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래 의원 발언

위원 부위원장 이용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쓴다고만 되어 있지, 이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녹색 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은 실천연대가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강릉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맨 뒷장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이게 1억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을 하게 되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첨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