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경포에 보면 진안상가라는 곳이 있어요. 진안상가는 E등급이고 강릉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불하를 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누구도 와서 개발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고스란히 그 책임은 강릉시가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 안목에서 주문진까지 해안밸트는 상업지역이나 상향할 수 있는 건폐·용적률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동해안에 와서 핫한 강릉에 온다고 그러면, 강릉이 부산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규제 개혁만이 살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관광객 천만의 시대입니다. 와도 핫한 곳이 없습니다.

그냥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나마 조금 누덕 떼기 옷을 조금 벗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지 지금 투자자는 굉장히 몰려오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과감하게 덤비지 않는 거죠. 2035 기본 계획을 일부 변경할 때는 상향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