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8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군 법제화 건의문 채택의 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규약 동의안」,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례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조변경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탁자가 결정되면, 위탁자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시설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구조변경을 시작하실 것인가요?

기본적인 구조변경을 추진하고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면 그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조변경 비용은 총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4억5000만 원 투입 되어서 그것을 국비가 추진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4억4000만 원은 주변에 폐건물 7동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5000만 원 가지고 구조변경이 전체 가능할까요?

네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가능합니다. 추후에 부지에 대한 조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안에 건물에 대한 구조변경은 4억5000으로 지금 가능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늘 하다보면, 부족해서 나중에 몇 억씩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그래서, 또 4억, 우리가 그 건물 규모하고 봤을 때 4억5000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탁금을 주고 우리가 자꾸 위탁을 준다는 것이 보조금을 주고 위탁을 한다는 것이 너무 걱정스럽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위탁할 때만 2억5778만 원을 이제 보조금으로 주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약속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본관 건물에 대한 구조변경은 저희들이 4억5000만 원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당초 동에서 협회 본관으로 오게 되면서 밑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주변에 정비가 되어있는 사항은 추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후에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후에는 1년 동안 해보고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보조금을 주게 되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무엇이라고 할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방안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관리직 직원 1명 채용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아 그 사무 전체를 보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공모를 하면 민간 사업자 전체 사업에 대해서 관리채용을 고용을 한다든지, 이것을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위탁을 해주면 위탁처에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지명을 해서 관리직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위탁, 거기 사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 기준안은 이런 안을 만들었던 사항이고, 전국 공모를 거치면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 기준안은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공고를 할 계획이라서 거기에 되면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타당성 이런 것을 했을 때 평가를 할 때 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 학교를 챌린지 학교를 운영을 하다보면, 무슨 강사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탁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여기서 관리직원을 둬라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그런 관리직원을 두어라 그런 것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세부적으로 사업이.

위탁사업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부사업을 공모할 당시에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공모한 것이고, 전국 공모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공개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사항만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위탁을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안 사업자가 관리자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관리자가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

공모사업현황을 할 때 저희들 의회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군 법제화 건의문 채택의 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규약 동의안」,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례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조변경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탁자가 결정되면, 위탁자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시설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구조변경을 시작하실 것인가요?

기본적인 구조변경을 추진하고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면 그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조변경 비용은 총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4억5000만 원 투입 되어서 그것을 국비가 추진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4억4000만 원은 주변에 폐건물 7동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5000만 원 가지고 구조변경이 전체 가능할까요?

네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가능합니다. 추후에 부지에 대한 조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안에 건물에 대한 구조변경은 4억5000으로 지금 가능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늘 하다보면, 부족해서 나중에 몇 억씩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그래서, 또 4억, 우리가 그 건물 규모하고 봤을 때 4억5000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탁금을 주고 우리가 자꾸 위탁을 준다는 것이 보조금을 주고 위탁을 한다는 것이 너무 걱정스럽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위탁할 때만 2억5778만 원을 이제 보조금으로 주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약속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본관 건물에 대한 구조변경은 저희들이 4억5000만 원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당초 동에서 협회 본관으로 오게 되면서 밑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주변에 정비가 되어있는 사항은 추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후에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후에는 1년 동안 해보고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보조금을 주게 되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무엇이라고 할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방안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관리직 직원 1명 채용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아 그 사무 전체를 보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공모를 하면 민간 사업자 전체 사업에 대해서 관리채용을 고용을 한다든지, 이것을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위탁을 해주면 위탁처에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지명을 해서 관리직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위탁, 거기 사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 기준안은 이런 안을 만들었던 사항이고, 전국 공모를 거치면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 기준안은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공고를 할 계획이라서 거기에 되면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타당성 이런 것을 했을 때 평가를 할 때 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 학교를 챌린지 학교를 운영을 하다보면, 무슨 강사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탁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여기서 관리직원을 둬라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그런 관리직원을 두어라 그런 것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세부적으로 사업이.

위탁사업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부사업을 공모할 당시에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공모한 것이고, 전국 공모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공개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사항만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위탁을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안 사업자가 관리자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관리자가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

공모사업현황을 할 때 저희들 의회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방금 오시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 단양군 의회에서 건의하는 건의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보면 더불어 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천단양지역구 이후삼 의원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문)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

이상훈 의원입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문)

김광표 의원입니다. 올누림센터 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2가지 중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는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대안부지로 상정하고 있는 별곡리에 있는 2개의 부지 외에 상진리 KBS부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하실 때 1단지하고 강 건너 공사 중인 낭만길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두 번째는 단양 빛의 호수 지금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야간에 레이저 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주민들도 몇 분이 봤는데, 조금 약해요.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조금 보완해서 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장시간 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상진시장 활성화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 그리고 구단양 하천부지 정비사업 향후 계획과 청사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에게 군수님의 뜻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군수님께 간단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2일 단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구단양 하천부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실무팀에서 주민 설명회 시에 2018년 12월까지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적인 이야기였지만, 설명이 조금 있었고, 그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 변경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주민들이 왜 안 되냐고 이런 이야기되니까 올해 6월까지는 다시 될 것이라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도 다시 또 되지 않고, 순조롭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민들이 받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월 17일 금년 5월 17일 폐천고시 정정에 따라가지고, 사업계획서 제출도 하고,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궁금 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라든가 균형개발과라든가 문화관광과 합동으로 어떤 그 주민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배려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간단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군수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소년, 아동청소년 복지혜택에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동청소년 질문을 선택한 것은 단양군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요인을 찾다보니, 정주여건 중에 한 곳이 아동청소년의 복지도 또한 정주여건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어서 군수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최근 인구변동 추이를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 가능한 장년 중년 청년층 유년층 인구 이동률이 대다수가 많이 이탈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경제활동 문제에서도 이주를 하지만, 청소년 복지를 잘 한다면 인구 이동 또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5월에 단양군에 바란다 언론이 자료를 보니까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제천에 단양에 프로그램이 없고, 제천에 유아 프로그램을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군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서를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우리 아동 청소년복지 정책의 방향을 예산에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방향이 조금 어떠하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 올해부터 청소년문화의집이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 관해서 답변을 농업분야에 활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농업이 우리 군이 다품종 소량생산, 농지가 집적화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의 농민 분들은 드론의 활용성을 인지하셔서 사설 드론 농업 방재를 지금 일부 시행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우리 단양군에서도 드론 농업 방재를 준비하는 개인 사설 업체도 있습니다. 지난 대강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감자 밭에 드론 방재를 해서 입증 효과를 보시고해서 내년에도 드론방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드론이 농업에,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농민들이 많이 분포해 계십니다. 앞으로 인력이나 시간, 비용적인 여러 가지 절감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양군에서도 드론을 1대 구입하셔서 내년에 시행을 해보자하시는데, 이런 사기업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장영갑 의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7쪽에 3대 분야 20개 혁신사례 및 브랜드 관여에 발굴하셨다는데, 그 내용하고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그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군 정책 실명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단양군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 현황과 최근 3년 간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현황, 그리고 위원회 회의현황이라든가 사업 평가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서 정책 담당관을 포함한 당 현직 4명과 군 의회 추천 1명을 포함해서 위촉직 4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과제 선정기준은 조례에 따라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군이 발주하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세 번째로 5000만 원 이상의 학술 용역사업, 네 번째로 5000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다섯 번째로 조례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내용이며, 그 밖에는 군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의해서 지난 2017년에는 7건, 2018년에는 34건, 2019년도에는 53건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해서 단양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 회의는 정례적으로 연 1회 개최를 하였으며, 군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개최 현황을 보면, 2017년 5월 23일 공개과제 27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고, 2018년 4월 24일 공개과제 34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30일에 공개과제 60건을 심의해서 5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평가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모두 주요 현안 사업들이다보니 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군정 자체평가를 통해서 추진사항 점검과 사업평가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자체평가에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포상하는 등,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양군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이나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 내용을 참 좋고, 운영만 잘 되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력을 관리하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력을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혹시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공개된 것 보면, 2015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력하나 해봤는데, 향후추진계획 해가지고, 용역발주 2015년 4월 중, 용역 추진기간 4월에서 10월 중, 용역 보고회 개최 15년 9월 중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력제가 정말로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과장이 된다고 한다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고, 2015년도 것이라면 진행사항을 여기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저도 지난 2015년도나 13년부터 저희가 정책실명공개과제를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완료에 대한 내역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난해까지는 사업관리이력서라고해서 홈페이지에 게제를 하게 되어있는데, 금년도 3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사업관리 이력서를 폐지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실명제로 나온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이 끝난 부분은 사업이 끝난 내역을 간단하게라도 기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어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아주 하게끔 조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3월 7일 올해 공문 보면, 사업관리 이력서 작성 절차를 폐지하라는 지침에 의하면 말이에요, 지침이 이렇다고 하면, 물론 조례를 개정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 정책실명제 주 내용이 누가 봐도 결재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낱낱이 알게 하기 위한 실명제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앞으로 사업관리 이력제가 폐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계획이 2015년도 것이, 지금까지고, 2014년도 것도 지금까지 추진계획으로 남아있으면, 이제는 실적이 나와 주어야지, 추진계획 해놓고, 한지 안한지가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조금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겨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책실명제 공개되는 것이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하고 정책실명공개과제사업관리 이력서 2개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관리 이력서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 내역서에 사업 이력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1장으로 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오겠네요?

지침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주요기업들하고 상생협의회를 이렇게 1회 하셨다고 하는데, 실무자하고, 실무 하신 분들은 어떤 기업들이고, 실무자들이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실무회의하고 본회의를 하는데, 실무회의는 각 기업 성신 현대 한일 현대 백광 GRM 이렇게 해서 제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에서 관리부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협조 요구할 사항들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이나 지역 물품들을 팔아달라고 요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것인데, 아로니아를 근래에 기업들에게 이렇게 구매를 해달라고 실무자를 통해서 상생협의회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로니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농산물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아로니아는 안 하셨죠?

아로니아가 아니라 군 농산물전체에 대해서 구매해달라는.

지금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아로니아를 지금 가공아로니아를 다 구매를 했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기업들이 구매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군에서 군 주도로 제의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3월에 제가 알기로 실무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때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연초였는데, 그때는 군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인구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기업에 관한 사항들이었지 아로니아만 특화해 가지고 그것을 구매해 달라 이런 식의.

그러면 기업들이 알아서 아로니아를 구매해 준 것이네요?

그것은 제가 잘.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생협의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농산물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추진 실적 중에서 생활밀착형 SOC복합화 사업이 국무조정실에서 5개가 1차 선정 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도서관 1개하고 체육센터 2개소, 문화센터 2개소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하고 문화센터를 합쳐서 복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했었던 그 어울림 사업에 대해서 도서관 1개소가 일단은 1차적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문화센터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는 당초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었었는데, 이것이 9개에서 10개로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센터가 확대가 되어서 그 부분까지 3개를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2개소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2개소가 확보가 되어있다고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데, 당초하고 다르게 수영장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체육, 읍면에 지금 현재 단양에 있는데, 읍면에서 수영장 시설해서 운영하기가 경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관 1개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무조정실에서 1차로 선정 된 내역 중에서 체육센터 2개소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체육센터 2개소도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함이 되었는데, 체육센터 2개소가 수영장을 꼭 설치해야 하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여건에 수영장이 하나가 있는데, 또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신청을 하고, 이것이 우리 군에 필요치 않다고 하면, 신청을 하지 않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성면에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인라인 복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에서 SOC사업이 없다가 작년에 갑자기 30조 정도로 3년 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단양군으로써는 사업을 많이 따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이것을 하반기 되면 내년 2020년 본예산 작업을 시작하실 텐데, 이것이 본 의원이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규정 되어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관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민 참여형 예산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계획형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자치계획형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금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읍면에 예산의 실링을 배정해주고, 만약에 몇 억이든 실 각 읍면 별 배정을 해주고 그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대표성 있는 기관에서 그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또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주민자치형 예산제를 확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 위원회는 내년도쯤에 조례를 변경을 해서 조금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형 예산제가 각 읍면에 일정 예산을 배분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발굴을 진행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제도가 일반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 주민들이 개개인의 불편한 사항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7쪽에 단양군 미래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군민참여단이 발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시기가 언제 구성이 되었는지요?

이것이 6월 26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단 모집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이 참여단은 목요회 단체에 포함되어있는 단체는 거의 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도 듣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해서 한 100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지금 100여명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명단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요. 그것을 읍면에 예산을 일정부분 주고 편성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나요?

그것은 하나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제라고해서 그렇게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실링을 주고 그래서 그 읍면에서 일단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놓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어떤 사업들인지에 대한 발굴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제출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일정부분 예산을.

그렇죠, 실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예를 들어 읍면에 3억이고, 면에 2억이다 그러면 그 총 예산을 실링을 두고서 그것을 읍면에다가 할당을 해서 읍면에서 할당한 사업 내역에 들어오면 예산서에 편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죠.

지금 그 말씀은 주민 숙원사업비를 주로 말씀하시는.

별도. 그것은 별도.

별도고요.

예 주민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 3억이나 읍 단위는 5억 정도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외에 사업비 외에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까 일정부분 준다는 것은 주민 자치회의를 지금 사전에 그러니까 시범으로 운영하는 지역에 거기서는 이렇게 저렇게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이것이 아직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군수님 나가서 읍면 순방하고, 그리고 마을 단위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이장들한테 내용을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형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형태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한 번 읍면에 실링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조금 실링을 배정을 해서 거기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찾는 것을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일정금액을 예를 들어 읍면별로 얼마씩 주고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읍면에 보면 각 주민자치회도 있고 이장협의회도 있고, 각 읍면에 보면 대표 회의가 매포 같은 경우에는 매화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표성 있는 기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제출.

지금 이것이 군수님 방침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지금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이것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야기되다보면, 앞으로 읍면에다가 일정액을 주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이야기 시작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다른 후폭풍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인가 아닌가 싶어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결정되기 전에 저희 의회에도 미리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고,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김광표 의원님 군정질문)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마을방송이 1차적인 마을방송을 하는 이유는 공지사항 전달에 그치고 있는데, 최근에 재난방송 등 시군에 통합방송이 역할에서 최종 수신기로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최근에 충남 보령이라든지 예산, 충북에서도 괴산, 영동 등이 스마트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산불, 지진, 폭염, 홍수,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 발생 시에 재난사항을 신속하게 각 가정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장님들이 마을의 어떤 내용에 대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데 쓰이고 있는데, 유사시에는 물론 뭐 재난안전본부에서 문자로 보내기도 하지만,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군이나 면에서 통합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무선시스템 같은 경우에 면단위로 통합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무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괄 발주되지 않고, 개별적인 업체를 통해서 발주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계를 쓰고, 그런 문제로 또 통합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십억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해도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격오지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는 옆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달이 쉽지만, 각 리 중에서도 독립 가구군이 떨어져서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리는 빨리 도입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인데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서에 제출해주신 유지보수비용 산출자료를 보면, 이것이 대부분의 마을에 이 무선방송시스템이 도입될 때 지금 자료 주신 것처럼 마을단위 당 송신장치가 1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구당 수신기가 1식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마을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신기가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길게는 5킬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3킬로까지 미치기 때문에 송신기 1식만 설치하면, 그 송신기 범위 내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구당 수신기라는 것도 무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설치를 하거나 하는데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송신기 설치를 품셈해도 1대당 1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되어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제출해 주신 산출자료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것이 우리 읍면 중에, 어느 면인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읍면 중에 110가구가 있는 마을에 입찰 공고를 해서 설치를 한 예를 보면, 송신기 1식하고 수신기 110식을 해서 370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한 부분을 지금 입찰공고 설계가가 6200만 원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물품구입으로 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공사로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특별히 공사비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설계상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한 25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 이유가 마을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466호에 의해서 직접 생산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입찰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관내입찰로 이것을 제한하다보니까 특혜성 발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마을 무선방송에 대해서는 송신장치하고 수신기 정도만 있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할 때 그것 외에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설치비용 송신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1대당 1만 원에 설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물품구입비 외에 시설비해서 불필요한 다른 비목들을, 예를 들면 노목이라든지, 이런 제작비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동일한 현장 여건이고, 동일한 환경여건이라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정도, 그 기계가 가격이 차이가 없다고 하면, 비슷한 정도의 설계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왔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금 비슷한 설계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제시를 해서 읍면하고 한 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신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단순하게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또 수신기의 뜻대로는 전기 콘센트가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수신기 외에 전기시설도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동일한 여건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설계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가에 대한, 또 기준, 무선방송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주신 대로 군에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통합관리의 필요성, 또 하나는 표준 제시의 필요성 2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답변하신 데도 보면, 기술적 검토라든지, 공사감독은 군에서 수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총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현황 중에서 유선이 147대고, 무선이 23대인데, 무선 설치 내역을 봤을 때 대부분 2000만 원에서 적게는 1900만 원까지 설치가 되었는데, 가구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마을에 설치할 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무비가 1500만 원씩 들어가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표준적인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격오지 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 방송을 설치했으니까 이장님들이 마을 고지사항 내는 것 말고도, 면에서 혹시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면,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긴급 상황에서 통합방송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은 무선시설로 했을 때 과연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다른 시설로 설치를 했을 때 그것이 통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재난 상황 시 그것을 군이나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한 시스템이 갖출 수 있다고 한다면 통합관리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면 각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상충이 되어서 호환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에 이득이 많이 있을 경우에 통합의 이득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판단해 보고, 또 그러한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한 번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충돌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보니까 10년 전부터 통합방송시스템을 무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읍면별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각 리별로는 다른 주파수를 쓰고 있지만, 읍에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통합해서 송출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지보수 산출비용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에 8%라고 되어있는데, 보령시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한 2%로 계상하고 있어서 실제로 운영할 때는 그 정도로 운영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은 단양군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별도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47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수거장 CCTV를 21대를 설치했는데, 1억500만 원 들고요. 48페이지는 다목적용 CCTV 10대 1억5000만 원 들고, 여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 어떤 것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지금 다목적용 CCTV는 저희 관제센터에 CCTV를 구축하면 관제센터에 탑재되는 기능이고, 환경위생과 CCTV는 자체 CCTV기능을 하면서 관제센터로 통신이 되지 않고, 사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들어가는 기기 장비 자체가 전문성이 조금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여기 다목적용에 방범이나 쓰레기나 재해예방이라고 되어있는데, 같은 쓰레기 단속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혹시요? 48페이지에 보면, 1억5000만 원에 10개 한 것도 쓰레기 CCTV라고 그래놨는데, 쓰레기 단속하는 것하고 폐비닐 단속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이것은 쓰레기 단속뿐만 아니라 방범용, 재해예방용 공동으로 해서 이것이 구축이 되면 저희 관제센터에다가 이 CCTV영상을 관제센터에 탑재를 해서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볼 수 있도록 구축한 사업이고, 환경위생과 사업은 단순히 CCTV기능만 하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폐비닐수거 CCTV관계도 혹시나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전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 폐비닐 수거장 CCTV인 경우에는 이것이 24시간 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필요시에 이 CCTV를 봐 가지고, 범인을 검거한다든가 이럴 때 활용되는.

이것이 녹화도 다 되고요?

녹화는 되고요.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인다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밤에 어두워서 안 보인다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녹화가 안 되었다고 하고, 막상 사건이 생기면 활용이 안돼요. 혹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1억500만 원 투입된 것이 그런 성격이 아닌가 몰라서 여쭤봐요. 괜히 그럴 것 같으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건의 사건 생겨가지고 가서 이야기해보면, 아이고 이것 녹화가 안 되었네요, 또 이것 밤에 어두워서 보이지를 않고 식별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럴 것 같으면 CCTV 설치하나마나잖아요?

예전에는 화소문제 때문에 제가 옛날에 지역경제과 있을 때 시장 주차장에 사건 있는 것도 화소가 약하다보니까 번호판을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화소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고, 단지 도로교통용, 각 시군 간 경계지역의 도로교통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번호판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세밀한 CCTV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관제센터로 들어오는 이런 CCTV 중에서도 도로교통망은 조금 더 정밀하고, 방범쓰레기 재해예방은 번호판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폐비닐 수거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녹화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화소나 이런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하튼 사건 생기면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네.

요즘에 몇 개 보니까 계속 자꾸 이래가지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 문제없다니까 다행인데, 또 하나는요. 35페이지요. 35페이지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하고 기록물 관리에 과제 3인데, 추진 실적에 보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 활성화해가지고, 나라 밖 한국 역사 바로 알기 일본탐방이 있어요? 이것이 노사문화하고 어떤 관계가 되죠?

아니 노사문화하고는 상관이 없고.

관계없어요?

네 인재양성 장학생 파트를 재단법인 단양장학회 별도 법인이다 보니까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5개 중학교에서 6000만 원 해가지고 갔는데, 학생 몇 명이나 갔어요?

지금 아주 안 갔고.

안 갔어요? 실적인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단양중학교 25명, 매포중학교 11명, 단성중학교 4명, 소백산중학교 8명, 영춘 중학교 2명, 인솔교사 10명해서 총 60명이 가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일본에서 우리 경제규제 하기 이전에 이것을 갖다가 입찰을 공고를 했어요. 입찰을 공고해서 낙찰이 되었다는 말이야. 낙찰되고 나서 규제가 생기다보니까 이것 일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면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약금을 우리 장학회에서 인정해준다면 국가의 재난이거나, 천재지변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 위약금으로 낸 수수료를 인정해 주는데, 사실 이것 국가적 재난이나 천재비변이라고 국가가 인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낙찰 된 업체하고 일본, 일본은 지금 계약을 해놓고, 가는 것은 9월 초에 갈 예정인데, 일단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적이 아니네요? 계획이죠.

그런데 입찰을 다 띄어놔서.

아 그래서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재난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일단은 위약금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낙찰된 사람을. 낙찰된 사람과 계약을 안 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해서 다음에 안 가게 되면 위약금으로 한 10% 정도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본탐방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갔다 와서 학생들한테 어떤 결과물도 조금 느끼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인구유입 관련해가지고, 이것 자료도 주셨지만 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기에는 뭐하지만, 힘든 과제인데, 혹시 단양군 전입 고등학생 장려금 지급한다거나 출산장려금 지급해가지고, 혹시 이런 어떤 좋은 사례가 있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혹시 그런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나요?

지금 전입학생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명에서 6명밖에 안되고, 호텔고등학교, 호텔고등학교는 일정 인원이 되는데, 문제는 호텔고등학교 인원이 계속 60여명이 이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원이.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빠지면 인구가 현재 받고 있는 60명이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단양호텔관광고등학교에 전입학생 장려금 제도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제도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전입군장병 장려금을 저희가 돌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없는데, 문제는 부사관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장병들 같은 경우에 주소를 갖다놓을 데가 없으니까 부사관 쪽으로 갖다놓는데, 일부 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전입 군 장병들은 아직 안 되어있고,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기간 기업체라고 해서 이런 명목을 가지고 저희가 5명에서 9명까지 기관에서 가져오면 저희가 50만 원을 주는데, 저희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 다 돌면서, 일단은 적게라도 5명에서 10명까지만 와도 50만 원을 준다 이것은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인센티브 성적으로 단양군에 머물 수 있도록 주는 것이니까 조금 단양군에 주소를, 근무하니까 갖다달라고 하는 명목상으로 해서 갔는데, 여기 앞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때는 다 돌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실적이 들어온 것이 없다보니까, 시책이 또 하반기에 들어오고. 왜냐하면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양군 전입 고등학교 장려금 지급 관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호텔관광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되는 바람에 잘 들어왔는데, 입학이 잘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충주상고도 단양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하고 똑같은 과를 모집하잖아요? 영주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벌써 영주에는 모집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쪽으로 안 왔고, 내년에는 충주상고가 그렇게 또 모집하니까 학생들이 더구나 사립이 거기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셀렌진스키가 맞습니까? 발음이.

러시아 부리야트 공화국의 수도는 울란우데고, 그 중의 하나의 자치단체인, 자치단체가 아니고, 셀렌진스키군.

저희하고 교류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다녀오셨죠? 작년에 기업인 몇 분하고, 사회단체장님하고. 또 군수님 해서 이렇게 왔다갔는데, 지금 거기하고 교류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작년에 이분들 왔는데, 비용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듣고 싶어요. 그쪽 분들 여기 왔을 때 비용, 우리가 여기서 갔을 때 비용, 그리고 어떤 효과, 또 기업인들이 갔으니까 경제적인 효과, 또 앞으로 향후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지금 9월 10월에 다시 계획 잡혀있는데, 이 일을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나 또는 우호교류 협약에 의해서 비행기 표, 만약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 표로 한국 들어오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오는 숙박비하고 식비는 단양군에서 지급합니다. 저희가 가게 되면, 저희도 항공료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거기 가더라도 셀렌진스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유하기 때문에 울란우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울란우데에서 활동하는 경비는 우리가 내고, 셀렌진스키군 안에 있는 경비들은 러시아 셀렌진스키군에서 다 제공.

다녀온 지 1년여 되었는데 무슨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저희가 아시다시피 안도현 단양시하고는 교류가 거의 끊겼고, 안도현하고 베트남 꺼우저이구가 있는데, 안도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지금 우리한테 큰 실익이 없다, 지금 간간히 잇고 있는 인적자원 교류만 하고 있는 것이고, 베트남 꺼우저이구가 저희가 당초 계절근로자를 모집을 해오려고 했는데, 여기도 꺼우저이구가 있고, 하노이시가 있고, 또 위에 공산당이 있다 보니까 절차가 하세월이고.

과장님 셀렌진스키 거기 것만 이야기를 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럼 이것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외 교류를 셀렌진스키, 러시아 쪽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하고의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지만, 러시아의 자원을 이용한 그런 쪽의 우리 단양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러시아를 우호교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일단 한국에서 우리 공무원이 1명이 파견이 되어서,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해야만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금년도부터 우리가 인적교류를 하자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고 1년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공무원이 가게 되면, 자원을 이용하는 이쪽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런 목적으로 셀렌진스키군에 교류를. 현재까지 실적은 그냥 단양군과 같은 비슷한 민족인 부리야트 종족인 셀렌진스키군하고 유대관계가 있다는 그 정도밖에는.

향후 효과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갔다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워낙 큰 땅덩어리고, 자원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일반 기업체들이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면 우호교류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러시아에 자원 개발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기업체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자원도 개발하시고, 단양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CCTV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설치한 장소, 금액,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셨던 단가까지 계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용은 조금 비싸고,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조금 전에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도시 있잖아요, 그 현황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맺은 연도 수하고 성과라든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와 전환 이렇게 성과지표가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또는 결정하고 읍면장을 자문하는 역할로써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법의 고유사무영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읍면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지방자치법 안에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심의 자문 기능 외에 별도의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고, 단양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일부를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면서 위촉을 읍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교육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된 사람들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크게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지 않게 홍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법률이 아직 심의가 안 되어있는 것이고, 주민자치, 주민자치협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권한과 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반복적인 교육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법이 통과되더라도 조례를 개정되고, 또 1년 간 주민자치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행하는 것은 지금 법이 통과 되어도 한 2-3년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김광표 의원님 군정질문)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2억5000만 원인데, 토지매입비가 한 2억8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잖아요? 구조변경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구조변경 비용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고 세우려고, 이것이 끝나면, 안전진단도 끝나고, 하반기 본예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다고 하면, 일단 구조변경을 할 것인가, 증축을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이 이것이 방범대 사무실로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방범대 사무실은 당연히 약속했던 부분이고, 사업목적도 그러니까, 조금 더 복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구조변경으로 생각했을 때 어렵다고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변경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축으로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안전진단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만약에 안전진단사항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아니 안전진단사항 하자가 있을 때 신축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가지고 구조변경을 해서 쓰게 되면, 신축 비용이나 구조변경 비용이나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건축물 활용방안에서도 이 건물 상당히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신축으로 잡고 가는 것이 복합화 하기가 조금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진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관광안내나 이런 부분도 없어서 지금 이 상진리 교통초소가 그런 부분 역할을 수행하기에 상당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외에 건물 딱히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상진 그 부분,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상진 주민을 위한다면 그 건물을 사서 거기를 철거하고, 거기를 어떤 유휴공간, 나대지로 하든지 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없앤다면, 굳이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들어가는 공간을 확 넓히는 구조잖아요, 그것을 활용하기 더 좋나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조변경으로 잡은 것은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철거 했을 경우에 다른 용도가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은 신축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하고.

예 신축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나대지로 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검토를 해보고 필요가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화장실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질문하고 나서 본 의원이 방범대 쪽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본인들은 어머니 방범대하고 여성 방범대하고 방범대 사무실하고 회의장만 있으면, 화장실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 만약 신축하게 되면 도비지원도 약속해 주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아, 예, 그러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확정은 못 짓고, 일단은 안전진단을 하고 구조변경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신축을 하는 것을 보고, 아니면 기존에 1층을 구조변경을 하면서 2층을 올리는 방안, 이 3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