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안목은 끝부분에 상업지역을 찍어줬으나 용적률, 건폐율을 주지 않았어요. 경포 넘어오면 도립공원 지역이었잖아요. 도립공원 해제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변화가 오고 상업지역을 줘서 고층이 올라가고 부산 해운대처럼 개발이 되고 뭔가 장밋빛, 무지갯빛 부푼 꿈을 안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립공원 시절에도 60에서 200이었고, 지금도 60에 200입니다, 집단시설지구, 이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핫한 곳인 만큼 물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상업 용지 찍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상업 용지만 갖고 있지만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수정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물량을 나눠줘서 그 지역이 핫한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당장 안목만 해도 호텔이 들어오는, 결론은 땅값 대비해서 용적률, 건폐율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문진도 소돌 아들바위 쪽 가보면 뉴딜300을 합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300을 하지만 그 지역 일대는 도시계획에 묶여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공모사업을 해서 잘 만들어놨다고 해도 그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결론은 어우러져야 합니다.

항상 얘기를 하죠. 왜 강릉은 부산같이 못 만드느냐? 말은 됩니다.

얘기는 됩니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일 못 하는 의원으로 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규제라는 발목에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을 갖는 것은 특별자치도 강원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규제 완화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