어느 위주로 많이 하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자기계발도서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 관련해서 도서…

김근우위원

자격증 쪽이나 이쪽은 많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괜찮은 편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비율을 봤을 때는 많은 편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비율을 봤을 때는 전체 도서 구입비 중에서는 차지하는 부분은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분들이 취업이라든지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더 많이 신경 쓴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됩니다.

김근우위원

하나 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 AI 관련된 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AI존이 있습니다. ‘ChatGPT’인데, 청년창조발전소에 지금 현재 그 이용할 수 있도록 두 대를 지금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설치가 돼있는 상태구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건 개인이 그냥 가서 써야 되는 사안인 거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써는 가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 구입비로 자기가 이걸 회원가입을 해서 월정액을 내게 되면은 5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김근우위원

5, 6개월 정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도서 구입비나 부분에 있어가지고 삭감이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구독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청년들이 지금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ChatGPT’ 말고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계속 발전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입하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 품목 말고 다른 품목으로 해서, 누구나 남구 주민, 청년이면 쓸 수 있는, 청년 아니라도 다른 뭐 주민이면 쓸 수 있는, 대상은 주로 청년이겠지만, 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외부에서도 저희한테 로그인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결론은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는 남구가 총괄하는 통합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김근우위원

예, 거기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이제 AI 형태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면접, 자소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혜택은 조금, 예산은 적게 들어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제안, 도서 구입 말씀드렸던 이유가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청년이나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이트로 들어와서 확인하고 이제 면접이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체크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통합창구 운영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허혜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우리 뭐 부서에 있는 장, 국장님, 과장님 다 보셨겠지만, 우암동 ‘대진아파트’ 정문 앞에서 SUV 차량이 유턴을 하다가 7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우암동에서 동정보고가 올라왔었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그 동정보고에 대해서, 지금 뭐 예결위 심사 중이지만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이런 사고가, 저기는 보면 우암동은, 그러니까 이제 차량하고 인도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차가 이제 통행을 안 할 때에는 뭐 차도하고 인도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저 길을 많이 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놀란 게, 저도 저기서 유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뭐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데 뭔가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뭔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유사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유사 사고를 이제 좀 예방하기 위한 우리 구 차원에서 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나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안 그래도 이제, 물론 이건 교통사고니까 경찰에서 주관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제 경찰 주관으로, 이제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다 모여서 합동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다 모여서,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거는 정리를 조금 더 해서 경찰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하는 조치 사항이 있고 우리가 할 조치 사항이 있고. 그럼 그거를 정리를 해 주면 거기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 뭐 고원식 횡단보도, 뭐 방호 울타리 이런 이야기가 일단은 조금 나왔고, 뭐 장기적으로는 회전교차로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조금 더 어쨌든 검토해서 아마 경찰에서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또 거기 맞춰서 우리가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전체적으로 전문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갖고 이제 이런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이 마련돼야 하지 않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전혀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내년 예산에 우리 이제 교통안전 쪽에 조금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을 조금,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포괄사업으로 해갖고 전체는 올라와 있지만, 이제 여기 우암동 자유 1, 2, 3차 ‘대진아파트’…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이쪽 관련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 사고 난 이 도로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이런 사고가 분명히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다니면서도 느끼는데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사람하고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도 안 되고, 그리고 방지턱도 의외로 여기는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기에 방지턱이라도 좀 있었으면 사고가 이렇게까지 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걸 미리 조금 짚지 않았다는, 제 자신한테도 억수로 조금 죄책감도 들고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 정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길이가 좀 제법 되기 때문에 제법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그 포괄사업 그거 갖고는 제가 택도 없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분명히 조금 이게, 저기,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 교통정책과도 하지만 도시관리과에서도, 뭐 건설과에서 합니까? 방지턱이 아니라, 경계석, 경계석 같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또 건설과에서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전체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7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는 아파트라서, 그리고 또 아동이 많이 다녀요.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이제 이런 유사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우암동 1, 2, 3차 이 도로를 전체적으로 좀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은 마련 안 됐다면 늦었지만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방호 울타리라든지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와 차도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경계석을 놔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면 이거 뭐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안전시설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합의가 돼갖고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됐을 때, 중요한 건 예산이 필요하니까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빨리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이미 이제 예산은 의회로 제출된 상태고, 이런 부분은 또 뭐 다른 부분을 또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뭐 특교금이라든지 다른 예산이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뭐 특교금이나 뭐 특교세나 이렇게 반영을 해갖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이게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거, 뭐 방호 울타리 같은 경우는 또 우선적으로 또 선행할 부분은 하고, 이게 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또 예산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단계적으로 하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급하게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건설과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 저희 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 그걸 좀 활용해서 당장 급한 거는 조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재난관리기금에서는 뭐 금액을 어느 정도, 한도 없이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우선 급한 것만.
미향

허미향위원

아, “우선 급한 것만” 뭐 이렇게 하셔가 될 게 아니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만…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우선 급한 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 돈으로 올해 중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안전팀에서 포괄사업비 형태로 한 5억 정도 예산을 새로 편성을,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 또 새로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도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필요하면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이제 뭐 당겨 쓸 수 있는,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제가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느끼는 건데, 저는 워낙 국장님을 신뢰하니까 제가 이제 국장님을 믿고 좀 맡겨볼 생각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예산안이 지금 다 넘어왔다고 하셔서 지금 예산을 못 태우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고는 좀 특별한 경우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정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비하는 데, 안전시설 기본을 정비하는 데에 기본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마련되어야지 뭐고 하는데, 뭐를 하려고 해도 안정화기금 당겨써야 하고 뭐 특교금해야 되고 이래 되면 예산이 없어갖고 사업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일단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말까지는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기금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방호 울타리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포괄적인 사업이 있으면 포괄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신속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면 뭐 경찰청하고 아까 만나갖고 말씀을 이렇게, 의논을 하셨다고 하셨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게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이렇게, 이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계획을 세워갖고 사업을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경찰에서 확정돼서 그런 그게 오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아니, 그 경찰에서 확정이 돼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뭘…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시설물이, 일단은 이제 뭐 시설물 종류, 교통시설물은 거의가 다 경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뭐, 시기를 끌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기다리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고다 보니까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뭐 지금 단기적인 거는 빨리빨리 해 주시는 건 하시고 장기적으로 또 뭐 행안부 특교라든가 이런 걸 좀 신청, 저희가 또 가능한 게 있으면 하셔서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 용역 중에 어린이안전구역 관련된 용역이 다 있었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용역은 아니고 사업비…

김근우위원

사업비도 그렇고 용역 비슷하게 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 시하고 구비 매칭하는…

김근우위원

예, 어린이안전구역…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사업비.

김근우위원

체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발, 생길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잦은 곳이 분명히 저희는 파악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을, 그 예산 안 만들고 작년부터 이런 사건이 발생할까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여기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올해 또, 얼마 전에 특교금으로, 재난안전특교금으로, 1억으로 이제 그 노면 표시라든지 우리 고원식 횡단보도 사고 나기 얼마 전에 한 1억 정도로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김근우위원

한 거,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그 또 사고는 사실은…

김근우위원

그 돈, 예산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뭐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운전자 부주의가 또 조금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도 교통사고, 안 그래도 여기 다발지라고 경찰에서 건의를 해서…

김근우위원

예산이 보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예.

김근우위원

예, ‘뉴서울’ 쪽에서도 보니 예산에 교통이 잦은 구역 해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은 했더라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각 지역마다 다 있는데, 더군다나 저 지역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들여서 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거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시설물은…

김근우위원

그냥 바닥만 칠하고 그냥 언덕만 만든다고 다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금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은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김근우위원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뭐 완벽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김근우위원

최소한의 방어를 하려고, 저희가 안전을, 보호하려고 지금 하는 장치들인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다 구비가 안 돼서 지금 저게 발생한 것 같던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닥하고 언덕 만든 게 끝이었어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니, 또 방호…

김근우위원

있었어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무단횡단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 사항이라. 또 안전 펜스도 일부 설치했고.

김근우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또 30m 속도 저감, 뭐 노면 표시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다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지금 파악은 다 하는 중이시겠네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근우위원

저런 지역 비슷한 곳이 저희 곳곳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전에 오래된 곳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은 뭐 많이들, 공간이 저런 비슷한 공간들이 되게 많고, 이제 하려고 하는 지역들도 좀 비슷한 구역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번 사고를 보고 안 그래도 이거 좀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김근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분명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다 싶어서 한번 더 주의 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고가 잦다 해서 체크가 된 지역을 이렇게 사고가 나는 사항이 생기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할, 지금 했던 게 조금 안타까운, 좀 소비성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까지도…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또 그거를, 그거라도 해서…

김근우위원

있어서 좀 다행인 거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또 그나마 없는 거보다는 나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냥 기존에 우리가 요구했던, 설치하는 시설물들이 답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많은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운전자 부주의다.” 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뭐 그런 건 아니고…

김근우위원

그냥 그 운전자만 책임을 지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 못하는데.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특히 그런 지역을 알고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협의를 좀 잘해서 새로운 방법을 꼭 강구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여기 추경에는 없지만 우리 용호동에 얼마 전에 큰고개쉼터 정비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거 하신다고 정말 설계에서 마무리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조금 이제 공원팀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거기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장소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우리 공원팀에서, 공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말, 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그걸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즉시 또 바꿔주시고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부서에 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공원녹지과에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우리 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총 사업비에 8억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금회 요구액이 2억9,000 정도 됩니다. 이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산출할 때 이 산출 단위에 대한 부분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체크를 미처 못 하다 보니까, 그 단위가 퍼센테이지가 돼야 하는데 개소 수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과잉 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2차 추경 때 바로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예산 편성 단계에서 검증 절차가 있었으면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한번 더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큰고개쉼터 뒤에 또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또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조금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편성이 혹시 됐는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저희가 내년 26년도 본예산에 한 5억 정도를 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입 이런 부분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 안에서 빠져있습니다. 그 화장실 신규 설치하는 부분하고 현재 큰고개쉼터에 저희가 파고라 정비했던 그 뒷부분까지, 그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빠져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특교금이나 아마 교부세 이런 거 내려오면은 그거는 별도로 한번 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테라스, 파고라 그 뒤에 대나무 정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사항이기도 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진보강에 지금 거의 한 9억, 1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고, 그 기부를 받는 5억으로 리모델링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그 면적이 넓지가 않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75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키즈카페만 해도 조금 뭐 부족하지 않나라는 공간인데, 여기에도 ESG센터까지 들어가게 되면 공간이 어떻게, 좀 효율성이 나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당초에…
미순

박미순위원

이 ESG센터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혹시 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 ESG센터는 시에서 당초에 공공형 키즈카페하고 또 ESG센터를 조성을 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같이, 그러니까 세대 이음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부지를 찾고 있었고, 올해 3월에 우리 여기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면서 우리 이 부지로 이제 계속 검토를 하면서 여기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 아직 설계 용역 준비 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준비 중입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ESG센터를 빼지는 못하는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거는, 예,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ESG…
미순

박미순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에서 이제 특교금하고 그리고 또 외부 기부금으로 하는 목적 자체가 ESG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미순

박미순위원

ESG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5억의 기부금을 받으신 건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같이 들어가는 거로 해서 5억으로, 예 기부금이.
미순

박미순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공공형 키즈카페를 우리가 처음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75평 면적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안에 키즈카페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실 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남구에 처음 만들어지는 공공형 키즈카페기 때문에 조금 더 만족도가 높게,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여유가 없이 ESG센터까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ESG센터가 한 25평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키즈카페로써의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ESG센터를 뺄 수 있으면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럼 들어갔을 경우 키즈카페에 대한 공간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셔야 되는데, 여기 이 키즈카페는 어떤, 어떤 공간이 들어가게 되는지 혹시 뭐 구상하신 거 있으십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 아직 설계, 지금 용역 진행 단계라서 그런데, 이 키즈카페를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할, 그 재단이 이거를 전문으로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좁은 공간, 좀 이렇게 넓지는 않은 공간이지만 구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설계를 지금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키즈카페에는 뭐 지금 미술놀이치료라든지 그리고 독서 공간 그리고 역할놀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조그만 방을 구성으로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독서 공간이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독서 공간도 있는 데도 있고,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물론 이제 부서에서도 잘 검토하시고 다른 공공형 키즈카페에 어떤 공간이 들어가 있는지도 다 비교를 해서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독서 활용 공간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육아종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남구에서 지금, 그 남구도서관에서 리모델링하면서 그 밑에 콘텐츠도 들어가고 좀 그런 활용하는 부분이, 그냥 공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공공형 키즈카페가 공간도 협소한데 이런 독서 활용 공간까지 넣는다기보다는 조금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고 조금 그런 영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독서 공간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 차원에서 조금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런 공간을 이렇게 구성되는 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공간 구성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할 때 공간 구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설계하실 때 저희하고도 조금 의논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전에 허미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지금 주차 공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데, 그 시장 밑으로는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공영주차장이고 하나는 주거지 주차장입니다. 근데 이제 공영주차장도 면수가 많지는 않아요. 11면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주말에 많이 오시게 되면 또 부족할 수 있고 주거지인지를 모르고 주차를 하셨다가 또 뭐 그런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 부분의 안내 부분도, 지금 뭐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신경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위원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의 질의에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제 ‘큰고개쉼터’에 폴딩도어, 그러니까 휴게, 뭐 주민 쉼터로 이제 자리 잡아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 청장님도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지금 거기는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침, 오후 때도 이렇게 한번씩 순찰을 하면은, 제가 최근에 가장 가본 게 화요일 정도 갔는데 오후 2시 정도 갔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이용하는, 파고라 안에만 들어, 이제 쉬고 계신 분이 열 한 세 분 정도.

박경숙위원장

13명?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리고 바깥쪽에 또 긴 선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또 삼삼오오해가지고, 그 시간 때만 해도 한 20여 명 이상 이렇게, 예.

박경숙위원장

예, 일단 이제 뭐, 추워지는 겨울날씨에 우리 ‘큰고개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쉬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달 신문에 이제 게재가 됩니다. 제가 편집위원을 하다 보니 ‘큰고개쉼터’ 그 설치, 폴딩도어 설치 관련해서 이제 나갈 건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우리 뭐 지역에 폴딩도어 설치한다는 예산이 좀, 사업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정?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게 세부적으로, 별도로 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원시설물이라든지 녹지시설물 정비하는 예산이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거나 유동 인구라든지 이제 상당히, 그런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렇게 그런 쉼터의 보완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너무 그 변화는 좋은 것 같습니다. 폴딩, 그 파고라, 보통 다 비닐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솔직히 보기, 미관상도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폴딩도어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예산은 조금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만약에, 이렇게 비닐로 되어있는 곳에 앉아계신 것보다 폴딩도어로 깔끔하게 설치를 해서 해 주신다면, 그때 편집 신문 때 우리 국장님도 계셨는데, 뭐 신청하시는 곳이 있으면 예산 한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도 말씀 주셨고, 저희 문현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설치할 곳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렸고, 혹시나 만약에 이런 민원이 있거나 하면, 조금 뭐 수요 조사도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청사본관 사무실 이전 용역비’ 예산서,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내년 2026년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무실 이전 예산이 보니까 1억570만원이 편성됐네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이 내역별로 이래 보면은 이전비, 사무실 등 이전 용역비가 770만원이네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말하자면 이사비용입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이사비용입니다. 그 우리 본관…

백석민위원

어디서, 몇 층에서 몇 층으로 옮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석민위원

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4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민위원

4층.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4층에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의 전산정보팀이 6층으로 옮깁니다.

백석민위원

몇 층이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6층.

백석민위원

6층.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예. 6층으로 옮기고 5층에 있는 미래전략담당관의 미래전략팀과 지속가능발전팀이, 요것도 6층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전을 하고요, 다음에 5층에 있는 관광체육과의 체육지원팀이, 이게 또 4층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됩니다.

백석민위원

4층으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가고, 그다음에 6층에 있는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팀, 문화산업팀, 도시, 문화예술팀은, 문화산업팀, 도시디자인팀은 또 5층으로 이렇게…

백석민위원

5층으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본관 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별관 7층에 있는 산불감시원 대기실은 우리 그 1층에, 주차장의 노조물품창고 쪽으로 그렇게 또 우리 산불감시원들…

백석민위원

예, 그건 뭐, 요거는 이제 대충…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 뭐, 신속 대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백석민위원

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뭐 770만원 이게 나는 좀 과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겠네요, 보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 이전을 해도 통신, 뭐 이런 바닥에 설치된 걸 또 다 바꿔야 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설치 공사비 해가지고 그게 8,05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백석민위원

예. 8,050만원 되어가 있네요? 이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 안에 보시면…

백석민위원

이게 많이 들어가네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산불감시원 해가지고, 냉난방기 공사 해가지고 그게 좀 이제, 6층이 좀 이렇게, 가족친화과가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6층 내에 냉난방기 그 6대를 좀 이렇게, 현 구조상에는 맞지마는, 그 과가 좀 이렇게 축소되면서 위치가 맞지 않아서 그 냉난방기를 6대 이전하고요.

백석민위원

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다음에 이제 산불감시원 대기실이 그 노조물품창고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지금, 옛날에는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또 에어컨을 1대 설치하고. 요렇게 좀 냉난방 공사가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백석민위원

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또 냉난방 공사를 같이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한 소방공사가 500만원, 전기공사가 또 따라가면서 한 2,000만원 같이 이렇게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제 8,500만원이 들어간다, 그죠? 여러 가지 재배치 공사가, 그지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리고…

백석민위원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또 별관 지하 2층에 또 별도 창고를 또 칸을 2칸 만들어가지고 그 창고도 또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석민위원

어쨌든 간에 이 조직개편을 하면은 뭐 들어가는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뭐 이리, 거의 1년에 한번 꼴로 이래 하다 보니까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래 발생하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조직개편하는 부분은 뭐 재무과장님한테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품, 비품 이거는 구매하는 거는 일반 사무관리입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요거는 그냥 일반으로 구매할 계획이고요.

백석민위원

예, 일반으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여기 있는 비품은, 한 과에 두 팀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자리에 있는 우리 책상이나 의자, 팀장님 자리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이게 좀 직원들 책상, 의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이 좀 포함돼 있고, 우리 감사장에 지금 물품이 예전에 우리 청사 개청한 이래로 지금 바꾼 게 없습니다. 감사장이 이번에 이전을 하는데 그 감사장도 지금 과하고, 같은 과에 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장에 있는 또 책상, 의자를 좀, 노후화돼서 이번에 같이 좀 교체해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물품 구입비가 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필요한 건 필요한데 자주 이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사실은 4년 동안 전체 합계로 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네요, 보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뭐 책상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건데 엉터리, 또 뭐 형편없는 거를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를 사는데, 조금 뭐 이래 보면은, 이 구매하는 방법이 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뭐 에어컨 설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실제로 한 세 군데 정도는 견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절약이 될 수 있는데, 보통 뭐 한 군데 이래 했던 업체 같은면은 뭐 믿고 그대로 이리 받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일반인 같으면 우리가 공사할 경우에 한 세 군데는 견적을 받아보거든요. 세 군데를 받아보면 돈,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세 군데는, 어떤 데는 엄청나게 싸고 또 어떤 데는 엄청나게 비싸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견적을 한 세 군데를 받아보고 하는 게 맞다. 무조건 한 군데만 오래 거래했다 해서 그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데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강구해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렇게 뭐 과장님이. 과장님은 꼼꼼하고 또 우리 남구에서 이 재무과에, 앞전에도 우암동 사무소 가기 전에도 계속해서 몇 년간 재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유엔남구 방역지킴이’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방역지킴이 분들이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시는 거죠?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올해 방역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미순

박미순위원

좀 크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4월에 신청 받아서 그 선정을 해놨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시기 때문에 열 분 정도 예비 합격자를 둬서 그렇게 지금 운영해…
미순

박미순위원

각 동에 지금 두 분씩 운영 중이셨죠?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한 동에 두 명씩.
미순

박미순위원

한 동에 각 두 명씩.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분들이,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포기하셨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포기를 전체 다 합치면 한 여섯 명 이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섯 분 정도. 왜 포기하셨어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다른 직장을 찾으셔서, 이거는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다른 직장을 찾으셔서.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4시간 정도만일하시기 때문에 생계에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4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9시부터 1시 반까지인데, 30분은 휴게시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9시부터 1시 반까지.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요러면 이제 급여가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이제 생활하기가 힘드시니까 다른 새로운 직장이 나타나면 떠나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 분들은?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주로 50대에서 60대 후반까지 그렇게 주로 많이 오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는 거죠?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요거 이번, 작년, 아, 올해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6월부터10월까지.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분들이 6월부터 10월까지면 올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올해 첫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작년 처음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셨고.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이제 더위가, 작년에도 더웠지만 올해는 더 더웠습니다. 그렇죠?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 사업 소요 내용이 감염병의 매개, 해충을 집중적으로 방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절기에 집중될 수밖에는 없는데, 아까 제가 나이대를 여쭤본 게, 50대에서 60대 후반까지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에 어깨에 메고 그걸 동네를 걸어 다니시면서 지금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오후시간대에 12시 반까지라고 하셨는데, 오전에도 10시, 뭐 11시쯤 돼도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동네에 다니면서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많이 보는데, 더운데 그 물통, 그 약통까지 짊어지고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굉장히 좀, 더운 날씨에 좀 건강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걸 약통을 메고 하시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뭐…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주로 지금 저희들이 오전시간대에 9시부터 작업은 거의 1시까지 하고 있고요, 메고 다니는 거 외에 이제 그 지역별로 그런 방역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메고 두 분이서 다니시는 게 지금으로써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조금 젊으신 분들도 그렇게 한 통을 메고 다니시면, 그걸 또 메고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니십니다. 그 동을, 맡으신 그 동을 전체를 다 다니시면서 측구에 그걸 약을 뿌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 여섯 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뭐 물론 월급 부분도 적어서 생계 부분에 못 미쳐서 그만뒀을 수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는 천천히 걸어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데, 이 약통 부분을, 우리가 왜 끌 수 있는 수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거기에 끌면서, 어차피 그걸 굳이 안 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수레를 작은 걸 준비를 해서 그 안에 넣고 그걸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약을 치면은 훨씬, 메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업무적인 강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그 지역별로 끌고 다니는 게 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끌고 다니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왜냐하면은, 이게 물론 뭐 계단 같은 부분도 있고 끌고 다니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뭐 급경사라든지 아니면 계단이 많은 동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분들도 조금 더 활동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좀 경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굳이 이런 수레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생각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예, 현재 지금은 그런 형태로 다 구입이 돼있는 상태고, 아마 이제 수레를 하게 되면 약간 새로운 또 분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수레 한다 해서 그게 새로운 통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그 줄이 연결돼 있으면서 그거 손잡이 잡고 그걸 측구에다가 뿌리는 거기 때문에 수레에 끈다고 해서 다른 약통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한번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차나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전기나 수도나 가스 해가지고 전월, 전년도 월 비교해가지고 그게 이제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인트로 주는 제도이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어디에 가서 하는 건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 신청한 월에서 하는데 이제 6개월간,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다음 7월에 주고,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다음 연도 1월에 해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걸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접수를 합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청에서 접수합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뭐 행사장이나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부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스에서 신청을 받는다고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 해서 QR코드로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거 접수를 받는 게 어떤 행사에서만 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시적으로 받아서…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상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은 상시적이 아니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행사 가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행사장에서, 어느 행사에서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요번에 평화축제도 그렇고 저희들 관내에 축제할 경우에 저희들이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홍보물도 하고 주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근데….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개인이 접속을 하거나 사업장에서도 접수를 하거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한 세대당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제도가 오래되다보니까 웬만한 세대는 많이 돼있는데, 뭐 가족들이 하더라도 한 세대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이 돼있고,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아, 개인적으로 안 되고 한 세대당으로…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되는 겁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 집에서 쓰는 전기, 수도, 가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전기, 수도, 가스에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남구에는 지금 2,853세대가 저희들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853세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행사장에 안 가셨던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QR을 읽으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금 축제나 이런 행사장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축제에 안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접속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따로 부서에서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를 하는 건 없고, 어느 정도 인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홍보하는 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로 하는데, 1포인트에 한 2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이 줄면 그에 대한 포인트를 1포인트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1포인트가 어느 정도의 그게 되는 건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 차액만큼을 포인트로…
미순

박미순위원

차액만큼?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만약에 전월에 내가 100원을 썼으면 이번 달에 90원을 썼으면은 그게 이제 10원만큼의 포인트가 이렇게 인센티브로 된다는 건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 한 포인트당 2원 이내로 해서.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기후위기상황 그러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ESG 실천이라든지, 앞서 우리 용호동에도 지금 ESG센터도 지금 들어서고 이제 이런 부분에,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ESG에 관련된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ESG라고 하면,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일반주민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이게 뭐 어떤 개념인지, ESG라고 하면. 저희도 설명을 몇 번 들어도 겨우 이제 개념이 조금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주민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이 뭔지, 그다음에 ESG가 어떻게 뭐 실천이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주민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 ESG에 관련된,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업을 뭐 어떤 걸로 지금, 뭐 지원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학교, ‘탄소중립 마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하고 지금 ‘탄소중립 마을’이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 구는 한 아파트가 신청해가지고 돼가지고 거기는 분기별로 교육을 가고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어느 아파트입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잘…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예, 나중에 확인해 봐주시고,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이번에 돼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고, 그다음에 또 25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린아파트 인증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전기나 이게 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그 아파트 제출을 안 해도 그게 저희들이 시스템 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그걸 봐가지고, 저희 1년에 한번 해가지고 저희 시상금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 15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9,700만원, 그 집행액이 9,600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4,700만원으로 반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혹시 왜 그런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이게 반, 이게 이제 국ㆍ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지금 이 감축률에 따라서 이게 지금 금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미순

박미순위원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감축률에 따라서.
미순

박미순위원

감축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이제 이게 세대가 지금 입력된 세대들이 어느 정도 감축됐다 하면은 그만큼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축률이 적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비해서 감액이고 전년도 비해서 감액이기 때문에 이 감액 주는 양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세대수가 더 늘어나면 이게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인센티브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많이 늘어나는데, 절감을 또 많이 해야지 이게 가는 거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세대수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절감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계속 절약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전년도 대비로 주는 거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돌리면은 또 이게 양이 줄어드니까, 또 전년도 대비해서 주다 보니까 감축량이 어느 정도, 최소 쓰는 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돌아가는 금액이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분들은 1, 2년 빼고는 거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줄어들겠네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좀 노력을 하는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새로운 분들을 더 유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네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많이 돼있고, 이게 신청을 조금 기피하는 이유는, 이게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신청서에.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인증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신청서를 적을 경우에는 좀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고 적을 게 많다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이 탄소중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ESG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사업에 대한 구상을 조금 하셔서 우리 주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또 주민 분들이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체 사업으로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방안을 마련, 탄소중립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전기 포인트 외에도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또 5년간 해가지고 탄소중립 해서 우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행과제를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더 체감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용역 세울 때도 이런 부분 반영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도시관리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서현입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제가 예산하고는 뭐 조금 상관없는 걸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다가 이제 현수막을 좀 봤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장은 정쟁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되고 비판도 수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난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이제 현수막을 보니까 이 현수막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재개발 투기’, 그다음에 이제 ‘해외도박’, ‘자랑스런 구청장 없나요?’ 이게 딱 봤을 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문구가 오은택 청장을 지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봤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일단 이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이게 그,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안 걸 수 있는지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이거는 뭐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저는 뭐 이 정당의 관계를 뭐 떠나서 그래도 저희가 정치를 하려면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서로 보이지 않는 뭐 정책적인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서로 이제 앞으로 너무 여야 정치인들이 이게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이제 뭐 지역위원장한테 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조금 안내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 이런 부서에서 그런 노력은 좀 할 수 없는 겁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어떻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야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예.

김철현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이제 너무 많은 남구에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또 민감한 문제는 담당관님께서 또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아마, 뭐 서로의 자중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그런 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현수막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그, 뭐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법 개정을 통해서, 예.

김철현위원

과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저희는 구청 차원에서 서로 조금 어느 정도의, 너무 과열되는 건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산서 357페이지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 예, ‘동부경로당’ 이전 관련돼가지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제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서, 예, 그런데, 어디 부지 쪽으로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랑 거리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가깝습니다. 잠시만요. 아, 제가 그 자료를 뺐는데, 예, 안 가져왔네. 예, 그런데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위치를 잘 설명은 못 드리는데, 기존에는 ‘대남포차’ 그 옆에 무허가로 있었는데, 거기서, 아, 제가 거리 감각이 없지만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음

김근우위원

아니, 비용이 2억6,000인데요, 보증금액이 얼마예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보증금이 아니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매입이에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2개 매입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2개 매입이 2억6,000밖에 안 됩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한 개당 9억5,000씩 해서.

김근우위원

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 9,500만원. 그래서 1억7,000. 아, 1억…

장내 웃음

김근우위원

99,000인데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1억9,000 됐습니다. 1억9,000 해서 남는 7,000만원으로 지금…

김근우위원

안에 개보수하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층이 몇 층에 있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4개 호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호 4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2층 건물에.

김근우위원

그렇죠, 2층 건물이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계단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1층 건물 2개를 매입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러면 1층에 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아, 그럼 2층 건물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시구나. 공간을 확실히 알면 좀 더 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위치는…

김근우위원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경로당, 이 ‘동부경로당’, 아마 다른 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거기가 계속 분쟁이 엄청나게 있어 와서 그 어르신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찾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살 수 있었던 거는 기회, 참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저렴한 금액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안에 이제 어르신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지역에의 항상 숙원사업처럼 계속 있어왔던 사안이라가지고 요번에 해결돼서 너무 다행이다 싶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여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대연3동 단체원님들이 나서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긴 시간 고통 받고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 알고 계서서 그분들이 발 벗고 나서주셔가지고 그 2개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정말 다행네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항상 민원 받는 것, 그런 얘기를 항상 듣고 있거든요. 잘 찾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아, 이게 다르네요. 와, 이게… 죄송합니다. 부서가 갑자기 명칭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익숙하게…

웃음

장내 웃음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합창단 지원 사례가 있던데요, 그 사유를 보니까 해외 합창제 참가에 따른 항공료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해외 합창제 참가 해서 성과는 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독일에서 할레에서 음악제 축제가 있을 때, 물론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했지만 거리에서 또 버스킹까지도 같이 아이들이 하면서 동영상 찍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대학교에서도 했을 때도 모두가, 외국인들이 모두가 박수도 치고 또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결과는, 승인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독일, 요번에 간 할레는 이게 뭐 우승 이렇게 나누는 상은 없고…

김근우위원

없고, 참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단지 저희들은 초청을 받아갔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했던, 앞전에 했던 청소년국제합창제에서 2개의 상을 받은 것 때문에 이 할레하고 접촉을 했더니 초청으로 와 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김근우위원

진행은 잘 된 것 같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근데 홍보가 좀 안 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홍보가요?

김근우위원

예, 예술사절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홍보가 생각보다는 좀 잘 안 된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버스킹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고 또 발표도 하면서, 요즘에는 뭐 유튜브, 아니면 뭐 공보과 쪽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충분히, 그런 예술을 했던 분들의 홍보를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저희 남구의 문화사절사처럼 좀 더 홍보가 되지 않겠나, 널리.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몇 분 정도 참가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실제로 소년소녀합창단 인원은 76명이지만, 이 합창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40명으로, 지도자까지 해서 44명만, 정식으로 초청받은 건 44명이라서 저희들이 44명에 대한 예산만, 등록비하고 그다음에 왕복항공료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여하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모회에서 개인 자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가게 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개인 자부담이 몇 % 정도 됐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한, 자부담이…

김근우위원

개인당, 인당.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50% 정도입니다. 반반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반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초청한 쪽에서는 그냥 초청만 해 주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등록비 안에, 저희들이 1인당 등록비 안에 그 합창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숙박과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대신 이게 저희들이, 독일 같은 데 가보시면 저희들이 아침에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 전날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의 숙박비가 더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식사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별도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근우위원

개인 부담이 얼마나 정도 들었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잠시만요. 1인당으론 아직 계산을 제가…

웃음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은 못 하겠는데, 일단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에 자모회에서 반을 또 각자 부담을 해서, 자모회에서 반 정도 또 부담을 해서.

김근우위원

합창단 참여하는 분들, 학생 수가 많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러니까…

김근우위원

근데 거기에 가정형편이 다 다양하게 고루 분포되어 있을 텐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합창제에 참여를 하려면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모회에서 이걸 참여할 건지, 말 건지부터…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 어린 친구가 참여하고 싶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참여를 못하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자모회에 거의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를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거의 76명 중에 거의 뭐 몇 명 빼놓고는 다 가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은 하는데…

김근우위원

특히나 지금 예산 또 삭감이 된 상태이기도 한데, 그런 경제적 사항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위축돼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으면 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김근우위원

저희 구립이라는 이름을 달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차라리 그냥 개인 하는 거랑 똑같은데 왜 굳이 구립을 달고 하는가. 구립을 하는 이유는 그런 친구들이 경제적 사항 필요 없이 구를 대표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사향을 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하고 싶어도 눈치껏,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자모회에서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런 것도, 저희는 그런 걸 챙겨야 될 기관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김근우위원

예, 한번 봐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도시관리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서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앞서 김철현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철거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관련으로도 관련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김철현위원님께서 띄웠던 그 현수막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오늘 전화 한 통 받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오늘 전화 한 통 받으셨어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저희가 지역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십니다. “저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저 내용이 사실이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장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했습니까? ‘예’, ‘아니오’만 답하십시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남구청장께서 재개발 정보 활용 투기했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청장께서 해외도박 했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모두 아니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은 위 현수막을 보면 일반주민 분들은 ‘자랑스러운 구청장 없나요?’ 그리고 남구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왜곡된 현수막 내용을 보면 우리 남구청장께서 저 세 가지에 해당이 돼서 저런 현수막을 붙인 게 아닌가라고 곡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전에, 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현수막이라서…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정당 현수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정당현수막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은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남구청장의 입장이었다면 저 부분의 현수막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겠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청장님의 기분까지 제가… 예, 물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청장님의 기분까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얘기신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청장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이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일이 아닌데, 청장님의 일이 아닌데, 저런 현수막이 버젓이 지금 남구에 게첩된 거를 부서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정당 현수막은 저희가 함부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으로,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저 내용이 우리 남구 직원 분들의 사기도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까? 우리 남구청장의 저런 해외도박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걸로 곡해를 받을 수 있는 현수막이 버젓이 붙어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남구의 공무원 분들께서 사기도 떨어지는 내용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런 부분에 ‘어? 우리 남구청장이 저런가?’ 그럼 남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고, 남구청장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저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당 현수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사실관계가, 지금 저런 부분도, 각 구에서 저런 뭐 투기라든지 해외도박 부분도 사실확인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확인이 된 게 아닌 현수막이 버젓이 지금 붙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서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 지금 선출직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물론 이제 당의 입장과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그 현수막의 내용을 우리가 구청에서는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주민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건데, 이런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현수막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당에 요구를 하십시오. “아니, 사실확인이 안 된 이런 정당 현수막을 붙이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도 한번 하십시오. 그런 얘기도 못 하십니까? 그런 얘기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구에 저런 왜곡된 현수막이 게첩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옥외광고물법」…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박경숙위원장

과장, 아니, 박미순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경숙위원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지금 제가 한마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추경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지금 예결 외에는, 아니, 추경 관련된 질의가 아니시면은 제가 질의를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도시관리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김서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앞에서 김철현위원님하고 박미순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으로 추징금 7,400억 증발돼 있죠? 지금 저것도, 7,400억 추징금 증발 저것도 검증된 금액도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는 선관위에서 모든 게, 뭐 어쩔 수 없다 이래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런 현수막도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 뭐 여기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이야기해갖고 따질 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자꾸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본의 아닌 게 난감하게 해드렸는데, 뭐 현수막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과장님! 근데 저건 떼야 될 것 같아요, 도로를 지금 가로지르니까. 위험성 때문에 떼야 될 겁니다.

웃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자, 김근우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은 현수막 관련은, 아까 허미향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도시관리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선관위에서…

김근우위원

아니,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아니면…

박경숙위원장

예, 자, 그렇게 하면 가로로 붙어있는 거 많습니다. 저기…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떼야 된다고요.

박경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아니, 여기뿐만 아니고…

김근우위원

그건 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안전 때문에…

박경숙위원장

예, 민주당에서도 달아놓은 게 많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필요 없이, 당이나 필요 없이…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 건 떼야 된다고요.

박경숙위원장

그럼 이 당 저 당 상관없이?

김근우위원

예, 당연하죠, 그건.

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서 그건 당 문제가 아니고…

박경숙위원장

예, 그거는…

김근우위원

현수막 안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1페이지 기간제 퇴직금이잖아요? 분포체육.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우리 사업설명서…

김근우위원

예, 예,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분포문화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예. 이분들 6년이 3명이고 2년이 4명이고, 1년이 두 분이신데, 이 어떻게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으로 넘어가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분포문화체육센터가, 1월1일자로 분포문화체육센터가 그동안에는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으로 1월1일자로 넘어가면서 이분들이 다 퇴직으로 처리가 돼서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이렇게 퇴직이 연속성이 없어지면 다음에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때 그분들은 이 연수를 채우고 다시 시작합니까, 아니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그건 뭐 사실 문화재단 소관이라서, 제가…

김근우위원

아니지, 이건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지금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연수가 일을 6년을 했는데 관리 주체가 바뀌었다 해서 지금 1년으로 하기는, 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이건 이제 다 기간제 분들이고, 처음에 계약기간이, 원래 기간제 분들은 공무직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김근우위원

예, 몇 년에 한번씩 하는데, 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계약을 원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월급이 다르잖아요. 봉급이 보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 6년 이상 이렇게 구분되듯이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10만원, 20만원이든 채워주는 거잖아요, 맞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또 문화재단에서 또 새로…

김근우위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서는 알고 계셔야 됐던 사안이고,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 우선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맞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최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뭐 재단은, 비용은 좀 적게 들겠지만,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근데 기간, 제가 알기로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김근우위원

새로 뽑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연봉이라는, 호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없죠, 없죠. 그런데 지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계속, 계속 같은 단가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왜 이렇게 다르죠, 퇴직금이?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퇴직금은 이제 근무하신 연수에 따라서.

김근우위원

그러니까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지만 올해 만약에 100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면 내년에도 100만원이지, 2년이 됐다고…

김근우위원

그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월급으로 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런데 근무하신 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은 다른 거죠, 예.

김근우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산정에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문화재단이 발족이 됐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또 저희가 전출금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건가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이제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실 인력들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일단 이 문화, 분포문화…

김근우위원

체육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문화예술과.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먼저 그렇게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김근우위원

너무 잦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서, 또 업무 담당도 조금씩 달라졌고. 예산 또 들잖아요, 그건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또 부서 이동하고 또 뭐 표지판 바꾸고, 뭐 조직개편하는 데 돈은 또 몇 천, 몇 백만 원씩 또 들여야 되는 사안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이고, 우리한테,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돈을 쓰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장 역도 시설 연습장 조성 관련돼가지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위치가 보니까 잔디밭?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풋살…

김근우위원

풋살 잔디 구장에서 하더라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주로 어떤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이거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요거는 10월달에 개최한 전국체전에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역도 경기를, 전국체전 기간 동안 역도 경기를 국민체육센터 2관 체육관에서 역도 경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역도 경기 정식 경기를 하는 체육관 외에 미리 이제 워밍업을 하는 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2관에서 제일 가까운 풋살장에 워밍업 장을 조성을 하고…

김근우위원

근데 궁금한 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체육대회 끝나고 지금 정비하는 예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렇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잔디 철거 폐기물 처리가 1,000만원이 들고, 재설치가 9,000만원이 또 드는 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잔디를 새로, 예, 예, 인조잔디를 다…

김근우위원

그게…

웃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요거 다 시비입니다, 예.

김근우위원

아니, 시비라는데,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잖아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근데 또 전국체전을 해야 되니까.

김근우위원

아니, 전국체전하는데 꼭 이 위치여야 됐나 싶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전국체전에 역도 경기를 하고자 하는 구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연습하는 연습장 위치가 꼭 여기여야 됐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여기밖에 위치가 없었고, 이거는 이제 전국체전 추진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김근우위원

아니, 저희가 그 축구장 뒤에 보면 공간이 있잖아요. 잔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최소거리, 또 기준 거리가 있습니다. 경기장과 그 워밍업 장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저희가 제2체육관 그 중간에 쪽문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요, 거기랑. 비슷할 텐데?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니, 그…

김근우위원

안 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사실 이제 전국체전이 다 끝나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국체전 추진단에서 역도 경기장 유치를 하기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잘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요? 혹시 그 2체육관 활용 뒤에는 다른 예산이 또 드나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어떤?

김근우위원

대회를 개최한 뒤에 체육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다른 예산이…

김근우위원

예, 드냐고요, 또. 개보수 관련된 비용들이 또 드냐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개보수 비용은 뭐 특별히 많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없고 워밍업 장 외에는 개보수가 많이…

김근우위원

없었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많이 필요한 부분은 없고…

김근우위원

공단이랑 얘기해보신 거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체전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 중에 한 2,000만원 정도 남는 예산으로 개보수하는 데 지금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바닥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사실상 역도 경기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서 역도 경기를 한 거잖아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사고는 안 났고…

김근우위원

안 났죠. 요번에는 안 났고, 다행히 안 났는데…

웃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김근우위원

정말 그건 다행인 일이잖아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추진, 그래서…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걸 받는 것도 문제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체전 추진단에서는 충분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택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위험성이 있는 데서 한다는 게. 공단도 지금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답변이. 뭐 이건 행정감사이긴 하지만, 제가 그 소관 위원회가 아니었어가지고 지적은,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체전을 함에 있어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체전을 한다, 혹시 위험이 발생했을 시 그 이미지 추락은 저희 문화, 어린이소녀합창단을 보냈는데 그거보다 더 클 것 같은데요?

웃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뭐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근우위원

그 문제점이 뭔지 알고, 다 알고 계셨죠? 그 부분은, 위험성 부분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니, 전국체전은 성공적으로 지금, 특히 역도 경기는 저희들이…

김근우위원

저희 장애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장애인…

김근우위원

여기서 해요? .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어떤…

김근우위원

여기서 했죠? 장애인…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건 다른…

김근우위원

다른 지역에서 했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같은, 그러니까 같은 종목은 아니더라도 2체육관에서 했습니까, 맞지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거 관련돼서는 또…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근데 우리…

김근우위원

다른 예산이 없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다른 예산은…

김근우위원

없이 그냥 그걸로 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우선 그건 공단 이사장님과 따져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전국체전은 잘 추진했고 앞으로도 국민체육센터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위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다음 경상사업설명서 ‘어울림쉼터’ 생활체육시설 관련돼가지고, 다행히 공모가 됐어요?

웃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예,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지금 3억3,000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일단 올해 안으로 다 설치가 되기가 힘들어서 명시이월을 해놓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하고 할 때는 또 지역구에 계시는 김근우의원님과도 상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거 설치할 때, 지금 여기 보면 바우처랑 다양하게 사업을 하시잖아요. 처음 이걸 추진할 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만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바우처 사업으로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쪽, 장애인체육회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운영할 때부터 신경쓰셔가지고 그 내용에, 운영방식이 설계에 담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별도로 또 의논 드리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또. 그러면 지금 그 역도 경기장으로 시멘트로 했던 데는 다 복구가 되었습니까, ?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지금 복구 중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아직도 복구 중입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장

아,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김근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때 잘못된 부분이, 그걸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도 경기를 하면서 이제 마루를 놓다보니까 마루가 꺼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기시고. 지금 그때 이사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물새고 있는 부분 잡도록 노력하신다고는 말씀하셨거든요? 예, 또 김근우위원님이 조금, 다르게 또 만나셔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기, 복지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과장님, 예산안 34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금 1억6,000만원 감액을 해서 지금 나왔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지금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 보상금 안에 지금 봉급, 피복비, 교통비, 식비가 포함된 겁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산과목 통계목 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통계목 안에 그 사회복무직들 모든 수당과 관계되는 봉급이 다 편성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제가 이래 보기에는 보상금이라고 하면 뭐 보험료, 뭐 복무요원들이 다니시다가 이렇게 뭐 재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보험료 보상금인 줄 이렇게 보이거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편성목이 보상금이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보상금이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보상금이 1억6,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체 기정 예산에 비해서 거의 지금 한 20%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당초 그 복지시설에 저희들이 또 파견도 보내고 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이제 그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거나 처음에 병무청에서 배치되기로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좀 적게 되어 있거나요. 아니면 또 그 봉급이 조금 적어져서 그런 부분들, 수당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줄어든 전체 액을 정리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전체 액에서 지금 뭐 인원이 좀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해갖고는 1억6,000까지 감액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보다 조금 잘못이 있겠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됐다고 하시면 되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부분…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인원이 빠져갖고 어떻게 1억6,000이나…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지금 현재 배치된 인원이 적어져서, 예.
미향

허미향위원

작아져, 뭐 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됐네요, 그러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왜냐하면 1억6,000이라 하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1회 추경 때 우리 300억을 통합안정기금에서 당겨썼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그 기본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아니, 내 짧게. 공원녹지과장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조금 전에 박미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년차 예산안 심사를 하고 했지만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이런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한 분이 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담당 업무별로 담당자가 이렇게 이제 작성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담당자가 한 분 하면 뭐 두 분이 교차로 해갖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이제 담당자가 작성하면은 팀장,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좀 체크를 하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단계별로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거쳤는데, 이거 개소하고 퍼센트하고 이거를 지금 못 찾으셔갖고 지금 예산이 2억9,000만원, 3억 가까이 지금 다른 데 쓸 데를 못 쓰고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보통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송구스러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전체 집행부에서 이 지금 자료를 작성하실 때 너무 긴장감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수치가, 이런 개소가, 퍼센트를 해야 되는데 개소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수치가 되어가 2억9,000만원이나 감액이 되는 사항이 벌어졌으면. 이거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추경 자료 이제 만들면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추경 자료 만들면서 확인을 하셨으면, 이 추경 자료가 저희 위원들한테 넘어오고 그 안에 시간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오셔갖고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미처 못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팀장, 과장님까지 해가 다 거쳐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못 찾았고, 찾았는데도 지금 우리가 심사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 이 위원이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이 거기 앉아갖고 답변하실 이 내용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는 이런 자료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업설명서에서 이런 걸, 이거 뭐 예산이 또 2억9,000만원이라는 이게 또 우리가 더 편성이 돼갖고 쓸 데를 못 쓰고, 예? 우리가 1차 추경 때 300억이라 하는 예산이 부족해갖고 통합안정기금에서 당겨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하면, 이게 지금 보통 이런 거하면, 그 보험료지 않습니까, 이거?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보통, 이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곱하기 할 때? 보험료율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걸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팀장님, 과장님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이까지 넘어온 거예요, 이 자리까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심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도서관과 과장님!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 천순희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들, 이 책이랑 뭐 들락날락부터 해서 우암동에 인문학까지 예산이 다 조금씩 올라왔는데,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쉬운 점은 책만 제공하고, 여기 보면 인문학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책 제공’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 이…

김근우위원

예, 예, 여기 보면 예산에, 지금 요번에 추경 예산에.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이번 추경에는 대부분 시비 지원금이라서.

김근우위원

그렇게만 편성돼 있는데, 뭐 인문학 관련해서도 뭐 1,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 ‘기린인문학’ 이것도 문체부 지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 받으셨는데, 혹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안들은 없었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서 강좌도 하고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뭐 다른…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대부분 어린이 행사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인문학 강좌는 분포도서관, 지금은 남구도서관 휴관 중이라서 못 하고 있지만, 분포랑 우암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요구하고 싶은 건, ‘작은도서관’들, 그리고 이제 밖에 또 있는 조그만 작은 도서관들이 개인 사설 도서관들이잖아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서 관련된 제도들이, 가끔씩 저희가 이제 도서관과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기도 하던데, 그런 순회 사서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기적으로 그런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들락날락’ 안에서도 그런 사서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 다 안 되는 사안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떻겠나. 책만 계속 구입하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순회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되고, 인문학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사업들이, 책이 많이 들어가면 좋죠. 근데 이게 잘 정리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이 뒤에 보시면 인문학 강좌 같은 것도 책과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 뭐 고전이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은 많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채용공고가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게 내년도 채용하실 분들 아니신가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저희 본예산에서 심의한 결과가 없는데, 이렇게 공고를 올리셔도 됩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사실 이거는 국ㆍ시비 사업으로, 기간연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비는 없는 국ㆍ시비 사업인데, 이게 1월, 2월부터 당장에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그 공고채용을 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렇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 때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채용공고는 본예산이 통과하고 최대한 그날 맞춰서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버리시면 타 부서에서도 급하게, 지금 뭐 1월1일부터 채용을 하실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또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본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저희가 그때 한번 삭감한 게 아마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신청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안 되셔서 삭감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될 수 있으시면 본예산 통과 후에 공고채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채용을 안 하면 도서관이 운영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박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본예산 심의의결이 12월11일자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채용공고를, 이 기간이 뭐 일주일, 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래도 채용공고 기간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일주일 정도 공고를 하고 그리고 서류접수를 받고 면접을 하고 그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기간이, 최소 기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박경숙위원장

자, 예,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7명, 그다음에 8명, 총 15명을 모집합니다, 그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륙도스카이워크, 1월1일자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최대한 12월11일 의결을 마치고 저희 본회의 통과 후에 신청을 하라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고 최대한 그거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1월1일자에 필요하신 부서도 많습니다.

웃음

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본예산 통과 전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먼저 하시는 거는, 저희가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고…

박경숙위원장

지금 공고가 나간 걸 취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미리 공고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최대한 본예산이 통과한 후에 공고채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요청을 드리긴 하는데, 저희 계속적인 사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1월1일자에 인원이 구해지는 거는 잘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비가 포함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가 필요한데, 국ㆍ시비에 있어서는 좀 유연성을 할 수 있는 사안, 거기서 통과된 사안들이 내려오잖아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래서 구비가 매칭을 대충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그 사업이 연속성이 있게끔 하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연속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1월1일자에 못해서 맨날 3월달, 4월달, 막 2월달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함은 더 느껴지는 사안이 있어서 최대한 1월1일자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긴 한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간을 최대한 다 맞춰주시면, 노력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저희 부서 재배치에 따른 안내 제작, 공사, 비품 구입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 개편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조직개편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고, 본회의에 지금…

김근우위원

아직 안 올라왔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런데 왜 예산이 올라왔죠, 벌써?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저희들이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은…

김근우위원

늦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배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궁금한 건, 재배치 물품들이 내년도 예산에 태워도 될 사안이 아닙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면서요? 공사 8,000만원 공사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공사부터 하고 내년도 예산에 비품들을 구입해도 되는 사안 아닙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비품은 우리 신설 부서에, 쉽게 말해서 아까 한 과…

김근우위원

신설 부서에…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예, 한 과, 1팀이 생기지 때문에 과장님…

김근우위원

인원이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책상에 똑같은 탁자가 다 있는데.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이 사용하는 책상하고 과장님이 사용하시는 책상하고 좀 책상 규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과에 있는 우리 회의용 탁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비품이 소요가 되고, 감사장에 있는 물품은 이제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게 감사부서를 달래기 위해서 이 비품을 좀 같이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공사 기간은 대강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웃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그 본청 업무는 계속 보기 때문에 그 외부 공사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12월초부터 외부 공사는 실시할 계획이고…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공사에 있어서 이제 칸막이, 싱크대, 뭐 이렇게, 난방 다 소방점검 때도, 전기공사 때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업무 보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되잖아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이런 공사는 업무와 같이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 3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3일 정도면 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12월28일하고 12월31일하고 1월1일 요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공사가 3일 만에 되는 거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예, 3일 만에 저희들이 지금, 외부 공사 말고 내부 공사는 주말에 직원 업무 없을 때 업무 지장 없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씩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따로 업무, 그러니까 전기공사랑 소방공사 같은 경우에 일을 하실 때는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런 공사는 주말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말에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리고 특히 주말에도 다 못 끝나면 야간공사도 지금…

김근우위원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아직 본회의 통과도 안 된 사안을 계속… 올라오셔가지고. 그것도 다, 전체적으로 다. 하나만, 뭐 공사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는데 비품까지 싹 한번에 다 올려가지고 저는 지금… 그냥 통과, 예산통과를, 그 조직개편 통과를 그냥 못 박고 시작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좀 그렇습니다.

웃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요런 조직개편은 투 트랙(two-track)으로 같이 가는 게 맞지, 예, 이게 따로 가면은, 조직개편은 됐는데 당장에 사람들이 이동해서 근무할 공간이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렇게 공간이 많이 되나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쉽게 말해서 과가…

김근우위원

지금 저희가 원래 있는 건물에, 안에만 배치하는 거잖아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과가 폐지가 되고 팀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팀이 과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이 1월1일자로 폐지가 되는데, 이 조직개편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부서를 이동하려고 하면 그 미래전략담당관이, 그 안에 있는 팀이 기획담당관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청년정책팀이라는 새로운 팀이 신설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팀이 가서 근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같이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 책상이 없어요? 1인 1책상이 없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청년…

김근우위원

청년팀이 팀이 새로 생기지,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달아져 있던 책상은 그대로 옮길 수 있잖아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는 2개 팀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개 새로운 팀이 1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려 하면 이제 옆에 있는 우리 가벽을 또 철거하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자리도 만들고 또 과에 있던 회의용 탁자도 있어야 되고. 요런 공간이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만들어지고 공간이 좀 이동이 돼야 됩니다. 가벽이 한쪽으로 몰리고 좀 철거가 되고 하는 과가 5개 팀이 있던, 참 4개 팀이 있던 과가 팀이 3개 팀으로 줄고, 2개 팀이 있던 과가 3개 팀으로 늘고 요런…

김근우위원

업무 보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떨어져 있어도.

웃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신설되는 과에 그러면…

김근우위원

그건 지금 당장 추경에 필요 없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사안인데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그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쉽게 말해서 우리 청년정책과가 신설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 가서 과장님이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웃음

김근우위원

책상 있잖아요, 거기.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과장님 책상이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미래전략담당관 책상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책상.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과가 1개 신설되기 때문에 1개 과에 대한 과장님 자리가 없다는 말이죠.

김근우위원

하나가 부족한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죠, 예, 예. 과가 1개 신설되기 때문에. 폐지되고 신설되는 과를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면은 폐지되는 과는 2개고 신설되는 과는 3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리가 하나 없기 때문에 그 한 과장님은 어디로 가서 근무할 공간이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공간이 없어서 공간 만들려면 이제 가벽도 쳐야 되고 공사비용이 들어가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저도 이제 질의를 아까 그때 했다가 이걸 용지, 그러니까 가지고 오셔서 보면서 해야지 이해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말만 주고받으면 굉장히, 나중에 재무과장님이 조금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배치도를 보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경숙위원장

배치도를 보고.

웃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위원께는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이 부서 재배치 계획은 아직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초안만 만들어놓은 상태고 아직 뭐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지금 통과 안 됐잖아요? 근데 왜 하냐고요,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해도 된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에 있어서, 직원 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예, 저는 이런 조직개편은 그 예산하고 이 투 트랙(two-track)으로 같이 가가지고 같이…

김근우위원

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업무 볼 때 매우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 또 해 주십시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륙도스카이워크 대행사업비 삭감도 많이 되어 있던데요? 213페이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 오륙도스카이워크하고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대행사업비도 그…

김근우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 해파랑길, 오륙도스카이워크 운영 같은 경우에 1,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해파랑길 운영,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는 5,400만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체육공원까지 합치면, 지금 다 이렇게 환산을 다 하니까 18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예, 저기 공단까지 말씀하시는…

김근우위원

예, 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사실 맞습니다. 조금…

김근우위원

너무 많은 비용들이 삭감이 되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조금 삭감이 좀 많고, 상임…

김근우위원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스카이워크 운영 관련돼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야 되는지는 한번 설명…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이거 이제 1,400만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만두시게 되면, 원래 처음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최대한…

김근우위원

1년치, 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편성을 했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시고 새로 뽑고 하는 갭(gap)이 있으면 또 그만큼 인건비가 적게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단 경우도 사실상 거의 기간제 근로자나 강사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사실 처음 편성할 때는 최대치로 편성을 했다가 중간에 그 근로자들…

김근우위원

그만두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이유가 많은데, 그렇지만 사실 조금 편성을 많이 한 건 사실이고, 그렇게 조금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원래 공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시설사업소 있을 때부터, 시설사업소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공단이 한 3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조금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조금 덜 편성해도 된다는 걸 지금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뭐 정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좀 적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삭감이 없도록 조금, 예,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요, 공단에 저희 해파랑카페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나 쓰레기종량제봉투관련된 부분, 이런 예산들이 전부 문화재단으로 가잖아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니…

김근우위원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공단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건 하는 거고, 해파랑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으로 가고.

김근우위원

재단으로 가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쓰레기종량제는 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대로 하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해파랑 그거만, 카페랑 뭐 이렇게 있는 그쪽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임대료만 저리로 가는 거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비용이, 그 비용 삭감해가지고 비슷하게 한다고 나중에 되면 어떡하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럼 이거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삭감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관리하시는 주체에서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만두고, 안에 문화가 또 좀,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부정화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기니까 그렇고. 채용할 때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럼 관리를…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산 추계도 더 정확하게 하고 또 채용문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때까지 공단 채용할 때 뭐 기관을 통해가지고 따로 채용을 하긴 하던데, 지금 이 문제는 기간제로 있던 분들의 문제잖아요? 해결방법을 꼭 강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내년에는 삭감도 줄이고, 예, 염려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7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이종현위원의 추천으로 김근우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김근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근우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근우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선임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서 박경숙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구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신뢰 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박경숙출석위원

김근우 박미순 백석민 허미향 김철현 이종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