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원 발언

위원 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증인 출석 대상자, 남구청장입니다. 신문 내용으로는 12월3일, 작년 2024년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구정안전대응 전반, 주민 안전에 대한 조치, 청사 폐쇄 여부, 유관기관 협의 및 협조사항 그리고 공무원 징계 요구 건 관련입니다. 구정질의를 두 번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작년 비상계엄 선포 후 앞서 말씀드린 신문내용을 확인하고자 구정질의를 요청하였으나 그때 반대로 해서 청장님께서 출석을 하지 않으셨고, 하여 설명드린 신문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위헌ㆍ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에 주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최고로 여기는 청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시고 나오셔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게 주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남구 행정의 대표자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이 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단순히 거수를 하여 반대 의사만 나타내실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필요한 내용인지,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남구청장님의 그 책임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최고의 장이 나오지 않고 저는 이번 출석 증인이 출석을 하든 하지 않든 이 내용들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확인을 할 예정이니 청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이 책임을 이어받아서 부담을 갖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