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수많은 계약을 해 보지만 사실은 계약이라는 게 현 상태에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 누구도 그건 파악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해 놓고 막상 가서 할 때는 본인이 안 하고 하청이 하게, 지금 막 걱정되는 게 우리 먼젓번에 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하다가 누구 하청을 줬는데 거기서도 도망가고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나는 걱정하는 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약을 해야 되고 그 합리적인 계약이 됐는지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5명이 입찰을 했을 때 될 만한 데가 돼야 되는데 편법을 써 갖고 된 사람이 나머지 네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나머지 네 사람도 다음번에는 편법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나머지 역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제가 법무감사실에서 할 수 있냐 없냐고 먼저 여쭤본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