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원 발언

위원 준비를 좀 해주시고 다소 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과다한 업무로 다방면을 챙기시느라 바쁘신 중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워낙에 이게 사안이 큰 이슈다 보니 현장에서 또 다른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답변이 좀 가능,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7,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산항선의 지선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지금 책정된 7,200억이라는 예산마저도 추후에는 보통 보게 되면 이 정도 큰 사업, 오륙도선 트램도 마찬가지지만 최초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뛰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했었는데, 부산항선 같은 경우도 이게 예산이 더 나중에 더 뛰게 되면서 이게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건 예비타당성 같은 경우 이게 주로 경제성을 위주로 해서 따진다고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또 찾아본 케이스에 따르면 반드시 경제성만을 주요 요인으로 보기보다 지역균형발전 등 그런 사안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예외적인 사항으로 해서 예타가 면제를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가 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인지에 대해서 좀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와 소속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재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2023년 연말 예산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 자체적인 노선을 추진을 해보고자 30억이라는 추가 예산까지 넣어가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의지의 측면에 있어서 좀 모자람이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의 말씀을 전달드리는 거고, 앞서 요청드린 바와 같이 소관부서에서 제가 아까 우리 질의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저한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거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어제 정치적 중립에 관련돼서 조금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1년간의 행정업무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혹시나 정치적 중립에 좀 위반되는 사항이 혹시 발견이 된다 치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실 의향도 있으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