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본 위원장이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예산 문제와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팀장님을 비롯한 5인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급수하고 직위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공고를 할 때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잖습니까? 그러면 예산 추계가 시에서는 세 분으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간위탁 재위탁할 때 기준이 시의 입장은 어떻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준 없이 수탁자에 대한, 들어왔을 때 인원을 우리가 거꾸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간위탁을 하실 때는 그 기준을 우리 시에서 정해서 강사, 다음에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프로그램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수탁자의 결정에 따라서 시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도하에 수탁자를 리드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라는 거죠.

대부분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