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 가지를 시에서는 정비를 해야 할 게 많단 말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정비해야 할 게 많을 것을 일단 그렇게 전부 다 열어주고 해 줘야지, 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인허가부서에서는 하나 잡고 계속 안 해 줘요. 보완, 보완해서 안 해 줘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국장님하고 각 부서, 인허가부서들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주택과 이런 곳에서, 인허가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해 줄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이번에 민선 8기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강력하게 나름대로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빨리 인허가 절차를 빨리 줄일 수 있을까.

절차를 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