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때문에, 이런 게 비슷한 게 조금 이따 있을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거는 그게 좀 약간 까다로워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한부모라든지 딱 되어 있어서 일반의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통의 청년들은 그게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19세에서 34세는 국고보조로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35에서 39는 또 시비 사업이야, 100%. 그러다 보니 아주 딱 뭐랄까, 항목이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 혜택을 막상 많이 받을 것 같아도 많이 못 받는 거야.

청년들이 몰라서도 못 받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지금 영종구가 새롭게 구가 출범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1인가구가 많고 공무원들도 월세를 지원해 주면 영종구로 올 사람이 많은데 월세를 지원 안 해 주니까, 제가 그래서 복지정책과나 우리 경제산업과하고 협력을 해서 국·시비 사업이라 공무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역차별이지. 저는 그렇게 봐요.

공무원은 청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절대 이분들이 상위 120% 거기 안 들어가거든.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같이 의논을 해 봐 주세요.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영종출범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해서, 저는 단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1인가구, 제가 그래서 1인가구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주셔서 영종에 1인가구인 그냥 뭐랄까, 7급 이상은 그 정도는 안 되시겠지만 8급, 9급 우리 공무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국·시비로 안 되면, 시비로 안 되면 구비만으로 할 수 있나 세 과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고민해 보시고 답을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