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의견수렴 받잖아요, 해당 부서에. 기간이 있잖아요? 이걸 다 채워서 돌아오는데 그걸 간소화해서 최대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신 한 가지는 얘기했지만, 고도제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강릉시 안에서 50층, 152m, 160m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지자체들,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다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릴게요. 정말로 도시과에서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 잘 대처하고 안 그러면 그런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희한테도 사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한테도.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가서 허가받고 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보완, 보완 어떤 사람은 7번 보완까지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러서 그 사람한테 보완을 할 때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보완해서 오세요.”그러면 그렇게 보완해서 오면 끝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 가면 그다음에 다른 보완을 지시하고 다른 보완을 지시하고, 지쳐서 못한다고 그래요?

어차피 도시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민원한테도 서운하지 않고 소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시로 만들어서 고용 창출도 많이 하고 강릉시가 도시과에서 계획했던 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여기 보면 2025년, 2035년 인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일조를 해야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